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 배당-자본소득에 중과세
정부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확대, 재산소득에 대한 중과,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주안으로한 광범한 세제개혁안을 마무리짓고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10개 신설, 또는 개정 세법 안의 내
-
토지소유상태 개인의 신고 받아 종합 재산세부과 등 검토
정부와 여당은 서민생활안정과 균형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세제를 전면보완, 10여개의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마
-
근로자 세 부담 경감방침.
정부는 서민생계를 보호하고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소득세인적공제한도를 대폭 확대, 세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17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올 들어
-
근로 소득세 인적 공제 15만원 선으로
신민당은 근로 소득세의 인적 공제액을 현행 10만원 (5인 가족 기준)에서 최소한 15만원선 이상으로 인상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
생필품 직접 공급 필요|식대·교통비 면세해야
한국 경영자 협회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고로 인해 정액 소득자인 임금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크게 잠식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 근로자 생활 보호를 위한 세제와 물가 정책면에서의
-
근로소득세 인하 검토|정부·여당-소득세법 개정안 정기 국회 제출
정부와 여당은 근로 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고 소득자에 누진 세율을 강화하는 대신 근로 소득자의 기초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할 방침이
-
영세상 세 부담 늘어
부가세 시행에 따른 과세자료 양성화로 80만여 과세 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며, 특히 대형사업자보다 영세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증가가 현저할 것으로 추계 되고 있다. 3
-
(1)|늘어난 조세 부담
78년의 정부 예산은 3조5천1백7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바야흐로 1천「달러」소득시대가 개막된다는 내년인 만큼 정부도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올해보다 22.5%를 늘린 엄청난
-
국회 통과 법한 요지
▲소득세법 (개)=5인 가족 기준 인적 공제액을 현행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장하고 상여금공제도 연4백% 36만원을 40만원으로 인상. 의료비 특별 공제 항목을 신설, 월 40만
-
여야 정치의안·세법 협상 일괄 타결
국회는 여야가 정치의안 협상을 타결시킴으로써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소득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28일 저녁 8시30분부터
-
심야의 흥정… 숨가빴던 절충의 주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은 28일의 여야 정치의안 협상은 여의도 의장 공관 철야 협상이 절정을 이루어 타결. 공관회의 시작전 하오 7시쯤 취재기자들이 찾아가자 정문 보초들은 『오늘 회
-
소득세 공제 10만원선 접근-5인 가족
일괄 타결을 목표로 27, 28일 이틀간 정치의안 절충을 벌인 여야는 빠르면 28일 중으로, 늦어도 29일까지는 합의 내용을 발표, 협상을 끝낼 것 같다. 정치의안의 쟁점이 돼 온
-
근로소득자 88%가 혜택전무-서민엔 「그림의 떡」…소득세법개정안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이 밝혀졌다. 정부가 지난해의 전면적인 세제개혁에 이어 올해에 다시 소득세법을 손질하게 된 것은 현행 세법이 서민들의 세부담을 과중하게 하고 있다는 압
-
과세공제 5만원으로 현행은 3만5천원-소득세법개정 정부안을 공개 과세단계 17개로 9인 소위
정부·여당은 21일 국회재무위 9인 소위에서 정부측이 낸 소득세법개정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소득세법개정으로 모두 2백73억원을 삭감하고 기타 세법조정으로 세입에서 1백74억원을
-
내국세 올 목표의 71%징수-9월말
9월말 현재 내국세 징수실적은 1조2천1백79억원으로 올해징수 목표 1조7천97억원에 대해 71·2%의 징수율을 보여 연말에 집중될 세금공세를 감안하면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
정액 소득층의 담세 경감
국회 재무위에서 소득세법의 연내 개정에 합의한데 대해 우선 찬의를 표하면서 이의 조속한 심의 완결을 촉구코자 한다. 소득세법의 개정이 절실하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을 것
-
통화량 억제목표 수정용의 없나
국회는 26일 각 상위별로 새해 예산안과 76년도 결산 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재무위에서 진의종 의원은 『78년은 경상성장률 25·4%에 비해 국민의 세 부담은 29%나 증가
-
소득세법의 개정방향
재정수요 면에서만 보면, 정부예산의 팽창이나 세금의 증가는 불가피한 추세일지 모른다. 정부의 기능이 확대되고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경우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바
-
내년 예산안 심의 본격화-국회 각 상위
국회는 24일 재무·농수산·보사위 등 일부 상임위에서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 예산심의가 본격화했다. 2조2천4백억원에 달하는 새해 내국세세입예산안에 대한
-
소득세율 인하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협회는 소득세의 인적공제액을 대폭 올리고 고 세율 구조를 적정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무총리실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경
-
소득세법 개정안 등 제안설명
국회는 19일 법사·외무·내무·재무위 등 각 상위를 열어 여야총무회담의 합의에 따라 신민당이 낸 소득세법 개정안과 계류된 정치의안을 우선 상정, 제안설명을 들었다. 외무·문공·법사
-
공제액 12만5천 원 최저 비율을 4%로
신민당이 제안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세 인적 공제액을 ①현행 5인 가족기준 9만원에서 12만5천 원으로 올리면서 교육비공제(중-고생 1인당 월 1만원)와 의료비(연 1만원)
-
소득세 인적공제 14만원은 돼야
국회 본회의는 8일 상오 신민당이 야당의원들의 속기록 삭제에 항의. 퇴진한 가운데 여당단독으로 경제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 하오에 정상화했다. 상오 질문에는 김상영(공화),
-
너무 높은 근로자 소득세
최근의「인플레」기조 속에서 근로소득세의 실질 소득과 형편 적 생활수준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가는 작년에 15%오른 데 이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