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 철회토록"
국회는 12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 정부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등의 문제점과 일본의 참치수출규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등을
-
세법알아야 세금을 적게낸다
세금은 국가의 재정이 되는 것이지만 내는 사람의 입장에선 언제나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YWCA는 21일 화요강좌로 『우리집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날 발표된
-
불친절한 세무원의 대민태도
며칠전 충주세무서에서 출두해달라는 전갈을 받았읍니다. 궁금한김에 전화를 했더니 세무담당자의 말이 귀하의 집이 저당 잡혀있는것을 법원등기부를 열람한 결과 발견했는데 채권자에게 이자소
-
원유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유가격체계만큼 복잡 미묘한 것도 드물 것이다. 드러난 가격과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고 수급사정에 따라 약간의 할인도 해준다. 60년대 원유과잉시대엔 원유를 더 얹어 주는「보
-
"철도·전기요금 인상 필요"
정부는 지난 10년간 계류되어 온 공정거래법의 제정을 포기하는 대신 현행물가안정법도 폐지하고 새로「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이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26일
-
"갑근세 대폭 인하"
신민당은 23일 당 정책위·국회재무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국회에 내놓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신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갑근세의 면세점을 대폭 인상하고 주민세를 폐지할
-
갑근세
몇 년 전「프랑스」에서「출세하지 않는 법」이란 책이「베스트셀러」가 된 일이 있었다. 그 독자들의 심정을 짐작할 만하다. 이웃 일본에선『세금을 많이 내는 비결』이란 책이「베스트셀러」
-
각종 소득세의 면세점을 인상
국회재무위 소속 신민당 의원들은 15일 하오 모임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영업세법·방위세법·지방세법 개정 투쟁을 중점적으로 벌이기로 한 당 방침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
"인정과세할 때 판매대금 추계 근거 명백해야 적법"|대법원 판결
『장부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기장치 않는 경우 등에 세무당국이 소득 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하는 이른바 인정과세의 경우에 있어서도 과세의 기본표준이 되는 판매대금(총수입대금)은
-
8개 법안 심의
공화당과 유정회는 6일 상오 남산 공화 당사에서 재무·상공 정책 분과위 회의를 열고 조세 감면 규제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투자가에는 방위세 부과 안해
경제기획원은 방위세가 신설되었어도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서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각종 면세특전이 침해받지 않으며 ▲수입세도 투자를 목적으로 한 자본재도입에는 과세되지 않고 ▲이밖에
-
토지관계 세금 7월부터 인상
토지에 대한 각종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부동산 과표의 토지등급이 7월 들어 지방자치 단체별로 대폭 상향조정되어 과표액이 최고 5, 6배까지 오르게 됐다. 내무부는 지난 1일 각 시
-
방위세법 원안대로 국회 통과되면 봉급자엔 8월부터 부과
정부는 방위세법(안)이 9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15일께 공포하여 물품세·입장세· 주세·수입 등에 대한 부가징수는 그날부터 실시하고 봉급자에 대한 방위세는 8월분부터 원천징수할
-
가계 각항목서 골 고루절약|냉장고 과신말고 음식 끓여 먹도록
7월은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달-. 더위에 지쳐 몸의 저항력이 약해지고 음식은 쉽게 쉬어버려서 간수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더구나 교통·통신요금이 한꺼번에 뛰어 오른 7월의
-
법인세·일부 소득세에 부과될 방위세 1월부터 소급적용
정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한 방위세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일로부터 적용키로 돼 있었으나 일부 소득 및 법인세에 대해서는 지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토록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0
-
재개발 촉진 지구도, 방위세 부과키로
정부는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 법에 따라 오는 78년 말까지 재산·등록·양도소득세 등 각종세금이 면제되는 재개발 촉진지구와 주택건설 촉진지구에 대해서도 방위세를 과세할
-
방위세 얼마나 내야하나|문답으로 풀어 본 법안 내용
방위세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공포·시행된다. 9월께 가 될 것이다. 방위세는 다른 어느 세 보다도 대상이 넓고 규모도 크다. 국민 모두가 다 정도에 따라 얼마씩 부담해야 한다.
-
「민방위세」신설 검토
정부·여당은 민방위세의 신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방위세는 방위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세로서 연간 1천억원 가량의 재원조달을 목표로 하며 현재의 방위성금 등을 흡수, 제
-
양도소득세에 밀려난 석공도약계획
오는 77년까지 연간 9백50만t의 석탄을 생산, 탄광업계에 재 군림하려던 석탄공사의 계획이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때문에 무산될 위기. 석공은 74년 중에 4백41만t
-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
각지방관서 결정에 따라 보름을 연장해서 5월말로 올해 납기를 잡은 1기분 재산세(가옥분)고지서를 받고 『당연히 나올 만큼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작년에 비해 너무 많이 나왔
-
표준계산서에 의한 거래자료 양성화 유도|90% 이하이면 세무조사 않기로
국세청은 표준계산서에 의한 거래자료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75년 도 1기분 개인 영업 세·사업소득세부과에서 거래 액이 표준계산서에 의해 90%이상 양성화되어 있은 개인영업 자는
-
호화아파트 거래 집중 조사
국세청은 표준계산기를 주고받기를 기피하는 개인 영업자는 영업세 과표를 전기보다 20∼30%씩 인상할 방침이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18일 오는 10월 미납기인 75년도 1기분 개인영
-
양도소득세법 의문점 풀이|독자 문의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 법령 해석에 의문점이 많다. 독자들의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 답을 풀어보면…. ①집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작년에 팔았으나 아직 등기 이전 수속을 끝
-
호화 아파트 전매에 중과 세
정부는 초 호화판 아파트 건설 붐을 타고 더욱 가열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환물 투기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과세.·금융·주택행정 면에서 강력히 규제할 방침이다. 18일 관계당국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