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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성희롱보다 녹음·공개가 문제?
김창우 사회·디지털 에디터 우리나라의 집권세력은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아니 알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포기한 것 같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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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성추행에 극단선택…'산재보험 1.6억' 가해자에 청구했더니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86] 성추행 가해자에 청구한 산재보험 구상금…法 결론은 ━ 지난 2013년 1월 한 기업의 책임연구원이던 A씨는 입사한 지 불과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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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과 악연 안철수 "의총서 李 추가 징계 반대했다" 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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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아바타에 성기가 어딨나요?” 물정 모르는 ‘메타버스 성범죄’ 법안들
하반신이 없는 호라이즌 월드의 아바타들. 사진 메타 국회에서 ‘메타버스 성범죄’를 잡겠다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아바타에 성기가 있다고 전제하는 등 황당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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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혼돈의 국힘, 충격의 일본(3~9일)
7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수능 #박순애 #김승겸 #국회의장 #시카고 총격사건 #소비자물가상승률 #외환보유액 #민관협의회 #허준이 #신한울 3ㆍ4호기 #성범죄 #근로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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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여배우 후원…딸은 외제차" 말로 뜬 가세연, 말로 망할 판 [法ON]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녀들이 ‘허위 사실 유포·모욕’으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일 일부 승소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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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성추행 재판…검사 "정수리 살살 만져봐라" 왜
2019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생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B 교수를 고소했습니다. 김씨 폭로 이후 이 사건은 B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학내 시위로도 번진 바 있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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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 찢어졌네" 쑥 들어온 손가락…직장 성추행, 그후 3년
성폭력 이미지그래픽 “그날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김가영(31·가명)씨는 3년 전 봄 끔찍한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2019년 5월 직장의 체육행사가 열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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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법원 “‘대머리’ 표현은 성희롱…女가슴 언급하는 것과 같아”
사진=pxhere.com 남성을 향해 '대머리'라고 말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영국 법원 기념비적 판단이 나왔다. 남성에게 대머리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여성에게 가슴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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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기획, 정론지의 역할 보여줘…후속보도 해달라
━ 독자위원회, 중앙일보를 말하다 독자위원회 지면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4월 회의는 지난 26일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4월에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코로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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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쟁 끝 성희롱 승소했는데…7년전 악몽 들쑤신 法 통지
“6년간 싸운 저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박수영(37·여·가명)씨는 최근 뜻밖의 통지에 화가 났다고 했다. 법원에서 온 송달문에는 수영씨의 사건을 조정 회부한다고 쓰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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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성희롱 왕따' 반전…'너덜너덜 사건' 잔다르크 됐다 [별★터뷰]
“저는 ‘1번 변호사’였던 적이 별로 없어요. 한참 ‘너덜너덜해진 뒤’에야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았죠.” 몇 차례 패소하고 누구도 변호하려 하지 않는 사건을 그는 ‘너덜너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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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악플러 추가 고소 "손해배상 끝까지 받을 것, 선처 없다"
그룹 방탄소년단. [유튜브 채널 'BANGTANTV'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악플러를 추가 고소했다. 빅히트뮤직은 악플러에 대한 형사 처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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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너무 심해 상자 쌓아둬"…또 소송당한 테슬라의 민낯
미국 캘리포니아주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 AP=연합뉴스 여직원의 성희롱 피해를 해결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혐의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다른 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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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의사가 엉덩이 찔렀다…6년 전쟁 끝에 받은 '정의의 심판'
“잘못했으니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고 했어요. 나뭇가지를 가져오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수영(36·가명)씨는 6년 전 가을의 분노를 잊지 못한다고 했다. 2015년 10월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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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성폭력’ 대법서 뒤집혔다…“성희롱·괴롭힘 맞다”
대법원 대법정 [중앙포토] 한 대학 어린이병원 후원회에서 계약직 여성이 후원회 이사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가해자의 손을 들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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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공포의 민원인…공무원은 목에 '비장의 무기' 걸었다
지난 9월 대구 중구청에서 실시한 '악성 민원 제압 훈련'.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 발생 상황을 연출해 훈련하고 있다. 사진 대구 중구청 # 지난달 29일 경북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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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이재 갑질 폭로 그 후···성관계 제의, 직장내 괴롭힘 될까 [법잇슈]
허이재씨(왼쪽). [유튜브 채널 '웨이랜드' 영상 캡처] 세상에 이런 이슈 이럴 땐 법잇슈 ④유튜브 폭로에 담긴 법적 이슈 관련기사"책임비 10만원·고밥비 50만원" 길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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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 버스기사 안뽑겠다”는 버스회사, 성희롱 소송서 패소
여성 버스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성희롱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여성 버스기사 A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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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는 버스기사 안뽑겠다" 성희롱당한 女기사에 이런 막말
차고지에 주차된 시내버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스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앞으로 여자는 절대로 채용하지 않겠다” “과부는 버스기사로 안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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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14년전 아동 성폭행 피해자, 손해배상도 받아낼까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37)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피해자의 기대 여명이 줄어드는 경우,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기대 여명을 예측해 일시금으로 손해배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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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언론법 우려” 대통령·국회에 서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를 비롯한 국내외 인권 단체 네 곳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문재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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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악은 놔두고, 보도 언론은 처벌?" HRW, 文에 '언론중재법' 우려 서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를 비롯한 국내외 인권 단체 네 곳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문재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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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버닝썬 성접대 여배우 아냐…루머에 법적조치" [전문]
고준희 [사진 일간스포츠] 배우 고준희가 클럽 버닝썬 연관 의혹을 부인하며 악성 루머 및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준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