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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상대 성범죄 교사 사안 가벼워도 퇴출
교육부·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일단 교단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성범죄 연루 교사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학교에 남아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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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희롱만 해도 해임 … 한국은 유죄 확정돼야 퇴출
지난해 5월 전북 무주의 한 고등학교. 22년차 체육교사 박모씨는 학교 축제날 1학년 남학생 2명을 관사 앞으로 데리고 가 대낮부터 술을 마셨다. 술에 취한 박씨는 갑자기 두 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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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 뽀뽀' 6살 남자아이 정학 논란
여자 친구의 손등에 뽀뽀를 한 1학년 남자 어린이가 ‘성희롱’으로 정학을 당해 논란을 빚고 있다. 콜로라도 링컨과학기술초등학교에 다니는 헌터 옐턴(6)은 최근 읽기 수업시간에 옆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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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성폭력 방지 대책, 인권 침해 낳아선 곤란
민경원사회부문 기자 대학은 ‘배움의 전당’이다. 그런데 요즘은 ‘성범죄의 무대’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지난 3월 홍익대 미대 작업실에서 동기 여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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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도덕적 한계'를 넘은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규정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지난달 언론에 보도된 뉴스다. 한 여성이 군부대로 면회를 하러 갔다. 면회소에서 그 부대 소속 군인이 자신을 면회 온 애인과 입맞춤하고 가슴에 얼굴을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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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모욕감을 줬어”…여성들, 악플러 잡기 나섰다
[사진 중앙포토]대한항공 조현아(39) 부사장이 최근 미국 하와이 원정출산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 중 세 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부사장이 악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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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뚝만 만져도 … 과거엔 기소조차 안 됐던 신체 접촉도 유죄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2010년 11월부터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일했던 서종렬(54)씨는 지난해 6월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됐다. 그는 집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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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나쁜 손, 왜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지난해 유명 헤어디자이너 박준(62)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미용실에서 비서 A씨를 수차례 성폭행했다. 올해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직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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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의 시시각각] 변태들의 행렬은 길어진다
이규연논설위원 충남 아산의 한 여고 주변. 며칠 전 ‘바바리맨’이 출몰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한 남자가 학교 담장 주변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특정 부위를 만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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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차이는 중요치 않아…수사로 드러날 팩트가 핵심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가이드(대사관 인턴)에게 제가 상처를 입혔다면 이해해 달라”며 “저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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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차이는 중요치 않아 … 수사로 드러날 팩트가 핵심
관련기사 이남기-윤창중 ‘중도 귀국’ 진실공방 청와대 홍보라인 낯 뜨거운 집안싸움 늑장 보고, 늑장 공개, 귀국 방치 … 예고된 참사 韓 “외교부가 더 관여할 부분 없어” 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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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하늘 위의 식모" "안아달라" … 술 취해 조종실 돌진하기도
[삽화=김회룡 기자] #지난해 인천발 하와이행 비행기에 탑승한 50대 여성은 승무원에게 “당뇨병이 있으니 인슐린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승무원이 포도당과 인슐린을 착각해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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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지도층의 성 일탈, 해도 너무한다
저명한 인권운동가인 고은태 중부대 교수가 20대 여성을 성희롱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는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첫 한국인 국제집행위원을 지낸 인물이다. 한 여성 네티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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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합의하에 성관계 맺은 꽃뱀女, 돌연…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성추행 누명을 쓴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의 한 장면. #판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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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우후죽순 … ‘공포사업자’·꽃뱀공포증 부작용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성추행 누명을 쓴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의 한 장면. #판결 1. 2010년 10월. 서울 남부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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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리맨 아동학대죄로 엄벌
어린이에게 음란물과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도록 한 자에게 ‘공연음란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학대죄’를 적용한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김인겸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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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핫이슈] ‘수지 성희롱’ 삼촌팬들 분노 “경찰서 불려가 싹싹 빌겠지”
걸그룹 미스에이의 멤버 수지가 인터넷상에서 성희롱을 당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건과 연관된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는 네티즌의 표적이 돼 비난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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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부고발 강화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비리 근절과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평원은 다음달 28일까지 한달 간 '행동강령 위반사항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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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직원, 이혼소송 중 배우자 집 가서…
한국은행의 비위·무능력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도마에 올랐다.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고, 근무성적이 극도로 불량해도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철밥통’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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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악성 민원전화’ 범죄라는 인식 심어야
어제 서울시가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민원인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상담원들에게 무차별적인 전화 폭력을 행사해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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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활개, 법원도 문제다
자고 나면 또 성폭행·성추행 뉴스다. 벌써 몇 달째다.웬만한 대형 사건이나 이슈도 한두 달 보도가 이어지면 독자들이 식상해 한다. 그래서 신문도 다른 이슈를 찾거나 개발해 보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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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소녀 납치후 강간 자백한 남자가 무죄?
범죄 용의자를 연행하는 미국 경찰의 모습이다. 1963년 연방대법원은 범죄 피의자인 미란다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속 심문 과정에서 강압적 분위기를 최소화 할 보호장치가 없었다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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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작다" "짝가슴" 보육사가 女원생 가슴을…
경기지방경찰청은 미성년 보육원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여주군 A보육원의 보육사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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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프랑스 의회
지난 17일 프랑스 의회 본회의장. 푸른 꽃무늬가 새겨진 하얀 원피스를 입은 세실 뒤플로(37) 주택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단상에 서자 갑자기 휘파람과 야유가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