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

중개업소 바가지에 짐꾼들 웃돈요구 "이사 너무 힘들다"불만 쇄도

본격적인 이사철로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부동산소개업자 및 이삿짐센터와 소비자간에 요금시비가 벌어지고 소비자 상담창구에도 각종 이사불만을 호소하는 사례가 최근 줄을 잇고있다. 불만내용

4회「행동하는 소비자상」수상|대전 중리국교 이화말 교사

소비자의 8대권리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11일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회 「행동하는 소비자」상(한국부인회제정)을 받은 이화수씨(44·여·대전중리국교 교사)는 자신과 가

「메탄올 파동」 징코민/광고재개 “눈길”

◎새정부 출범후 선경측에 반격/특허만료도 앞둬 「다목적」 포석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이 동방제약의 혈액순환제 징코민에 메탄올이 함유돼 있다고 주장해 파동이 일어난후 10개월동안 중단됐

보일러불량 소비자 불만 많다

올 들어 본격적인 추위가 간헐적으로 계속되면서 보일러 작동불량에 따른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보일러고장으로 인한 소비자불만은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 일시에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

(하) 「백화점 사기세일 손배」큰 수확

92년 한국소비자운동을 결산하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수확중의 하나가 백화점사기세일 유죄판결과 뒤이은 민사소송 판결에서 소비자들이 사기세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승소

잇단 의료 분쟁…「방어 진료」 확산 우려|의료계의 한해를 되돌아본다 (하)

92년은 의료인들이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수난을 겪은 해였다. 미숙아를 치료하지 않고 귀가시킨 의사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살인죄」로 구속되는가 하면 의료 분쟁에서 피해 환자의 입

노사 논쟁 속「장기이식 원년」기록

92년 의학계는 뇌사자 장기이식을 잇따라 시술함으로써 올해를「장기이식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그외 학문적으로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대신,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10개 민간 소비자보호단체 소비자의 날 기념대회 개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11회 소비자의 날 기념 소비자대회를 개최했다. 「새로운 소비자, 우리들의 제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대회는 백영훈 한국산

의료분쟁 조정법안-각계 의견대립 진통

보사부가 최근 입안한「의료분쟁 조정 법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 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이 12일 연맹 강당에서 보사부 관계자·병원대표·변호사 등

이삿짐업체 이용자 불만 높다

『도어 투 도어 서비스』『이삿날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새집이 말끔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표현은 흔히 이사 전문업체들이 스스로 이용자에 대한 완벽한 서비스제공을 나타내는 문구

소보법 개정안 업계·소비자단체"팽팽"

8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보는「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소비자 보호단체협의회 주최로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의 모

창간26돌…세계석학 특별기고|자크 아탈리 유럽부흥개발은 총재(하)|"선진국이 「남북문제」해결 나설 때"

중·동부유럽의 각국정부는 어떻게 해야 짧은 시일내에 이른바 시장이라는 것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국가소유개념의 철폐다. 지난 40년간 이 지역 노동자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원유가격 민간서 결정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농림수산부

앞으로는 원유가격이 낙농가와 유업체 학계·소비자대표로 구성되는 낙농진흥사업회에서 결정된다. 농림수산부는 22일 이제까지 정부가 결정·고시해 왔던 원유가격을 앞으로는 민간인들로 구성

소보법 개정안 의료·금융 등「성역」그대로

정부가24일 발표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관련 단체 등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7년에 이은 이번 개정손질에는 그동안 선언적 의미에 그쳐온 소비자보호법을 실효성있는

상품 용량표시 의무화/소비자단체 품질조사 발표제한도 없애

◎소보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상품표시에는 용량·허가번호·보관상주의 의무 등이 꼭 담겨져야 하며 잘못쓸 경우 재산·신체상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광고기준에 용도·

은행약관 고객위주로 바꾸라(사설)

일반 가계대출을 받으려는 서민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복잡한 약관때문에 주눅이 들게 마련이다. 우선은 다급한 심정에서 낯선 금융용어로 만들어진 약관을 건성으로 보고 대출을 받았

소비자보호제도 “허점 투성이”

소비자보호제도에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할부거래법·방문판매법과 현재 개정중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제도들이

차량정비 신용카드 학원수강 분양주택/소비자 피해보상 확대

◎5개업종 추가… 11개는 강화/자동차 같은곳 4번 고장땐 교환/아파트 보수책임기간 무상수리/학원개강전 해약땐 수강료 환불 앞으로는 자동차대여나 정비,신용카드,학원,분양주택 등도

▲이석규씨(동방전기 대표이사) 모친상=18일 오전3시 한양대병원서, 발인 20일 오전9시, (297)6499 ▲이양씨(서울대 명예교수) 별세=18일 오후3시 서울대병원서, 발인 2

세탁도 자격증 갖춰야|국가기술자격 36개 분야 추가

앞으로 물고기 병 예방·세탁·승강기보수 등의 직업도 자격증을 갖춰야 한다.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라 자격종목을 선정해 추가하고 있는 노동부는 새로 36개 분야(표 참조)를 국가기술자

위헌심사권 대법에 줘야|「법조계 실상과 반성」토론회

법원이 국민들에 의해 쉽게 이용되려면 재판에 드는 비용을 낮추어야하고 여러 가지 분쟁에 알맞은 다양한 형태의 재판제도가 개발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29일 서울대 사회정의연구실

「분쟁조정위」 제구실 못한다/법적 구속력 없고 홍보 잘 안돼

◎대부분 비상설로 활동 부진 이름뿐인 분쟁조정위원회가 많다. 많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으로 제정돼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약한데다 홍보도 제대로 안돼 「사멸」되어

소비자 피해보상기구 3백명이상 업체 설치

◎정부,구인·구직 허위광고 규제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구인·구직 등에 허위광고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기업내 소비자피해보상기구를

자동차 소비자 불만 높다/2년새 2배 늘어… “품질·성능불량”으뜸

◎소보원 조사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불만사항에 대해 자동차 업체와 몇차례 해결을 시도하다가 안돼 소비자가 보호원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