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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선] 이탄희는 김명수를 탄핵하라
최민우 정치에디터 김명수 대법원장은 단지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도덕적 지탄만 받는 처지가 아니다. 최악의 경우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일단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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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둘 중 임성근 사표만 퇴짜···'CJ 뜻' 탄핵거래 의혹 키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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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권분립 훼손하고 국민 속인 대법원장 사퇴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법관 탄핵소추와 관련해 어제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음성은 귀를 의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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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보고 거짓말하고…대한민국 대법원장, 그 참담한 수준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할 때 한 취재기자가 다가서며 질문하려 하자 경호원들이 제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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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막장 사법부..대법원장 책임져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는데 취재진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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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거론 사표 반려" 김명수 "탄핵 말한 적도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과 지난해 5월 사의 면담 당시 ″탄핵 발언"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왼쪽).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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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여당, 새로운 적 발명했다···대깨문 달래려 법관탄핵"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 기소당한 직후 최강욱 의원은 보복을 다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조 인턴증명으로 입시업무를 방해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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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법관 탄핵 추진 불러온 ‘세월호 7시간’ 사건의 재구성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1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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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정부 4년,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 됐다" 작심비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오종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강도 높은 혁신을 강조하며 미래 변화를 선도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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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김어준 왜 사과를 모를까, 유시민과는 다른 게임 중"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요즘 나는 눈이 나빠서 책을 못 봐. 대신 유튜브를 봐. 김어준(방송진행자)이 하는 유튜브는 다 봤어. 김어준이 민주당을 위해서 큰일을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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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시시각각] 좁은 인재풀에 갇힌 대통령
김동호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철벽 지지율 추락은 시간문제였다. 최저임금부터 부동산·탈원전·검찰·외교·북핵까지 손대는 일마다 파열음을 냈다. 민심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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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었다" 국가 명예훼손 청원 등장
[유승준 공식 유튜브 캡처]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스티브 유(45·한국명 유승준)씨가 최근 유튜브 채널 및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잇따라 한국 정부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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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고로 근로자 2명 이상 중상 땐 경영자 실형 가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정의, 처벌 수위, 적용 범위와 시기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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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발 헛디뎌 6개월 요양땐, CEO가 감방 갈수도" [중대재해법 Q&A]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망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는 입법 취지에는 모두 공감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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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의 꿈 '주가 3000' 찍은 날, 문 정부가 못 웃은 이유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부산 증권선물거래소를 방문,`동북아 물류 허브를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적은 뒤 환하게 웃고 있다. 중앙포토 #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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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사표 던진 조은희 구청장 “행정 잘하는 서울시장 택해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행정 잘하는 서울시장”을 앞세워 본격적인 민심 공략 행보에 들어갔다. 조 구청장은 6일 유튜브를 통해 북 콘서트를 열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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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구치소 사태'에 "文, 세월호 선장과 뭐가 다른가"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2일 0시 기준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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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쓰레기"…판결 마음에 안든다고 사법개혁 꺼내든 여권
그간 사법부에 분노한 건 야권이었다.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법원장을 거명하며 ‘(정권의)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거여(巨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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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무죄라 다행”이라는 조국…정작 본인 재판에는 치명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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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방지법' 발의 김병주 "유승준이란 이름 쓰지 않겠다"
유승준. 유튜브 화면 캡처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했다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에게 공개 비판을 받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스티브 유가 팬들과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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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직 나온 날, 秋 "국민의 검찰 되어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관련 3개 기관 합동 브리핑'. e브리핑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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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절박" vs "법치주의 도전"···서울대 교수도 갈라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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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보편적 재난지원금 15조원 추경 편성 제안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15조원 지급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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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발인날이 대표 100일…이낙연의 난국 보여주는 장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에 취임한 지난 8월 29일 자가격리중이었다. 그는 지난달 21일 또 한차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두 번째 자가격리(2주간)에 들어갔다. 사진은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