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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10년 만에 각하…5대4로 갈렸다
지난 2014년 4월 2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설치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모습.청와대사진기자단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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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구하려다 떠난 딸…'기간제 순직 인정' 이끈 아버지 [세월호 3654일]
세월호 참사로 순직한 단원고 2학년3반 담임교사 김초원(사망 당시 26세)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64)씨가 지난 11일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 2층 교무실에서 딸의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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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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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추모시설 건립” 대안 발표
윤석열 윤석열(얼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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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정부 "국민 분열 심화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지난해 4월 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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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고발' 이탄희 "양승태 수족들, 귀신 지시 받은 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농단 의혹을 처음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무죄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의)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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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는 보수 인권은 진보…한동훈, 40% 무당층에 통할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임 회견에서 “사심 없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국회에서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9개월여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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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명 숨진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145억 배상하라”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종호(왼쪽), 이채식씨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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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세월호 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 위자료 3.7억 탄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침몰 나흘 뒤 사고해역에서 해경과 해군 등이 선체에 공기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접한 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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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서울경찰청장 유죄” “틱장애도 장애인에 포함돼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거 판결을 보면 편향적 성향을 찾기 어렵다. 이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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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사망' 무죄 뒤집었다…이균용 후보자 파격 과거 판결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 연합뉴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그의 과거 판결에선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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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교육부 ‘자리 짬짜미’‘철밥통’논란…韓日관계 훈풍(6월26일~1일)
6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사교육 경감 대책 #러시아 반란 #고진영 #박영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대북제재 #장미란 #개각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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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해고야” 말 한마디로 끝…방송가 갑질도 그들이 나섰다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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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증언, 상반된 해석...물음표 커지는 ‘사법 농단=직권남용’ [280번의 재판,잊혀진 정의]③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③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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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해저터널에 바닷물 주입 시작"…오염수 방류 준비 막바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지난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사진 도쿄전력=연합뉴스 일본이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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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받은 50대 남성…일주일 뒤 또 여성 납치해 감금
접근근지 처분을 받은 50대 남성이 해당 여성을 다시 차량으로 납치하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5일 관계자에 따르면 성동경찰서는 지난 1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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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 아들 죽다니" 7년뒤 이혼母 오열…法 "국가 4억 배상"
세월호 사고로 숨진 아들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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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과거사' 매듭 풀어온 한동훈 "내가 처벌 받겠다"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사의 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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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교묘히 퍼지는 ‘이단’…중고거래 사이트까지 활용
━ 이단연구가 탁지원 소장 탁지원 소장은 “이단은 종교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직·간접적인 이단 피해자가 국내에만 200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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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전 기무사 간부들 석방...보석 인용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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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밑도 안닦는 朴" 논란된 정의구현사제단, 尹 퇴진 외친다
천주교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이 2013년 11월 22일 전북 군산 수송동성당에서 '불법·부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 미사를 마친 뒤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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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대구 '불쏘시개 열차'…백발된 아빠는 아직 '불' 품고 산다
“벌써 20년이네요. 지은이는 아래로 3살 터울 동생이 둘 있어요. 아이들도 부모 생각한다고 그러는지 그때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제사는 꼭 와요. 내일도 아침부터 지은이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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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 참사' 추모 시민단체들에…홍준표 "정쟁 도구 옳지 않아"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오는 18일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를 앞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민노총, 시민단체 등이 모여 매년 하던 지하철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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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닮은꼴' 전 해경청장…2심도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해경 지휘부 2심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