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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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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억제를 위한 예산조정
정부는「에너지」위기에 따라서 내년도 일반재정예산을 축소 집행키 위한 실행예산편성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경상비는 대체로 5% 감축집행하고 재산취득 및 비품비는 2·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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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상금 5% 지출 보류|조림·지붕 개량, 전화는 10%
정부는 21일「에너지」위기에 따른 내년도 일반재정 예산의 축소 집행을 위한 실행예산편성지침을 마련했다. 정부가 마련한 세출면의 실행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일반 경비 중 ①상용 잡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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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 내용과 문제점을 간추린 「시리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상위별 예비심사가 16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내국세증수를 주축으로 올해보다 30·8%가 팽창된 8천6백27억원(일반재정규모)으로 짜여진 새해예산안은 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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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예·결산안심의 자세
국정감사권이 없는 국회는 예산심의자료를 발굴한다는 뜻에서도 철저한 결산심의를 할 것으로 기대됐었으나 예결위는 13일 이틀간의 종합심사를 별 성과 없이 매듭짓고 말았다. 이는 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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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수급에 압박 예상
미국이 내년부터 잉농물 장기차관(원조)을 중단, 현금판매로 전환하게 되면 미국 잉농물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는 외환·재정·식량 수급면에서 적지 않은 압박이 올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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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정 겨냥한 각국의 전략
경기조정과 「인플레」 퇴치를 위해 정부의 조정기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세계각국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재정·금융정책수단의 확충을 도모한 입법화가 늘고있다. 이러한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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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의 예산 팽창률
74년도 정부예산편성지침에는 20%의 예산 팽창률이 예정되고 있는데, 전경련은 16일 9%∼10%선율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의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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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년도 예산 재정규모 증가율
전경련은 74년도 정부예산편성은 재정규모의 팽창과 재정적자의 누증을 과감히 지양하는 방향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재정규모 증가율을 예상경제 성장률인 9∼10%선에서 억제할 것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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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전면 감사 착수
감사원은 10일 약 한달 간 예정으로 지난 68년부터 72년까지 만 5년간에 걸쳐 집행된 2천6백33억원에 달하는 6백7종의 정부 보조금에 대한 전면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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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전망
2월말현재 일반재정수지적자는 2백5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총재정수지는 무려 4백9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있는 것이다. 전년동기의 총재정적자가 93억원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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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적자재정 불가피
72년 재정적자의 이월과 금년도 세수결함 및 세출증대요인의 발생, 또 물가안정을 위한 재정부담 등이 겹쳐 금년예산의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세출을 대폭 줄이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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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 11% 증
지난 1월중의 전국 도매 물가는 작년 1월중의 0·8% 상승에서 0·5%로 상승률이 둔화되었고 서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1월의 1·5% 상승에서 0·3%를 나타냄으로써 물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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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줄인 「초긴축」-내년도예산의 특징과 내용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국민부담을 줄이고 정부지출의 절약을 전제한 초긴축 예산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당초 정부안에선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총 규모인 7천93억원보다 1.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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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6,593억원 확정-비상국무회의 의결 정부원안서 387억 삭감
비상국무회의는 2일 총 규모 6천5백93억원의 새해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비상국무회의는 당초 정부가 낸 6천9백80억원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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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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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의 한계에 쫓겨-세출 억 제한 「초 긴축」|내년도 예산안 6천9백80억의 의미
정부는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전례 없는 긴축을 시도, 올해본예산규모(6천4백73억 원) 보다 7.8%가 많은 6천9백80억 원으로 편성, 여당과 협의에 들어갔다. 아직 세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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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융자·일반경비 억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초 긴축체제로 편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세출 「사이드」에서 일 반 경비·투자융·지방교부금을 적극 규제하는 내용의 세출운용기본원칙을 마련했다. 16일 예산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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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답변에 비친 정부의 경제 시책 방향|물가·경기 대책…단상 단하의 공방
6개월만에 열린 이번 임시 국회에서 경제 전반에 걸친 질의 응답 내용은 불황에 허덕이는 기업가 및 일반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장기적이고 심화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직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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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위 경제정책 질문·답변 요지
▲고흥문 의원 (신민) 질문=△올해 상반기 조세수입 결함액은 2백 33억 원이며 작년도 조세결함 77억, 조기징수 3백억 원을 합치면 6백억 원에 달하며 하반기 결함 예상액 4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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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수와 재정
경제정책의 혼미는 불황과 방관풍조를 더욱 부채질 하고있다. 지난 5월부터 예고된「종합경제시책」은 아직도 공전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경제의 전환기적 진통 속에 민간기업들도「종합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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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의 추경재원화
경제기획원은 경기침체 때문에 세수실적이 부진하여 일어나는 재정수지상의 적자요인을 적자예산의 집행으로 대응하지 않고, 세출입조정과 재정차관증액으로 대처키로 했다 한다. 올해 세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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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한도증액 계획 세출집행 촉진 난망
정부는 세입부조에 따른 세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대 중앙은행 일시차입한도를 2백억 원에서 4백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 추경예산안에 반영키로 했었으나 추경예산안의 국회제출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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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와 물가문제의 직시
정부는 경기침체로 조세수입실적이 예상 밖으로 나빠짐에 따라서 3백38억원의 감세계획을 확정 시켰다. 정부가 감세계획을 확정하기에 이른 이유는 내국세수입 뿐만 아니라 관세 및 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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