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중앙] 커버스토리 | 여권 대선 잠룡 ‘빅3(이재명·이낙연·정세균)’의 거세지는 ‘복지 전쟁’
정부·여당 재정확장 정책에 기재부 무력화… ‘홍남기 패싱’ 지속 담뱃값·술값 인상 접은 여권, 대안으로 한은의 국채 직매입 추진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가 1월 26일 정부 세종
-
개발직 1,000만원, 일반직 500만원…매드업 전직원 연봉 일괄 인상
사진=강남역에 위치한 삼성생명 서초타워 20층 매드업 오피스 라운지 전경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 매드업(공동대표 이주민, 이동호)이 임금 인상을 발표했다. 회사 내 개발 직군은
-
“담배·술값 인상? 내 혈압까지 올라” 반발 크자 하루 만에 말 바꾼 정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목동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손실보상제가 법제화되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월 출간된 『대
-
“3월,4월 지급” 말했던 홍익표 “소급적용 안된다” 선그어…당 일각선 “이럴거면 법 왜 만드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왼쪽)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협의해 최적의 손실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김태년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 코로나19
-
기업 방어권 없애놓고 “노조법 균형”···민망한 정부 자화자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브리핑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
-
[단독]'착한 임대인' 되라더니…임대료 슬쩍 올린 지자체들
지난 9월 한낮인데도 서울 중구 소공지하도상가 일부 점포가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모습. [사진 전국지하도상인연합회] 인천시 부평지하상가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A씨는
-
수요 2배인데 입주 30% 감소···“미친 전셋값” 패닉 몰고간다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의 매물 정보란이 텅 비어 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의 단면이다. [뉴스1] 요즘 주택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전세난. 공급 급감이 원인인 가격 급등이
-
6·25 닷새뒤 불쑥 찾아온 김두한 "무기 달라, 참전하겠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올해 창군 주역 고 김웅수(金雄洙) 장군(1923~2018)의 회고록을 유가족(딸 김미영씨)이 찾아 중앙일보에 전했다. 2004~2005년 작성
-
[월간중앙]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의 말(言) 팩트체크
‘신념’과 반대로 집값 오르자 통계 바꾸고 남 탓 일관, 매물 잠김만 심해져 매매·전세값 폭탄 부메랑에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로 맞대응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
“물가는 짖지 않는 개”…인플레파이터→일자리 투사로 변신
“이제 물가는 짖지 않는 개와 같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3년 낸 보고서에서 사라진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표현했다. 세계 금융위기 당시 각국 정부는 경기 침체를 막으려
-
'시무7조' 숨은 코드···세로로 읽으니 김현미·추미애·조국 이름
사진 '시무 7조 상소문' 청원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상소문' 형태로 지적한 청와대 국민청원 '시무7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현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담겨있어 화제다.
-
文에 따박따박 직언 올린 청원···'시무7조 상소문' 숨겨졌다 [전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의 청원 글을 청와대가 제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청와대 국
-
전세 대란 이어 증세 폭풍 온다
임대차 3법 충격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 증세 4법 폭풍이 덮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
[사설] 준비없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 국민은 고통스럽다
세입자 보호를 명분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중 상한제와 갱신 청구권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세시장은 대혼
-
'임대차 3법'에 맞선 집주인들 "세입자 전세대출 동의 안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
"文정부 들어 재산세 30% 폭탄"···이런 집 54배 폭증했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및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
[사설] 무리수가 무리수를 낳는 임대차보호법
정부 여당이 임대차보호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주거 약자 보호라는 정책 의도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속출
-
임대차 3법 상정된 날, 과천 전세 8억 찍었다
여당이 임대차 관련법과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윤곽이 나왔다. 의무임대기간은 기존 2
-
추미애 '임대차3법' 띄운 날, 과천 전세는 6억→8억 뛰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
[속보] 추미애 "임대차 2년+2년에 5% 범위 내 지자체 결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계약기간을 2+2년(1회
-
[월간중앙]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져야 진짜 집값 잡는 대책 나올 것"
■ “7·10 대책 효과 못 볼 것…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서 ‘조작’된다고 생각” ■ “부동산은 MB가 가장 잘해… 집값 급등 주범인 현 정부가 국민에 세금 전가” ■ “대통
-
[월간중앙] ‘연전연패’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종착역은?
대책 나올수록 집값 더 뛰어, 토지거래허가제가 호재로 인식되는 지경 민심 돌아서자 공직자 집 팔기 촌극… 유주택자 재산권 침해 법안 남발 집값 불안이 갈수록 심화되자 시장은
-
서울 58만 가구 재산세 30%까지 낸다…文정부서 14배 폭증
서울 노원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폭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58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년만에 집샀더니 죄인 취급···文정부에 속았다" 분노의 시위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및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