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 부담 많은 "곡예 재정"
정부가 내놓은 19조3천7백1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농어촌 지원· 서민생활향상 등에 역점을 둬 예산편성이「복지재정」 의 틀을 갖췄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그 동안 우리경제의
-
「88 세제개편」의 평가
재무부가 17일 발표한 「88 세제개편안」은 민주화시대,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성안된 정부의 정책방향제시라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하게된다. 종래의 세제는 한번의 예
-
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
◇ 취임전 실천사항 ▲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 ▲ 통금해제지역 확
-
조상호 체육부장관 새해설계
조상호(조상호) 체육부장관은 4일 새해에는 아마·프로스포츠의 민주적 자율성에 바탕을 둔 한국체육진흥책을 퍼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장관은 오는9월의 서울올림픽을 대 전환점으로 해서
-
집권강령 10장 발표
민정당의 노태우 총재는 16일 대통령후보등록 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후의 정치 구상을 망라한「집권강령10장」을 발표했다. 노 총재는 『청와대기능축소, 내각기능강화, 정보기관의 역할
-
기업의 강제성준조세 없애라 질문 수혜복구 성금 명세밝히겠다 답변
▲오한구의원(민정)＝88년도 예산은 87년도 본예산대비 12.7% 증액된 팽창예산으로 국가재정의 안정기조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경제작물의 가격안정
-
폭발하는 「욕구충족」큰 부담
한 가정의 살림살이에는 그 가정의 생활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민주화 과정에서의 각계 각층의 욕구 분츨, 선거 등 정치일정, 지자체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제72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1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
새 임기 시작하는 각오로 국정운영|전대통령 새해 국정연설 요지
이제 7년의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짓는 한해를 시작하면서 본인은 그어느때 보다 벅찬 감회를 느낍니다. 지난 86년에는 우리 모두의 뜻과 힘을 합쳐 민족사에 빛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
-
전대통령 시정연설 요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한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가 온 국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막을 내린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국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
-
재원 등 여건미비가 난제-「국민복지증진 종합대책」에 담긴 뜻
정부에서 마련한 「국민복지증진 종합대책」은 성공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한눈에 봐도 의욕적으로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내후년부터 당장 국민연금제를 실시하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최저
-
분수에 맞는 정책을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되고 연내의 숙제이던 최저임금제, 국민연금, 의료보장 등 주요 정책과제들을 한꺼번에 실현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었다. 이같은 복지종합대
-
성숙사회로 간다(6)|건전한 사회체육이 국민건강의 바탕
많은 사람들이 국민소득 2천달러의 고지를 넘어섰다고 기뻐하고 2000년대의 장미빛 꿈에 부풀어있다. 멀지않아 우리도 선진국대열에 올라서서 1등국민이 될것으로 모두가 믿고 있다. 그
-
투자 활성화 시켜 일자리 늘리겠다|전 대통령 새해 국정 연설 요지
본인은 오늘 우리가 처한 나라의 현실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면서, 지난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그 어떤 시간도 중요하지 않을
-
세류청론|복지사업에 민간역할 커져야 한다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 개개인의 복지증진이기 때문에 복지사회의 건설이 국가발전의 기본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나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형태의 복
-
저축높여 외채의존 탈피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87∼91년) 작성지침에서 드러난 80년대 후반기 우리 나라의 경제사회발전전략은▲이제까지의 외채의존경제에서 탈피, 내자조달에 의한 자립경제를 실현하
-
「하반기경제」이렇게 풀자|86년 예산 어떻게 짜야 할까
10조를 상회하는 방대한 규모의 나라살림을 계획하는 일이 용이하였던 해가 한번도 없었겠지만 내년예산은 특히 더하다. 우리경제는 대외적으로 미·일의 경기둔화와 수입규제강화에다 국내적
-
신임각료·검찰총장의 포부|"민의바탕으로 봉사행정 펴겠다." 내무
정석모 내무창관=과거 정부내에서 보았던 민의와 당에서 본 민의사이에는 괴리가 있었다. 이 같은 차이를 인식, 당에서 본 민의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봉사행정을 펴나
-
노인문제-그현주소노인질병, 의료혜택의 현실과 대책
-노령화는 그 자체가 질병이다-. 이 말은 오래전에 서양의「테렌티우스」가 노인의 질병에 관련해서 지적한 말이다. 실제로 노인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는 질병이고 이에대한 적절한 의료혜
-
김총리의 국정보고
정부는 대통령이 주창한 선진조국의 창조를 국정의 기본목표로 잡고 자유와 번영, 성장과 복지`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려는 새 역사의 길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
-
전두환 대통령 국정연설 요지|행정조직 정비『간소한 정부』구현
1982년 한해동안 나라 안팎의 정세와 환경이 결코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으나, 우리는 이 어려움을 헤치기 의해 함께 노력하여 뜻 있는 한해를 보낼 수 있었으며, 화를 복으로 바꾸는
-
시정 연설 요지
국력신장과 함께 온 국민이 갈구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안정의 확고한 기 반 위에서 정부는 야간 통행금지해제와 해외진출확대 등 일련의 자율개방정책을 단행하여 보다 활력 있고 성숙된
-
전 대통령 진해 회견 요지
-제5공화국 출범 1년여의 평가. ▲지난 1년여 동안 우리는 새 공화국 출범에 따라 벅찬 기대를 안고 한 덩어리가 되어 열심히 노를 저어 나왔다. 짧은 기간 안에 지금 생각해도 기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