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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둘 중 한 명은 근소세 0원 … “면세자 줄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을 제안하면서 증세 논란이 본격적으로 점화했다. 논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중요 쟁점들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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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좁게’ 뿐 아니라 ‘낮고 넓게’도...확산되는 소득세 면세자 범위 축소 여론
저소득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계층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46%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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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전면 증세 태세 … 야당 “착한 과세 말장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새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만 참석했다. 앞줄 왼쪽부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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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밀어붙이기식 증세 앞서 국민 설득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공식화하면서 증세 논쟁이 불붙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마치면서 “이제 증세를 확정할 시기가 됐다”며 “증세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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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내 세금]부자증세도 좋지만...국민개세주의는 어떻게 하나?.
[나도 모르는 내 세금] 국민개세(皆稅)주의 원칙은 있는가. [일러스트=강일구] 미국 독립과 건국의 주역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누구나 살면서 죽음과 세금 만큼은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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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리치 겨냥한 증세, 정치 부담 적지만 세수효과는 별로
━ [뉴스분석] 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과 나라 살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숨 가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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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초대기업 법인세 25%, 초고소득자 소득세 42%”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증세’는 전 국민에 해당하는 보편적 증세라기보다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제한적 증세다. 구체적으로 여당은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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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내 세금]⑥ 뱃 속 태아도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죽음과 세금.’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내내 증세는 ‘뜨거운 감자’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주요 세목들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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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vs"서민증세일 뿐“…재점화한 경유값 인상 논란
━ 경유값 인상 둘러싼 '두 목소리' 기획재정부가 “인상 계획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잠잠해진 경유값 인상 논란이 재점화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경유가격을 단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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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대기업·부자에게 더 걷어 조세정의 이루겠다”…조세개혁 특위 신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세제개편 논의에 들어간다. 기본 방향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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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납, 열쇠 쥔 카드사·가맹점은 냉담
“정부의 역할 중 하나인 세금 징수를 일반 사기업인 카드사에 내맡기는 징세편의주의 아닙니까” (카드사) “부가세 탈루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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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정부의 일자리 추경
━ 중앙일보 일자리 추경, 목표는 좋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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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복지수요 감안하면 증세” 법인세 인상 6:3서 8:1로
━ 2017 이슈 배틀 ③ 기업 법인세 부담 높여야 하나 한국인은 흔히 ‘다름’과 ‘틀림’을 혼용한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가 아니라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진영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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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report] 기준 금액 낮춰도 세수증가는 별로 … 금융소득 종합과세 딜레마
최근 인터넷 재테크 커뮤니티들을 떠들썩하게 만든 주제가 하나 있다. 바로 종합소득 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범위 확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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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인세 35%→15% 인하" 세제개편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트럼프 페이스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35%인 미국의 법인세율을 15%로 내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시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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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공약이행에 연간 18조~110조 소요"…대선후보 '공약이행비용' 천차만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4일,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과 공약이행 재원 등에 대해 물은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19대 대선후보 TV 토론회가 23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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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베드타운 된 혁신도시, 혁신의 실험실로
지난해 연말 기준 105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 이전을 완료했다. 혁신도시는 지역 인재 채용이나 지방세 세수 증대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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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은 유연한 노동시장부터 … 경총의 주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를 위해 차기 정부가 ‘일자리 최우선 경제운용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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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타운'된 혁신도시, 차라리 '사회 혁신 실험실'로"
지난해 연말 기준 105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 이전을 완료했다. 혁신도시는 지역 인재 채용·지방세 세수 증대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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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가 아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위기 극복,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를 위해 차기 정부가 ‘일자리 최우선 경제운용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신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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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일자리 81만 개, 안철수 3% 국방비 … 재원 대책은 ‘0’
자료 : 각 후보 10대 대선 공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표 공약은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81만 개 창출이다. 돈은 얼마나 들까. 문 후보 측이 지난주 선거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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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발표한 문재인, 5년전 경제공약과 비교해보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 구상을 담은 ‘제이(J)노믹스’를 발표했다. 자신의 이름(재인)에서 따온 J노믹스는 정부가 투입하는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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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로자·법인 절반 ‘세금 0원’, 누더기 과세구조 고쳐야
회사원 둘 중 한 명은 소득세, 법인 둘 중 한 곳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재작년 근로소득세 신고자 1733만 명 중 810만 명(46.8%)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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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미국 경제, Fed 대신 세제개혁 주목해야 ”
━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석좌교수,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조찬강연 13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펠드스타인 교수가 ‘미국신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