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도 야도 우리 ?리풍이 많다|여.야적 공제 1만원 배우자 쪽에 붙여·생색만 내세세금삭감효과 여야주장에 두 배 차이
국회의 여야 세법절충이 15일간의 진통 끝에 25일 타결됐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국회 재무위 세법소위의 세금 깎기 공방전에서 민한당 측은 인적공제액이란 난공의 벽을 뚫었고,
-
교육세,주택엔 부가않기로|세금결함 1억원 금융-보험서 징수검토
여야는 국회재무위의 세법심의와 예결위의 새해예산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자 고위당직자간의 직접절충을 통해 세법과 예산안의 일괄타결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있으며각당은 각기 최종적
-
탈세 도와주는 「자료상」 번창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봉이 김선달은 그래도 국가재정을 축내지는 앉았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불로소득의 횡재를 했을 뿐이다. 그런데 가짜 세금계산서를 중개·공급하는 자료상은 탈세와
-
조세감면제도 전면 재검토|성장저해 경제부문 개선과제
◇경쟁제한법령의정비 ▲공정거래법을 조기정착시키는 한편 이법과 상충되는 산업·무역·조세·금융·외환관계법령과 행정관행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위해 무역·외환·자본등의 자유화·개
-
외국사회와 중화학 합작권장|상공부 수출 주도산업으로 육성계획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80년대 수출주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형설비에 대한 추가 중복 투자억제와 ▲세제지원책의 강화 ▲기술개발지원체제의 개편 ▲수출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
사채동결만 없는 제2의 「8.3」조치
이승윤 재무부장관이 발표한 『산업합리화및 투자장려책』은 사채동결부문만 빼면 지난72년의 「8·3조치」와 너무 닮은 데가 많다. 그때도 산업합리화와 투자촉진을 위해 기업의 단기대출금
-
시설확장자금 3,700억 공급|재무부 투자 촉진책 발표…오늘부터 대출
정부는 저조한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 하기위해 장 기저리의 시설자금 3천7백억원을 늘려 공급하고 모든 제조업체의 투자분에 대해 내년6월말까지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
연리15% 3년 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수출업체 2천억 중소기업에 천5백억
이장관이 밝힌 산업합리화 및 투자 장려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수출산업설비자금지원=수출산업의 노후시설대체 모는 신규시설확장에 연리15%, 3년거치5년 상환조건으로 2천억원을 지
-
은행김리 인하 건의|정부서 중소기업재고 매입토록|이민정대표 회견
민정당은 20일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상반기 중에 모두 달성하고 금리를 80년 1월 12일 이전의 수준 (보통기업상업어음할인율 19%) 으로 인하하는 등 중소기업경기회복대
-
전매익금-6천8백억으로
입법회의에서 사실상 손질이 끝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예산의 총세입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1백54억원 줄어들게 됐다. 소득세 중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세액 경감으로 당초 정
-
기업체질 강화대책 전문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규모이상 여신을 받은 기업과 기업인 소유 부동산은 이를 조속히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처분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
기업세금 얼마나 줄어드나|법인·소득세 20%징수유예 기계실비 투자액 10%면세|특별소비세도 징수유예 해주기로
올해 사업이 잘 안 되는 기업들은 각종 세금독촉으로부터 몇 달간이나마 벗어나게 됐다. 최근의 불황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 정부는 응급처방책으로 ▲기업의 법인·소득세의 중간 예납액
-
가장 큰 비중은 서민생활안정
재정=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집행이 유보된 1천1백27억 원의 정부예산사업을 실시한다. 내용은 ▲대단위 농업개발 등 토목사업에 4백5억 원 ▲공공직업훈련 등 건설사업에 2백6억
-
아프리카에 건설 수출
정부는 31일상오 중앙청제1회의실에서 최규하대통령주재로 올들어 세번째무역진흥확대회의를 열고 「아프리카」시장진출 및 기계공업육성방안을 중점 협의했다. 이민용외무차관과 최창낙상공차관은
-
실지조사등 없애
정부는 내년1윌부터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해 부과토록 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개입여재를 없애기로했다.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않은 지역은 재무부가 정한 과
-
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
기관투자가 기금전액 비과세 등이 내용|고개숙이던 주가 다시 오름세로 되돌아
○…증권관계세법 개정안이 정부측에서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은 기관투자자의 투자 기금의 전액비과세 (당초50%인정＼자산재평가 차액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배당소득의 비과세, 증권저축
-
″타입대 1,800억원을 연말까지 완전 정리|한은, 각은행에 강력지시
◇노총=지금에 비해 개선된 것이 거의 없으며 노총이 지난 7월 건의한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올들어 급등한 물가와 이에 못미친 임금인상으로는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되어 생계유지
-
사설|소득세율의 대폭인하
원유가 상승이라는 해외요인으로 인해 하반기 물가전망이 불투명해지자 가장 불안을 느끼는 계층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정액 소득자다. 일정한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해 가는 근로자들에게는
-
작년의 소득-납세「랭킹」1위는 「현대」의 정주영회장
작년도에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세금도 가장 많이 낸 사람은 현대「그룹」의 정주영회장으로 밝혀졌다. 지난5월 한달동안 국세청에서 받은 78년도 귀속 소득에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
-
중소기업 융자 금리를 현행18.5%서 15%로
유정회는 국민투자기금에서 공해방지시설자금 1백65억원을 지원하고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여 중소기업공해방지시설을 지원하는등의 중소기업
-
증권 투자… 지금이 적기
금년의 증권시장은 73년도에 있었던 침체상보다 더 심각한 국면을 보여 우려를 자아내 게 하였다. 연초 469.7에서 시작됐던 종합 주가 지수는 8월12일의 647.4를 「피크」로
-
「아파트」값, 30∼40％나 폭리
국회는 외무·재무·경과·국방위등 10개 상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재무위에서 김현기의원 (신민) 은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국토이용관리법안은
-
조세부담
4조 5천 5백 5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입예산은 차관 및 예수금 수입과 기타 세외수입 2천 6백 71억원을 빼고는 전부 직접·간접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전체세입의 94·1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