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2년째 세수 펑크라니, 재정마저 힘 빠지면 어쩔 건가
차준홍 기자 ━ 실물경기 불안한데 재정·통화정책 대응 여력은 줄어 ━ 낡은 세제는 합리화하되 전체적 세수 감소는 없어야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세계경제
-
[Editor’s Note] 성장 마중물 말라가는데…동행지수 ‘위험한 신호’
민간 경제가 활력을 잃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은 종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 왔습니다. 경제 상황만 보면 지금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입니
-
세수 빨간불인데, 야당 “25만원 지원금”…예산정책처 “13조 추가재정 필요”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
-
2년 연속 ‘세수펑크’ 비상…내수 부진에 국세 9조 덜 걷혔다
올해 세금이 지난해에 이어 또 부족하게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제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국가경제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줄면서 국내총생산(GDP)
-
국세 9조 덜 걷혔다…올해도 10조원대 '세수 펑크' 조기경보
올해 세금이 지난해에 이어 또 부족하게 걷힐 것이란 전망에 경제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가 경제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줄면서 국내총생
-
"전국민 25만원에 13~18조 추가재정" 野, 돈풀기 법안 무더기 발의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한달만에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포퓰리즘성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있다. 30일 국회의안정보시스
-
주요 세금 잘 걷혀도 법인세만 뒷걸음…기재부 “세수 재추계”
유독 부진하게 걷히는 법인세가 ‘세수(국세 수입) 상황판’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5월까지 세수 펑크 규모가 더 커졌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
-
[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강원…기업 찾아올 일만 남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이끄는 김진태 지사의 그랜드 비전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수소산업 키울 운동장 조성 속도” “세계 연어시장 규모, 반도체와 맞먹어… 5대 생산국 진입
-
[중앙시평] 감세, 설득의 논리가 있는가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지금까지 한국에서 세금은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만 논의되어왔다. 하나는 계층별 조세 부담 폭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공학이다. 원내대표까지 나서서 종부
-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 등 4명 탄핵 추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
-
野, 경제도 강공 “재정파탄청문회 실시”…세제개편 논의 ‘올스톱’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상속세·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세수 결손과 관련한 청문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특검법과
-
보수층 돌아오고, 중산층도 잡을까…감세 꺼낸 용산의 속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9일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
종부세 감세안 먼저 내놨던 민주당…“우리 동의 없인 세법 한 자도 못 바꿔”
더불어민주당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쏘아 올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사실상 전면 폐지 ▶상속세 세율 30%로까지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용산발(發) 세제
-
"특검법이 우선"…세제 개편 불지피던 민주, 돌연 거리두기 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쏘아 올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사실상 전면 폐지 ▶상속세 세율 30%로까지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용산발(發) 세제 개편 논의에 대
-
'법인세 쇼크' 1~4월 12.8조원 덜 걷혔다
법인세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 경고등이 켜졌다.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세수 결손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
-
[사설] 종부세·상속세 합리적 개편 실기하지 말아야
━ 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도 종부세 개편론 ━ 상속세와 함께 중산층 과도한 부담 완화를 ━ ‘구성의 오류’ 없게 전체 세수도 신경 써야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
-
[사설] 종부세·상속세 합리적 개편 실기하지 말아야
━ 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도 종부세 개편론 ━ 상속세와 함께 중산층 과도한 부담 완화를 ━ ‘구성의 오류’ 없게 전체 세수도 신경 써야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
-
4월 법인세만 64% 급감…올해도 '세수 부족' 예고
법인세수가 대폭 감소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 경고등이 켜졌다. 재정적자를 유발하는 세수 결손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 1~4월 법인세수만 12.8조원
-
"1등 돼도 서울 아파트 못산다"…로또 당첨금 상향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전국의 노후 청사와 학교 등을 재건축해 임대주택을 공
-
먹거리 인플레 때마다 할당관세·할인 지원…효과 미지수
━ 물가 잡기 총력전 정부가 10일부터 양배추·당근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마트에 진열된 수입산 포도. [뉴스1]
-
尹 "물가 잡겠다" 외치자…매번 써먹던 대책 또 쏟아낸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10일 서울 종로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물
-
1분기 나라살림 적자 75.3조 '역대 최대'..."신속집행 영향"
올해 들어 3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5조3000억원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재정집행 계획의 42%가량을 1분기 내 집행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 집
-
수출 살렸지만, 고물가에 세수 펑크…"깜짝성장? 국민 체감 못해" [尹정부 2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충남 서산 동부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0일 출범 2주년을 맞는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의 '소득·재정 주도 성장
-
대기업 적자에 법인세 절벽? “흑자 돼도 세수 금방 안 늘어”
법인세수 결손이 가시화하고 있다. 법인세는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던 기업이 지난해 줄줄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