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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혁 條文부터 손질하자-전문가들 지적
稅制개혁도 좋지만 이 기회에 잘못된 稅法 조문도 정비하자-. 재무부가 최근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한 의욕적인 세제 개혁案을 내놓았지만「제도 개혁」못지 않게 너무 어렵거나 불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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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비밀보호 원칙이 없다
자본주의에 있어 사유재산권이 근본이라면 「비밀보호」는 금융실명제의 흔들리지 않아야 할 뿌리라고 할 수 있다.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고서는 실명제의 성공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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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급묶고 투기잡으려다 무리수
「양도속득세 강화,재산세 강화,토지공개념,농지의 전용제한,그린벨트 고수,용도변경 제한,수도권 팽창 억제,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의 구분…」. 70년대 이후 땅값이 꿈틀할 때마다 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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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저항 우려 면세대상 확대/농특세법 시행령… 어떤 것이 제외되나
◎8년이상된 자경농지를 팔때 양도세 면제분/2천만원한 저소득근로자 예탁금 이자소득세/수입후 1년이내 재수출하는 물품 관세감면 30일 입법예고된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에 따라 농특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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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모든 자녀 교육비 공제-재무委 통과 稅法案
소득세를 낼때 자녀들의 교육비 공제를 지금까지는 2명까지만 받을 수있었으나 내년부터 직계비속에 한해 전원 공제를 받게된다. 또 장애자 공제액은 1인당 연간 48만원에서 54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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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대책 “무책이 상책”/「꿀먹은 벙어리」… 민자당 속사정
◎섣부른 대안은 “여론영합”비칠까 우려/청와대의지 강해 보완책도 주장 못해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된후 그 충격과 후유증을 해소한다는 명분아래 실명제 대책반을 구성했던 민자당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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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리스 신금/합병·업종전환 허용/내달부터
◎절차간소화·세감면 혜택도 다음달부터 보험회사와 시설대여회사(리스사),상호신용금고 등 3개 금융기관의 합병과 업종전환이 가능해진다. 재무부는 10일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제화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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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민원」 해소앞장(의원탐구:44)
◎민자 세제개혁특위 위원장/나오연/농민·서민실정 정부측에 설득/조세분야 관직생활 24년… 자타 공인하는 조세통 엄청난 민원을 불러 일으켰던 토지초과이득세 파문은 정부와 민자당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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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심의→졸속입법 악순환/시행착오 왜 거듭되나
◎토초세 60년대도 한차례 파문 전력/법윤리보다 정치적 이해 더 크게 작용/국회기능 제대로 행사돼야 시정가능 최근 토지초과이득세 파문으로 입법심의의 성실에 대해 강한 비판이 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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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시행령 내달 개정”/민자당/올납세자 30%이상 면세될듯
민자당은 23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조세저항이 일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8월중으로 시행령을 대폭 개정해 불합리한 점들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내주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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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아파트 양도세 완화 추진
민자당은 1일 임대기간 5년이상 장기 임대아파트 입주자에 한해 분양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새집을 사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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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가자녀 부모 모시면 내년부터 양도세 면제/세법시행령 개정
◎토초세 과세대상 줄이기로 내년부터 분가했던 자녀가 부모를 모시려고 다시 세대를 합칠 경우 집 두채중 한 채를 1년안에 팔면 「1가구 2주택」 규정에 의한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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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양도 세 국회 "3년간 연기" 합의
내년 1월부터 미술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3년간 연기될 전망이다. 국회 재무위는 9일 세법 안 및 예산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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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세무조사 1년간 유보/국세청/각종 세금납기 연장·징수 유예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5만여개 중소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해 1년간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각종 세금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유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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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복지 기금 전액 "면세"|올해부터 세법 어떻게 달라지나
지난해말 3개 세법 및 9개 세법 시행령이 한꺼번에 개정돼 올해부터 새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 감면 규제법 등 개인 및 법인의 활동에 밀접하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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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환경시설지원 확대/조세감면시설 7종 추가
◎융자기금 2배이상 늘려/환경처 시책마련 기업의 공해방지시설 지원을 위해 내년에 융자기금이 올보다 2배이상 늘어나고 조세감면혜택을 주는 환경시설이 현재의 5종에서 7종이 추가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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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소 「소액심판」 천만원 미만으로 확대/재무부
◎세법시행령 개정안 마련/증자 소득공제 2년 연장/대전 4공단 이전공장 세감면 과세에 불복,심판청구를 낸 사안에 대해 국세심판소가 간략한 절차로 빨리 결정을 내려주는 「소액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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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금」 의회에 세율조정권/지방세 내년부터 어떻게 바뀌나
◎자동차세 ㏄당 최고 3백50원/감면대상도 부동산으로 축소/수도권 신설사업장 5배 중과 논란을 빚었던 지방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에서 의결돼 앞으로 공포와 함께 시행령 개정,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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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응징/「현대」 천3백61억 추징의 의미
◎「여론과세」 비난없게 “근거확보”/국세청 “정 회장 도덕성 결여” 강조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발표의 「핵」은 사실 세액규모 보다도 과세한 세목과 그 과세근거에 있다. 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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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년간 170만채짓는다/주택·토지부문 7차계획
◎세율,작은 집은 낮추고 중대형앤 높여/용도 변경으로 땅값 오르면 이익 환수/부처간 입장 교통정리 아직 덜돼/계획에 그칠 내용 많아/세부담 급증에 따른 「저항」예상 정부가 부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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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미술품 소장자 특혜 논란
국무회의는 5일 개인도 소규모 박물관을 쉽게 설립할 수 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소장품에 대해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등을 면제토록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박물관법 개정안과 관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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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시 개정된 세법시행령 문답풀이
◎단기성 보험차익 20% 분리과세/변호사비·의료비에 원천징수 적용/임야·농지 등 상속세 공제 최고액 5억원으로 높여/농지로부터 8㎞내 거리 거주 등 소재지 요건 강화 지난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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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부동산 팔아 사업자산 사도 양도세 25% 물린다
◎공장팔아 되살땐 면세… 내달부터 앞으로는 기업이 2년이상 쓰던 업무용부동산을 팔고 사업용자산을 사더라도 대부분 세금을 내야한다. 지금까지는 2년이상 업무용으로 쓰던 부동산을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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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그린벨트 투기”/5억짜리가 두달새 50억둔갑
◎7만평 매입 택지개발 소문내/공무원에 뇌물주고 분할 전매/사들인 25명도 미등기로 재빨리 되팔아/모두 12명 구속 서울지검 특수3부(이태창부장ㆍ이훈규검사)는 16일 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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