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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규 갈수록 느슨…건축물 소방점검 횟수 절반으로 감축
소방관리시스템이 갈수록 허술해지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화재 등 대형 참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소방 관련 법규가 오히려 크게 완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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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리 시스템이 갈수록 허술해지고 있다.
소방관리 시스템이 갈수록 허술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소방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근 소방법 시행령과 규칙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이에 따라 ▶소방점검 횟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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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4백평방m미만 근린생활시설 소방검사대상서 제외
6월 하순부터 연면적 4백평방m(1백20평)미만의 근린생활시설과 연면적 6백평방m(1백80평) 미만의 숙박시설.공장 등은소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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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활성화 住公등 공공기관 참여 확대
앞으로 서울등 대도시 지역의 주택재개발 사업에 공공(公共)기관이 참여하는 폭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이와함께 절차도 간소화돼 일단 재개발사업 시행 허가만 받으면 수많은 다른 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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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103개 법률안 주요내용
이번 정기국회에선 어느해보다 많은 법률안이 처리되고 있어 왕성한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지난 11월18일 刑실효등에 관한 법개정안등 17개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19일 4개,11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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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헌장 동의안등/국회,31개 법안 처리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골재채취법안·지방세법 개정안·집단에너지사업법안등 31개 법안과 국제노동기구(ILO) 헌장수락동의안등 4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그러나 정부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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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 내년부터 시·도 자치/내무부
◎정년 3년 연장등 관련법 개정안 확정 내무부는 29일 소방업무를 시·도의 자치사무로 일원화 하고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소방법·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확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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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소방검사/민간기관에 위탁
내무부는 9일 소규모 위생업소에 대한 소방검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까다롭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소방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방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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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고층빌딩 소방시설 기준완화
내무부는 17일 건축허가 및 준공 동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4층 이상에서 5층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13건의 규제사항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소방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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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치된 건물도 카피트등 방염처리 의무화
건축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신·층·개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서도 방화구획·내장재 불연화·피난실비·전기가스설비 등 안전상 여부를 점검,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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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내 60여개 의한 처리 정부·여당
정부와 민정당은 새해예산안이 처리됨에 따라 남은 정기국회 회기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대학교육협의회법·국토이용관리법·병역법·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 6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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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청사서 심기일전하라"
○…종합청사에서 첫번째로 열린 2일 국무회의에서 김상협총리는 장마철 안전대책 및 전염병예방대책과 관련, 『미련하게 보일정도로 미리 대처하라』면서 새청사에서 심기일전해정진해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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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한 중개물건에 잘못 있으면 손해배상 의무화
민정당은 24일 정책위산하 내무분과위를 열어 국회에 제출될 부동산소개업번안, 소방법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개정안 등 6개 심안을 심의했다. 부동산소개업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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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3층 이하 공동주택 소방서 동의 없이 신축 가능
국무회의는 16일 소방법 시행령을 고쳐 건축허가와 관련,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주택 및 3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제의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장·도서관·시장·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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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법안 통과
입법회의는 20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의료보헙법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인장업단속법개정안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개정안 ▲소방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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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법상 규제 대폭 완화
내무부는 학교·아파트·공장·시장·백화점·도서관·지하 상가와 높이 30m (10층 정도) 이하 건물에 대해서는 방염 처리 의무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10층 이하 건물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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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류저장시설 허가제 폐지
일반가정에서는 앞으로 난방용 유류저장시설을 당국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내무부는 11일 일반주택 (아파트는 제외) 의 난방용 위험물 저장시설설치허가제를 폐지하고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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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일러설치는 신고만
내무부는 22일 최근 부쩍 늘어난 「가스」·유류·전기 등에 의한 화재사고에 대비, 현행 소방법(5조·15조)을 개정, 지금까지 소방공무원 단독으로 실시해오던 각종 소방검사를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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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법안-골자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법관의 봉급을 내년1월부터 일률적으로 45%인상.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내년1월부터 검사의 봉급을 똑같이 45%인상. ▲지방재정법개정안=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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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 납세금은 즉각 환불규정
내무부는 서정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재정법 등 11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이를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내무부가 12일 공화·유정 합동정책위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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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에도 소방시설 경과 규정을 폐지|내무부-소방법 등 14개 개정안 마련
내무부는 7일 현행 소방법상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경과 규정을 두어 소방 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건축 허가동의 대상물의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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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광선
여야의 막후교섭. 여지껏 「유신이전적」방법만 모색하는 듯. 일본, 대한 차관에 난색. 엄살부려가며 공해 산업 맡기는군. 소방법 개정안을 마련. 소방국장 감투 놓고 불이 납니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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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건축 땐 소방관 서장 동의 얻어야 4층 이상 건물 시설물엔 방염제 사용 의무화|소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고층건물 화재 및 대형 화재사건 예방을 위해 주택을 제외한 2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허가 외에 따로 소방관서장의 사전 건축 동의를 얻어야 하고 4층 이상 건물의 시설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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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고용 업체|소방 자위대를 편성|소방법 개정안 마련
치안국은 22일 관공서·국가 관리 기업체 등 공공 시설물 이외의 일반 기업체에도 가칭 소방 자위대를 의무적으로 편성하여 방화 활동을 펴도록 하는 소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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