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경감

소득세율 내리고 영업 세율 높여

정부는 금년 세제 개혁에서 소득 세율을 내리는 대신 영업 세율을 전반적으로 올리고 직물류세·물품세 등은 부가가치세로 바꾸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74년 세제 개혁

부양가족 따라 달라질 세부담-문답으로 풀어본 소득세법안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제를 전면 실시하기 위한 소득세 개정작업이 매듭 단계에 들어갔다. 소득구조 및 세율은 이미 결정되고 용어정의 등 몇 가지 기엽적인 문제만 남았다. 이에 세법도 마

5인 가족 인적공제 월55,000원

재무부는 74년 세제개혁에 의한 종합소득세제에서 세율구조를 최하8%에서 70%까지의 16단계로 나누고 인적 공제액을 5인 가족기준 월5만5천원(연66만원)으로 결정했다. 12일 남

증수되는 갑근세

1·14긴급조치에 따른 갑근세의 면세점 조정으로 당초에 책정된 갑근세수입 5백19억원이 2백87억원으로 감액키로 돼 있었다. 그때 면세점을 1만8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 갑근세수입

닉슨의 탈세 명세서|미 국세청·의회 조세위의 조사

처음 「닉슨」미 대통령의 탈세 혐의가 알려졌을 때 그는 한 연설에서 『나는 날도둑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납세신고 내용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최근 미 국세청과 의회 조세위

가구당 년60만원 기초공제

정부는 명년부터 종합소득세의 전면적 실시를 통해 저소득자 경과원칙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종합소득세제의 전면 실시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 등 대폭적인 세제 개혁안을 오는

5만원 봉급생활자 월3,192원 혜택|대통령 긴급조치 따른 감세 내용

14일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에 따라 10만원이하의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5만원 봉급생활자의 경우 지금까지 물고있던 갑근세 3천40원과 주민세1백5

종합 소득제가 실시되면|빠르면 76년께 단행 될 듯

정부가 추진중인 소득세 체계의 전면적 종합 소득세제화 및 부양 가족 공제제의 실시는 빨라도 76년께가 되어야 실현될 것 같다. 4일 국세청 등 세정 당국에 의하면 관련 세법의 전면

세제 개혁 통해 소득재분배를 시도

이 세제개편 방침은 소득세 체계에서 종국적인 종합소득 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분류 소득세 제도를 병용하고있는 현행 각종 소득세 체계의 일관성을 배제, 세수의 극대화 및

민원에 납세증명 폐지

정부는 민원사무를 간소화 하기위해 민원서류 중 신청기관에서 발급하는 구비서류(동일 기관 발급서류)는 이를 일체 폐지키로 하고 각종 허가·인가·면허·등륵신청시에 반드시 첨부해야 했던

저축·가족부양 공제제의 도입

국민 복지 연금법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근로자에 대한 각종 부담의 과중성이 새삼 문제시되어 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절실한 정책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근로자는 현재까지 최하 7%의

저축·가족 부양 공여 제 시급

현 세제가 기업의 자본형성 지원에 치중한 나머지 개인 소득자 특히 근로 소득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강요하고 있어 앞으로 국민 복지 연금 등 강제 저축 행위의 확대와 더불어 기본 생계

문답으로 풀이해 본 국민복지 연금제도

20일 발표된 국민복지 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제정될 국민복지 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반영된다. 정부는 9월중에 법안을 만들어 연내 국회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

일본 좌익의 한계

일본의 고도, 교토를 일명 「교토인민공화국」이라고도 한다. 이 도시는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혁신 자치」지역이다. 혁신계인 와천 교토부지사는 무려 23년이나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

지방세법 개정 늘어난 세금 부담|주민세 등 얼마나 어떻게 내야하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오는 4월1일부터 국민의 세금부담이 훨씬 늘어나게 됐다. 새로 신설된 주민세는 전국 5백80만 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부과토록 되었는데 4등급의 기본액 균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해가 바뀜과 함께 우리주변에는 달라진 것도 많다. 중앙선 전철화, 서울∼부산, 인천간 전화의 자동즉시화, 신원조회 등 각종 민원의 간소화 등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도 있고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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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규모는 6천5백94억원, 이중 국민이 부담해야할 세금은 4천9백34억원(74.8%)이다. 납세 없이는 정부살림을 생각조차 할 수 없지만 그 세금의 지출행방을 알고있는 납세

내년예산 6,593억원 확정-비상국무회의 의결 정부원안서 387억 삭감

비상국무회의는 2일 총 규모 6천5백93억원의 새해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비상국무회의는 당초 정부가 낸 6천9백80억원에서 그

품목별 정밀 검사·과표 현실화

국세청은 5일 상오 전국 소비세 담당관 회의를 소집, 하반기 소비세징수 극대화 방안을 시달했다. 지난 7월말까지 4백54억5천5백 만원(연간 목표의 33.3%)의 징수실적을 보여

70% 피해농가·50% 피해업소 각종세금을 감면

내무부는 21일 농경지 및 가옥수몰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70%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 농지세 및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외에도 피해 정도에 따라 감면해주도록 지시했다. 국세

따라서 기업이 원가를 내릴 수 있는 금융·세제상의 여러 지원 조처와 신규 투자의 유인책이 광범위하게 취해졌다. 기업측에서 보면 그 동안 요구해 왔던 것 이상의 파격적인 혜택이 주

영·호남수해지역 이재민 소득세·영업 세 감면키로

국세청은 영·호남 수해지역 이재민들에게 72년도 1기분 소득세 및 영업 세를 감면키로 했다. 13일 국세청은 이번 수해로 재산의 50%이상을 잃은 영업 자에게는 세금을 전면하고 5

투기 억제세 부담 경감 검토

【수원】정부는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부동산 거래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투기 억제세 과세 대상인 양도 차액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 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 대상 지역도 조정, 과세

외채상환연기요청

경제계는 대부분의 차관기업이 현재 곤경에 몰려있다고 지적, 정부가 외채상환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상환유예에는 단기차관의 장기차관대체조치 등을 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