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면 정치자금법의 소생
여·야당은 지난 2년간 중단됐던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치자금의 양성적 염출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지난 65년에 제정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정치자금의 음성적 수수에
-
밀린세금 지불하라|인부 백70여명 농성
19일 상오10시부터 하오6시까지 서울성북구종암2동 고려주택 (대표 조민제·50) 사무실에서 「아파트」공사에 참여한 고형식씨(36·성남시 은행동679의1)등 1백70여명의 기술자·
-
미화·금괴등 6억소지|대구서 검거당시 여급에 「팁」5만원주고
【대구】대구동부경찰서는 6일 45억원의 각종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호남전기공업주식회사 대표 심홍량씨(23·군복무중)를 대구 시내 모요정에서 검거, 외환관리법등 혐의로
-
국회 질문 답변요지(29·30일 예결위)
▲문부식 의원(신민) 질문=국토통일원을 해체하고 외무부에 통일문제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불필요한 정부기구의 과감한 축소를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 중화학공업 육성책으로 건립된 조선소들
-
유령회사대표 첫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 김형선판사는 18일 작년 검찰의 일제단속으로 기소된 유령회사중 실화주들의 영업세 및 소득세탈세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만식피고인(59·관악구신림동437의4·금천기업
-
세금 천만원 포탈 징역 5년을 구형|추징금 3천만원
서울지검 성민경 검사는 25일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 박충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성물산(서울 종로구 원서동242) 대표 오병준씨(42·서울 성북구 성북동168의179)의 특정범죄
-
KAL 경리이사 구속
서울지검 형사1부(배명인 부장·명완식 검사)는 25일 하오 국내선외화 수입을 면세소득인 외항선 수입으로 바꿔 1천9백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대한항공 경리담당이사 겸 부장 김
-
올해 내국세 목표액 8천5백13억 원「징수고지」공략작전|세수전망과 그 방향
금년도 세입예산 1조2백12억 원의 65·9%인 내국세 8천5백13억 원의「고지」를 놓고 국세청은 2월이 다 가도록 징 세 전략을 짜기에 바쁘다. 예년 2월말쯤이면 전년도 징 세
-
세법개정 따른 사치성주택 중과세로|시골「고래 등 집」수난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사치성중과세가 부과되면서 고을마다「고래 등 집」으로 불려 오는 이조양식의 큰 기와집이 수난이다. 대부분 1백년∼2백년 전에 지은 고가인 이들 집에는 택지와 함께
-
양도소득세|부동산투기 억제세 대신 제정
팔려고 내놓은 집과 대지는 많은데도 잘 팔리질 않는다. 부동산매매 철이 아닌 초겨울에 접어들었는데도 팔려고 내놓은 부동산이 부쩍 늘었다. 이는 지난봄부터 경기침체가 계속 된데다가
-
인도에 탈세 만연…사업가 집 기도실서 1억 5천만원 상당 보석·은 제품 등 적발
인도경찰과 세무당국은 만연되어 가는 탈세와 이로 인해 불법 은닉된 4조원의 흑색자금을 적발하기 위해 대대적인 세무사찰에 나섰다. 인도는 인구 5억8천명 중 겨우 3백만명만이 소득세
-
그린파크 호텔 수사|4천만원 탈세 혐의
서울지검 수사과는 13일 서울 「그린파크·호텔」 (서울 도봉구 우이동 산14 영업세·법인세 등 각종 세금 4천2백여만원을 포탈했다는 협의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이 「호텔」
-
(상)5년 간 20억 원 들인 보수도 헛일
시민「아파트」의 40%가 공사부실·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부실「아파트」라는 서울시의 진단결과는「아파트」주민을 불안에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세금납부자인 일반시민까지 다시 한번 분노를
-
「노른자위」 공무원의 부정·부패 15년|세금 도둑질한 서무 과장…그 치부와 탕진과 절도
세금 도둑은 바로 집안 책임자였다. 현직 세무과장 (사무관)이 야간 주거 침입·절도 혐의로 구속되기는 아주 드문 일로 시민으로부터 받아들인 세금을 훔쳐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점에서
-
과·계별 조직 상납
【대구】8일 대구지검 김병학 검사는 경주 세무서가 서장 여비·접대비 등 서내의 각종 비공식 경비를 각과·계별로 분담, 업자들로부터 거두어들였다고 혐의를 잡고 비밀 장부를 압수하고
-
늘어나는 다액 도난…넋 잃은 수사
다액 도난사고가 늘고 있다. 최근 서울동대문구청 세금도난, 신흥증권 주식도난, 신당동 조일사전당포 도둑 등 사무실금고 전문털이와 고급주택가의 야간주거침입절도, 외국인상대절도 등에
-
김연준씨 추가 입건
서울지검 공안부 최영광 검사는 24일 전대한일보 사장 김영준씨가 지난 2년 동안 4천2백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제8조 (조세
-
세무서 직원 끼고 탈세
서울시경은 14일 세무서원들에게 뇌물울 주고 탈세를한 백제약품 전무 김기섭(42) 세일약품 도매상대표 황호중(42)씨 등 3명을 특정범죄처벌 등에관한 법를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
-
지방세법 개정 늘어난 세금 부담|주민세 등 얼마나 어떻게 내야하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1일부터 국민의 세금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됐다. 새로 신설된 주민세는 전국 5백80만 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부과토록 되었는데 4등급의 기본액 균
-
KAL기 밀수관련 제과점 주인을 구속
관세청 서울지방 심리분실은 16일 KAL기를 통한 대규모 국제 밀수사건에 관련됐던 전 「프린스」제과점(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동)주인 김성근씨(37·서울 서대문구 연희동503의6)를
-
세금감면 7백만원 수뇌
서울지검수사과는 13일 동부세무서조사과직원들이 법인체에대한 특별세무조사를둘러싸고 업자로부터 7백여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동부세무서조사과행정주사 서계원씨
-
8개 금은방을 조사
서울시경은 9일 서울시내 금은방 8개 업소에서 판매액수를 줄여 누락 신고를 하여 영업세·물품세등 각종세금 수백만원씩을 포탈하고 관계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있다는 정보에 따라 서
-
사채 기한 전 변제신청 131건 3건에 3억원을 허가
8·3조치 이후 조정사채 기한 전 변제신청은 10월말 현재 총1백31건에 39억5천9백만원이다. 이중 2건 1억9천7백만원이 지방국세청장의 허가를 얻었고 3건 2백만원은 불허로 판
-
무적차량 횡행-등록 말소된 넘버판 반납 않고 가짜 달고 불법운행
서울의 거리에 무적차량이 판치며 굴러다닌다. 등록이 말소된 무적차량은 넘버판을 당국에 반납하지 않거나 위조 넘버까지 버젓이 만들어 달고 불법 운행한다. 이같은 무적차량은 대부분 장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