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세 늘어 「조세마찰」 있을듯/「농어촌특별세」 파장과 문제점
◎각종 세감면 줄여 재원조달 구상/중기·수출기업·제조업 타격 예상 조세연구원이 10일 발표한 농어촌 특별세 징수방안은 1년에 세금을 1조5천억원 더 거둔다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
-
세제개혁의 성공조건(사설)
재무부가 마련한 세제개혁안은 세금탈루와 감면의 대폭 축소,부동산과 금융자산 소득 등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세수를 크게 늘린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삼고 있다. 이런 골격을 바탕으로
-
신경제 100일 계획/경기 단기활성화 역점
◎민·관 합동위 심의후 18일께 확정/기술개발·설비투자 지원/중기자금 조기방출·예산절감 등 추진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마련,올 상반기안에 시행키로 한 「신경제 1백일 계획」을 기
-
대형국책사업 서두른 이유뭔가(국회본회의 지상중계)
◎농산물 개방압력 대응·중기육성안 있나/1조2천억 양곡기금 적자 대책밝혀라 ▷경제분야질문(27일)◁ ◇차화준의원(국민)=6공은 여섯가지를 비게 만들었다. 외환보유고가 비었고 농촌과
-
다양한 중기진흥책 마련 시급(사설)
중소기업진흥은 국민경제적 과제다. 자금난과 연쇄부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정부당국이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
중기세무조사 1년간 유보/국세청/각종 세금납기 연장·징수 유예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5만여개 중소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해 1년간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각종 세금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유예하
-
수출·제조업 소득표준율 내린다/소득세 신고기준도 완화
◎서비스·자영업 과세 강화/국세청 세정차별화 방침 정부는 수출·제조업종에 대해서는 소득표준율을 인하하고 소득세 신고기준을 완화하되 서비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과세기준을 대폭
-
현실고려 많아 「공평과세」 한계/세제개편안 확정… 어떻게 손질했나
◎소득 추계과세 채택 백지화/사업ㆍ자산소득 강화,탈세방지책 필요 정부가 한달여의 세제발전심의회 토의와 당정협의등을 거쳐 세제개편안을 확정지었다. 확정된 안은 큰 방향과 골격에서 당
-
투기근절 「성역」 두지말라/최철주 경제부장(데스크의 눈)
요즈음은 「물정부」니 「물 대통령」이니 하는 말들이 잠잠해졌다. 부동산투기 억제문제에 대해서만은 화끈화게 처리하고 있으며 『거참 시원하다』는 반응도 적지않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
전문가 진단/90년대의 변화 30문 30답:끝
◎불균형ㆍ갈등 해소해야 선진경제 진입 한국 경제는 현 위기국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난제를 안고 90년대를 출발했다. 지난 3년간에 걸친 국민 각계의 지나친 자기몫 확보 경
-
세금불만 청취「세정엽서제」실시
서울대방동땅등 받아 육·해·공 3군본부가 이전할 계룡산근처의 군사도시 건설사업(620사업)을 해온 주택공사가 1천7백87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서울대방동 공군본부 자리의 일부등 국
-
지방에선 지금|득표독려 「행정 나들이」러시|장차관들 예사로 지역발전 공약,정치안정 강조|일선 공무원「선거출장」… 주민들 빈축
○…『토지거래 허가지역내 생산녹지에 대해 규제해제를 검토하겠다』『민주 농협육성을 위해 농협단위 조합장을 직선제로 뽑도록 추진 하겠다』『신설 우체국은 결혼식장과 대민종합 봉사 창구화
-
"「만금간척」은 이미 포기했던 것"|쏟아진 공략…어느 정도 타당성 있나
선거 공약은 누굴 찍느냐를 결정하는데 가장 객관적인 기준의 하나다. 특히 경제공약의 경우 사탕발림들이 많아 실현가능성면에서 「공약」으로 끝날 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는
-
새마을 경비 왜 예비비 썼나-질문|질 나쁜 불공정 업체는 고발-답변
▲조홍래 의원(신민)=평통 자문 회의를 해체하고 그 예산을 절감하거나 경제 개발비로 전용할 용의는. 85년도 조세징수 결정액이 예산보다 1조9천3백63억원이 더 많은 14조4천6
-
재형저축 가입범위 확대(재무부) 16개공산품값 년내 인하(상공부)
김만제재무장관은 17일 전두환대통령에게 새해업무계획보고를 통해 『국내외금리차 및 시장금리등을 감안하여 금리자유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리자유화 방안에는 현행은행대출금리
-
(26) 밀양박씨
박씨는 김씨·이씨와 함께 우리나라 3대성의 하나로 인구는 약4백만명. 이중 밀양 (밀역) 박씨가 차지하는 비율은 70∼80%로 박씨의 주류를 형성한다. 「밀박」은 박씨의 주축을 이
-
부가세 문제점을 보완|금리, 수시로 소폭 조정
전두환 대통령은 27일 상오 청와대에서 나웅배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올해 재정금융 정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나장관은 연간 총통화 증가율이 20∼22%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
교육세 담세능력부터 고려를|민정당 의원간담회 지상중계
민정당은 17일 하오 국회에서 의원간담회를 열어 교육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간담회에서는 재무·문교부 측으로부터 교육세 신설에 대한 이유 및 교육투자 계획을 설명받고 이에
-
인력·기술개발 과감히 지원|정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추진|해외건설·석유화학 등 중요산업|직접감면 폐지키로|연구단체등 비영리기관엔 계속혜택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작업을 벌이고있는 세정당국은 ▲직접감면의 축소 ▲중요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법4조)대상의 대폭 축소 ▲일부 국책은행에 대한 감면 폐지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
-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18일 하오 ▲박동진 외무 답변=「카터」 행정부가 미국식 도덕적 관념을 우리에게 강요하여 불편을 초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덕 관념은 국가마다 그 기준 내용 표현 방식에
-
"근로자 생활에 더욱 배려를"|세제개혁의 방향을 보고…전문가들의 진단
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세제개혁에 대한 자문 답신내용이 발표됐다. 재무부 자문기관인 조세제도심의위의 답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조세제도심의위의 76년 세제개혁 자문답신서
-
고액탈세자엔 체형
정부는 고액탈세자에게 세금추징 외에 형사 입건하여 체형 또는 벌금으로 엄벌하는 한편 재정금융 면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 사실을 「매스컴」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일벌백계 적 효과를 올릴
-
(끝)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
지금까지 10여회에 걸쳐 물가고와 함께 우리경제가 당면하고있는 두 가지 심각한 경제문제가운데 하나인 불황의 상태와 그 저변에 흐르는 단기적 요인 및 근원적 문젯점 등을 살펴보았다.
-
정치·경제·사회 풍토의 정화 구상|전국 경제인 연합회 발표
①지나친 정치「코스트」의 팽창이 국민 경제의 건실한 성장과 효율적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에 비추어 선거 자금의 대폭 절감, 대선거구제 원칙에 입각한 선거구 및 제도의 본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