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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법관증원, 해외 연수확대

    내년도 사법부 예산총액은 5백33억1천4백94만원. 우리나라 전체예산의 0.55%로 대법원요구액에서 1백51억여원이 줄었으나 지난해보다 1백51억1천만원이 증액됐다. 내용은 행정

    중앙일보

    1981.10.05 00:00

  • 생명산업 주식회사 -유전공학의 시대 개막|식량박테리아 합성 (6)

    식량부족 문제는 한쪽에서 비료가 필요 없거나 다수확종인 새로운 식물개발로 해결하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단백질 생산, 가축의 개량 및 신품종 개발 등 동물로 「먹는

    중앙일보

    1981.10.02 00:00

  • 소송 통한 구조는 단 1건뿐

    서울통합변호사회(회장 조규광) 산하 법률원조사업회가 지난해 9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원조사업은 상담사건이 많았던데 비해 소송을 통해 구조를 해준 사건만은 단

    중앙일보

    1981.09.19 00:00

  • 조세감면제도 전면 재검토|성장저해 경제부문 개선과제

    ◇경쟁제한법령의정비 ▲공정거래법을 조기정착시키는 한편 이법과 상충되는 산업·무역·조세·금융·외환관계법령과 행정관행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위해 무역·외환·자본등의 자유화·개

    중앙일보

    1981.07.30 00:00

  • 주식회사자본금 3천만원 이상으로

    상법은 국가경제의 기본법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있으나 62년1월20일 제정되어 63년1월1일부터 시행된 이후 단 한번의 개정없이 시행되어 왔다. 이때문에 경제발전과 화폐가치변동에

    중앙일보

    1981.07.29 00:00

  • 법률구조 대상 확대

    대한법률구조협회 (회장 서동권 법무부차관)는 82년1월1일부터 법률구조대상을 전체농어민, 4급 이하 공무원, 위관급 이하 군인까지로 대폭 확대 실시키로 했다. 1일 구조협회에 따르

    중앙일보

    1981.07.01 00:00

  • 서울 통합변호사회 회장 조규광씨

    『변호사도 이젠 사명과 긍지를 정립할 때가 됐지요.』 25일 서울통합변호사회 제2대 회장에 선출된 조규광변호사(55)는 제일먼저 변호사의 사명론을 폈다. 변호사 경력 15년의 조회

    중앙일보

    1981.04.27 00:00

  • 충남대 의대 고병학 교수 조사|61개 생활주변의 일에. 대한 한국인의 고통도|"가장 괴로운 일은 배우자 사별"

    「배우자의 사망」은 한국인이 가장 괴로움을 느끼는 생활사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충남대 의대 고병학 교수(신경정신과)는 건강한 남녀 1백50명씩 3백명을 대상으로 생활주변에서

    중앙일보

    1981.04.18 00:00

  • 시·군에 간역 법원 가벼운 사건 처리

    민정당은 6일 ▲85년까지 전체 농어민과 중산층 근로자 및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국가비용에 의한 국가 소송 대행 제도를 확립하고 ▲시·군 단위에 간이 법원을 상설, 가벼운 민·

    중앙일보

    1981.03.06 00:00

  •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는 독자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 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원고지 2장정도로

    중앙일보

    1981.01.29 00:00

  •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는 독자 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 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 원고지 2

    중앙일보

    1981.01.22 00:00

  • 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획기적 장치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주는 항상 변하지 않는 의지다. 형사소송법은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기본법률이다. 새 헌법이 유신헌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던 구속

    중앙일보

    1980.12.06 00:00

  • 법원지불명령 기피하면 체형 민소비용 채무, 은행금리적용

    서일교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민사상의 채무자가 지불능력이 있으면서도 법원지불명령을 따르지 않을경우 부채상환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질적 병폐를 뿌리뽑기 위해 민사책임을 형사책임화할

    중앙일보

    1980.11.19 00:00

  • 「법률구조」혜택 확대|82년부터 농어민모두·4급이하공무원까지

    법무부는 82년까지 법률구조사업을 확대실시해 소송비용의 부담능력이 없는 뷸우한처지의 국민들을 효율적으로 구조키로 했다. 법률구조사업은 억울한 피해룰 당하고도 소송비용이나 법률지식이

    중앙일보

    1980.10.17 00:00

  • 주사위

    ○…설악산 비룡폭포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던 청년이 기적적으로 소생했다. 14일 하오5시50분쯤 설악산 비룡폭포에서 이덕호씨 (21· 전남고흥군점암면양사리368)가 수면제 40알을

    중앙일보

    1980.10.16 00:00

  • 제5공화국 헌법 안 내용풀이|장기집권·과열방지에 중점|연좌제폐지 등 인권도 신장|사법부독립·법관신분 보장

    정부개헌심의위가 9일 확정한 개헌시안은 대통령중심제를 통한 능률의 제고와 7년 단임이라는 임기조항으로 고질적인 장기집권의 정치풍토를 쇄신할 의지와 간선을 통한 정치과열방지로 요약될

    중앙일보

    1980.09.10 00:00

  • (상)

    장기집권 예방조치 필요 8월 들어 헌법개정심의위원회 요강작성소위는 국가권력 구조에 관한 토론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새 헌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는 어떤 정부형태를

    중앙일보

    1980.08.06 00:00

  • 공해 피해자·노사분규 근로자도 법률구조 대상으로

    서울변호사회는 12일 법률구조활동을 보다 강화하기위해 법률구조대상범위를▲공해피해자▲노사분규중인노동자▲산재피해자등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한 소송구조특별법안을 마련했다. 이법안에

    중앙일보

    1980.05.12 00:00

  • 법률구조 대상자 늘려

    대한법률구조협회(회장이용훈법무부차관)는 3일 소송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법률구조 대상폭을 근로자의 경우 월15만5천원이하의 소득자, 농민은 전답 1.5정보의 경작자들

    중앙일보

    1980.04.04 00:00

  • 대통령은 상징, 내각책임제로|고대 모의국회서 나온 대학생들의 개헌구상|「아남국회」지상중계

    대학생들의 손으로 작성한 개헌시안이 처음 나왔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주최로 오는 4월2일에 열리는 모의국회인 제19회「아남국회」는 개헌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학교 학생들이 내각

    중앙일보

    1980.03.19 00:00

  • 신춘「중앙문예」단편소설 당선작 쓰러지는 빛|최명희

    남자는하루 종일 마당에서 서성거렸다. 그것도, 허름한 잠옷 바람으로. 한손을 허리 춤에 찌른채, 한 손으로는 가끔씩 부스스한 상고머리를 뒤쪽으로 쓸어 넘기며, 발로 울타리를 툭툭

    중앙일보

    1980.01.01 00:00

  • 늘어난 산화

    병상 2년. 팔·다리가 마비되고 기억력이 흐려간다. 산업재해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보는 복합「가스」증독증세의 환자들-. 강원도 석공장생병원에2년째 입원중인 광부신재규씨(45) 는

    중앙일보

    1979.12.06 00:00

  • 고소·고발센터에 접수되는 소액민사사건|검사가 맡아 화해유도|서울지검

    서울지검은 5일 구두고소고발「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의 상당수가 소액민사분쟁이므로 앞으로 이들 소액민사분쟁에 적극 개입하는 등 검찰의 민사적 기능을 강화하여 소액채권신고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1979.11.05 00:00

  • 근로자 산재 때 기업 임금인상계획 있었다면 손배 기준, 오를 액수로

    임금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경우 사고 당시 임금인상이 예정되어있었다면 인상될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이순우

    중앙일보

    1979.09.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