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

여중교장이 공금횡령|5백여만원챙겨 입건

【대구=연합】경북도경은 19일 청송군진보면 J여중 교장 김영권씨(52)와 교직원 이선옥양(24)을 사문서위조및 동행사·업무상휭렴혐의로 불구속 입건,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

김용오 의원 공소장 요지

1, 피고인은 85년 1월중순께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 신한민주당 전국구후보 14번 순위를 배정받게되자 선거결과에 따라 신한민주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많지 않으면 피고인은 낙선하고

또 14인치 데스크형(로터리식) 28만7천원까리가 20만∼21만원에 팔린다. 이곳 상인들의 말로는 『매일 물동량이 변하므로 하루만 지나도값이 2만∼3만원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명동사건 선고공판 판결문 요지

1979년3월경 동 김동겸이 당좌담당 대리직을 맡으면서 동 김철호와 명성관광의 당좌거래관계로 친근하게 지내던중 당시교환결제에 돌아오는 어음의 결제에 급급해하던 위 김철호가 사업자

「명성사건」김철호·김동겸 구속영장 전문

피의자 김철호는 금강개발·남태평양레저타운등 명성계열 21개 기업회장으로 있는 자이고, 동 김동겸은 l969년4월24일 한국상업은행 촉탁으로 입행하여 1976년5월15일 대리로 승

특례범위 넓혀줘 성실납세 유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가 내년부터 크게 바뀐다. 과세특례자의 확대 등 부가세의 원칙을 후퇴하면서 현실에 접근시켰다. 이의 개정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

조세범도 초·재범 구분

국세청은 부가세법 등 관련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세범에 대한 벌금을 크게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6일 국세청이 새로 손질한 조세 벌과금 규정에 따르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납세자

부가세 부실납세자 수정신고기간 설정

국세청은 2일 올해 부가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들을 위해 오는5일부터 내년1월25일까지 50일간 추가 신고하도록 수정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이기간을 넘기면 각 유통단계별로

세무서 과세 자료에 잘못 있을 땐 가산세 부과 말아야-상의 건의

대한상의는 21일 최근 세무 당국이 각 기업체에 통보한 과세 자료의 잘못에 따른 가산세·매입 세부 공제액 등이 거액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 그 책임이나 원인이 당국에 있을 때는 불

세금 계산서 없이 철근 거래, 탈세

서울시경 수사과는 19일 일부 철근「메이커」들이 특정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고 물품을 공급,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밝혀내고 주식회사 부국건재 대표 이윤헌 씨 (4

동자부「자원외교」강화…아·아·남미에 조사단 파견|상의의 가산세 부과 철회 요구에 국세청 불만표시|일, 업계 임금 동결 결정 대졸 초임 작년 이하로

금년부터 자원외교강화를 제1목표로 내건 동력자원부는「아프리카」·남미·「아시아」지역에 자원조사단을 파견하는 한편 자원관계 각종 국제회의에도 대표단을 보내기로 결정. 동자부는 자원「에

국회 통과 법한 요지

▲소득세법 (개)=5인 가족 기준 인적 공제액을 현행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장하고 상여금공제도 연4백% 36만원을 40만원으로 인상. 의료비 특별 공제 항목을 신설, 월 40만

쌀 막걸리 호용-주세법 시행령 각의, 개정 의결

7일 경제 각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탁주와 약주의 원료로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소비세법을 개정, 지금까지 특별소비세를 물던 귀금속 제품 중 중고품으로

소매·목욕·이발·미용 업소 간이세금계산서발급 면제-정부답변

김용환 재무장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고쳐 소매업·목욕·이발·미용업소에 대해서는 금전등록기로 영수증을 찍어 교부할 수 있을 때까지 간이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면제할 것을 검토하겠다

인적공제 l2만5천 원으로 소득세|서민주택에는 전면 면세를 부가세

신민당은 7일 소득세법과 부가가치 세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민당은 ①근로소득세의 인적 공제액을 5인 가족 기준 현행 월 9만원에서 12만5천 원으로 올리고 ②과세 표준 16만

사업별로 알아본다(8)

▲합판도매업자인데 기중 매출 가운데 외상판매가 절반이며 매출세액도 징수하지 않았다. 금기예정신고때 내야될 세금은=비록 당기에 징수하지 않았다 해도 외상메출분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기

「계산서」교부 지도|국세청, 20일까지

국세청은 오는 20일까지의 부가세 3차 예행연습에서 세금계산서주고받기를 집중지도, 전법인과 과표5천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4)

종업원에 지불한 급료나 고용관계 아닌 인건비 등은 매입세액으로 공개할 수 있는가=근로용역을 포함한 인적용역은 건물임대료나 지불이자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 부가가치로서 면세되므로 매입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20일의 경제 각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적용세율을 10%로 내리고 일반면세품에 소금을 추가하는 한편 영세율 적용범위를 넓혀 수출물품도매용역, 외교관에 공급하는 재화

(2)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물품과 용역 및 수입하는 물품이 과세대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물품은 형체가 있건 없건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해당되므로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 등은

「영수증 주고받기」등 2월부터 불시 단속

고 재일 국세청장은 17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유흥업소의 영수증 주고받기 및 업태 위반 등에 대해 2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시달된 유흥 음식세 단

특용작물 등 미가공 분은 부가가치세를 면제

27일 열린 국무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 당시의 재고품에 대한 구 간접세 환급방법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4)부가가치세 신설

납세고지서를 받아들고 세금이 너무 많다고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도 고지서 없이 물건값이나 숙박료 등에 얹혀 나오는 세금-간접세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하다. 우리가 소매상에서 1병에 4

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