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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중 - 홍순기 변호사의 법률칼럼②] 조세ㆍ행정 분쟁? 적극적 자세로!

부당한 과세처분? 재판 외 구제절차 적극 고려ㆍ활용하라 조세법은 어렵다. 다른 법과 달리 숫자가 많이 등장한다. 한참을 계산해도 알쏭달쏭하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다. 상황

온라인 중앙일보

2011.03.25 10:00
[비즈 칼럼] 지방세 체납 징수, 민간 위탁 검토해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를 통해 재정난을 다소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말 지방세 체납액은

중앙일보

2010.10.14 00:12
[200자 경제뉴스] 포스코, 3분기 매출 8조5240억원

기업 포스코, 3분기 매출 8조5240억원 포스코가 올 3분기에 매출 8조5240억원, 영업이익 1조1110억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올 2분기(매출 7조9330억원, 영업이익 1조

중앙일보

2010.10.13 00:05
[취재일기] 대학생이 MB에 바라는 건 …

어젯밤, 대학 후배 신모(24)씨를 만났다. 그는 “대선 때 이명박(MB) 후보를 찍었는데 실망이 크다”고 했다.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 “다른 건 몰라도

중앙일보

2010.07.29 00:27
중기사장 “집에 들이닥쳐 조사 당황” 국세청장 “기업 많아 무작위 불가피”

백용호 국세청장(오른쪽)과 김기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장에 함께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느닷없이 회사로, 집으로 들이닥치면

중앙일보

2009.11.05 01:26
검찰 ‘박연차 관련 수사’ 중단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64·구속) 전 태광실업 회장과 관련된 수사를 모두 중단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 전까지는 중수부 수사가 진행될 것 같지는

중앙일보

2009.05.25 00:51
“세무조사 대책회의 참석자·내용 다 확인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조사가 3분의 2 정도 이뤄졌다”고 말했다. 천 회장은 19일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다음

중앙일보

2009.05.21 02:50
“금융시장 안정 때까지 세무조사 유예”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기업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미뤄진다. 대신 환투기와 해외 과소비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된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

중앙일보

2008.10.30 00:43
장기 전략 사라지고“70년대 회귀” 비판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화두는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이라는 이른바 ‘747’ 공약으로 압축된다.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의 힘을 최대화해 경제 체

중앙선데이

2008.05.04 04:31
장기 전략 사라지고“70년대 회귀” 비판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화두는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이라는 이른바 ‘747’ 공약으로 압축된다.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의 힘을 최대화해 경제 체질

중앙선데이

2008.05.04 02:35
"1억 가방 내동댕이치지 못한 게 한"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은 9일 법정에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을 위해 돈을 건넸다

중앙일보

2007.11.10 05:16
[Close-up] "펀드 경영권 참여 미국에선 흔한 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의 여진이 심상찮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또 금리를 낮추려 한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도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다른 나

중앙일보

2007.10.31 18:49
[심층분석] 1회 출연료 1억 원!

■ 방송·영화사와 스타 보유 기획사 勢 역전… 캐스팅 힘들어 일 못한다 ■ 기획사, 스타급에 무명 끼워팔기 시도… 제작자 거부 못하는 분위기 ■ 흥행 위해서는 일단 유명 연예인부터

중앙일보

2007.10.23 09:38
“기습 조사 땐 내용·근거 서면으로 요구해야”

법무법인 세종의 김범수 변호사(오른쪽)가 기업 임직원들에게 행정조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김 변호사에 이어 조춘·정환 변호사가 각각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에 관해 조

중앙선데이

2007.10.20 22:34
정윤재씨 영장 재청구 다음주로 넘길 수도

정윤재(44.사진)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르면 다음 주말께 재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는 28일 "현재로선 영장 재청구 시점을 확정할 수

중앙일보

2007.09.29 04:59
'능력보다 학벌' … 가짜 신드롬

중.고.대학 모두 가짜 학력인 것으로 드러난 '공연계의 큰손' 김옥랑(62)씨가 2004년 성균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당시 김씨가 설립한 동숭아트센터와 옥랑문화재단의 고문 및

중앙일보

2007.08.09 04:51
왕초보도 이렇게만 하면 '사장님'

누구나 한번쯤 창업을 꿈꾼다. ‘사오정, 오륙도’의 멍에를 짊어진 퇴출 세대는 물론이고, 젊은층까지 ‘사장님’을 열망한다. 하지만 창업은 쉽지않다. 성공 확률이 5% 미만이란 전

중앙일보

2007.04.24 10:16
세무조사 때도 '미란다 원칙' 적용

세무조사에도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26일 사업자등록이나 세무조사 때 납세자에게 교부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10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새 헌장에는 세무

중앙일보

2007.02.26 19:12
제이유 로비 의혹 수사 "거짓 진술 압력" 폭로

서울동부지검 선우영 검사장이 6일 제이유그룹 수사담당 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김성룡 기자] '단군 이래 최대의 사건'이라고 불리던

중앙일보

2007.02.07 04:55
은행들 신규대출 중단 "잔금 어떡하나" 항의 소동

금융감독 당국이 5개월여 만에 '창구 지도'의 칼을 다시 꺼내들었다.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옥죄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 김중회 부원장은 "어제 5개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이달 들어서도

중앙일보

2006.11.18 05:00
[CoverStory] '뚝섬 대박' 꿈꾸다 계약금 440억 날릴 판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서울 뚝섬에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와 호텔 등을 지으려다 수백억원의 계약금만 떼일 처지에 놓이자 건설업계에서 말이 많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매각한 뚝섬 상업

중앙일보

2006.06.29 18:53
[중앙포럼] 사실과 진실

사실(事實)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왜곡이다. 사실은 실제 일어났거나 현재 일어난 일이다. 반면 왜곡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중앙일보

2006.02.24 20:29
[취재일기] 로비 대상이 진상조사?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공개한 KTF 내부문서 때문에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이 발칵 뒤집혔다. 이 문서들 안엔 KTF가 정부의 조사 등을 무마하기 위해

중앙일보

2006.02.18 05:16
"KTF 로비 의혹 자체 조사"

KTF의 대정부 로비 의혹과 관련, 17일 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통신위원회 등 소문에 연루된 기관들은 자체 조사 및 내부 감사에 나섰다. 정통부는 이번 KTF 문건 유출 사건에

중앙일보

2006.02.18 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