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규모

내년 국민 담세액 1인당 10만 4천 원

내년 중 국민 한사람이 물어야할 세금은 내국세 7만 2천 4백 17원, 관세 1만 7천 3백 19원, 방위세 1만 4천 7백 28원 등 모두 10만 4천 4백 64원으로 올해보다

세제 개혁안 총평

우리 경제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어떠한 제도도 얼마 안가서 현실에 맞지 않게 된다. 그 때문에 제도는 자주 바뀌게 되는 것이나, 제도가 자주 바뀐다는 것은 거꾸로 경제

이자, 배당-자본소득에 중과세

정부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확대, 재산소득에 대한 중과,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주안으로한 광범한 세제개혁안을 마무리짓고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10개 신설, 또는 개정 세법 안의 내

자본시장 물량공급 확대

정부는 시중 유휴자금의 증시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의 물량공급 증대를 위해 상장기업 증자의 적극유도, 기업공개의 촉진, 정부 보유주식의 과감한 매각 등 다각적인 자본시장

기업 설비투자

최 상공장관이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상공시책을 민간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지원에 두겠다고 한데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이를 주지코자 한다. 민간설비투자의 부진은 한국경제가 당

(1)|늘어난 조세 부담

78년의 정부 예산은 3조5천1백7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바야흐로 1천「달러」소득시대가 개막된다는 내년인 만큼 정부도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올해보다 22.5%를 늘린 엄청난

소득세 공제 10만원선 접근-5인 가족

일괄 타결을 목표로 27, 28일 이틀간 정치의안 절충을 벌인 여야는 빠르면 28일 중으로, 늦어도 29일까지는 합의 내용을 발표, 협상을 끝낼 것 같다. 정치의안의 쟁점이 돼 온

과세공제 5만원으로 현행은 3만5천원-소득세법개정 정부안을 공개 과세단계 17개로 9인 소위

정부·여당은 21일 국회재무위 9인 소위에서 정부측이 낸 소득세법개정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소득세법개정으로 모두 2백73억원을 삭감하고 기타 세법조정으로 세입에서 1백74억원을

국제 경쟁력 약한 주요 수출품|전경련-냉장고·TV·승용차 등 품목별 조사 분석

냉장고·흑백 TV·소형 승용차 등 우리 나라 주요 전략 상품의 수출 가격과 조정 가격 (총 원가+수출 지원액+적정 이윤)은 그 차가 무려 56·0∼1백3·2%나 되는 등 국제 경쟁

(1)총평|

77년 도가 성장에서 복지에로의 재정정책의 기조가 전환되는 해일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도입을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개혁이 단행되는 해라면, 내년 78년 도는 앞과 같은 정책적 추구

설비투자 지원금리 인하

박정희 대통령은 20일 상오 재무부를 순시, 김용환 재무부장관으로부터 76년도 업무실적과 77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 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재무부는 4차 계획의 성공

서민들의 은행융자|새해엔 비교적 수월

새해부터 서민들이 은행돈을 빌어쓰기가 다소 수월해 질 것 같다. 서민들에게 빌려줄 각종 자금의 몫을 올해의 7백8억원 규모에서 새해에는 1천50억원으로 3백42억원 정도 늘리고 이

내년에 양도소득세 추징

금년 중에 토지나 건물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낸 사람들은 내년 중에 거래 규모에 따라 다소간에 모두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추가 납부 세액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소득세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 총리 답변=정부는 공무원들의 정신자세 확립을 위해 공무원 교육과정에서 서정쇄신과목을 추가했고 분기마다 사정장관회의를, 매달 사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근검절약의 사회기풍 진작

부가가치세가 실시되면…

조세제도심의위는 약 3개월간에 걸친 토의 끝에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부가가치세제의 대강을 마무리 짓고 정부에 답신서를 10일에 냈다. 부가가치세의 내용,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

사치성 재산에 중과하는 방안을...

사람의 임종시에 그의 유산일부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는 고대「이집트」「로마」시대에도 있었지만 근대적 의미의 상속세는 사유재산제도가 확립된 17, 18세기 이후에 시작됐다 상속세는

(하)일본의 정책

일본은 경제 규모나 성장 속도에 비해 중산층의 형성이 미흡한 편이다. 너무 고도 성장에만 치중하여 사회복지 등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유세계 2위의 GNP를 자랑하지만 「복

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개인 영업세 등 문제

올해 1기분 개인 영업세 납세자 70여만 명 중 인정과세 대상인 22만 8천여 명에 대해 영업세 부과를 전기보다 50내지 2백 % 인상 할 방침으로 있다. 다분히 응징 적인 이 같

따라서 기업이 원가를 내릴 수 있는 금융·세제상의 여러 지원 조처와 신규 투자의 유인책이 광범위하게 취해졌다. 기업측에서 보면 그 동안 요구해 왔던 것 이상의 파격적인 혜택이 주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복금 만으론 종합소득세 안 물어|대체로 5백만원 당첨되면 세금은 82만5천원

복권당첨자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문제가 혼선을 빚고 있다. 경북 의성의 허모씨가 주택복금5백만원을 타고 4백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세를 물었다는 얘기해서 복권당첨과 종합소득세는 아무런

세입규모삭감논란 재경위-신민, 271억 요구

새해 예산안을 심사중인 국회재경위는 19일 조세수입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 2백71억 원의 세입삭감을 주장하는 신민당과 이를 반대하는 공화당주장이 맞서 논란을 벌였다. 야당 측은 갑

저축증가 추세 둔화

정부는 금년들어 저축 증가추세가 크게 둔화하고 있는데 대비, 「저축 증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저축자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저축목표액 2천 2백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