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대학에는 성범죄 발생 왜 안 알리나
박찬성 변호사·전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소속 기관장에게 통지된다.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마찬가지다. 만
-
9세 여아 노린 그놈, 부모가 SNS 올린 사진 보고 범행 짰다
무심코 온라인상에 올린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일러스트 김지윤 기자 지난 5월 배우 A씨가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사진을 올렸다. 부산광역시 파
-
회사 찾아온 중학생이 대뜸 "아들 도박빚 500만원 갚으세요"
[중앙포토] 지난해 김한모(가명)씨는 직장에서 망신을 당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여느 때처럼 일하는데 ‘아들 친구’라는 중학생 또래의 아이들이 찾아왔다. 사전 연락도 없이 갑
-
한달만에 '소통령''차기' 소리 듣는 한동훈…"여권서도 견제 세력 늘 것" [Law談]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았다. 한 장관은 임명 때부터 예상을 깨고 장관직에 발탁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확인했다. 정권의 2인자 “소(小)통령”이라
-
[사설] 촉법소년 연령 낮추되 교화 개선 병행해야
━ 촉법소년 범죄 5년간 58% 급증해 ━ 윤 대통령 ‘만 14세 → 12세’ 공약 ━ 보호기금 등 피해자 지원책도 필요 법무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
-
[강혜련의 휴먼임팩트] 왜 지금 자제력인가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최근 들어 회사직원의 대형 횡령 사건이 뉴스라인을 장식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 수백억에 달하는 횡령액 규모에 놀랐을 뿐 아니라 그 큰 금액을 회사
-
20개월 딸 잔혹 살해한 30대 계부…검찰, 2심서도 사형 구형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 살해한 30대 계부가 지난해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
-
'계곡살인' 내사종결에 사죄…'조국과 대화' 논란 그 검사였다
이은해·조현수의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사망을 단순변사로 내사종결했던 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안미현 검사. [
-
AI 알고리즘 영상 많이 본 유아, 비속어 대화 위험 높아
━ [천근아의 세상 속 아이들] 인공지능 세상과 아이들 “오래 기다리느라 힘들었지?” 장시간 대기 끝에 진료실에 들어온 해수에게 위로하듯 말을 건넸다. “괜찮아요
-
정말 건수 늘고, 흉악해지고, 어려졌나…청소년 범죄의 실체 [김대근의 인정불가]
우리 형법은 만 14세 미만 소년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제9조)한다. 이들 중 범죄를 저지른 만 10~13세 소년(촉법소년)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한다. 여기
-
철창 속 눈물 뚝뚝…'전쟁 반대' 아이들 싹 가둔 잔혹 러시아 [영상]
모스크바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앞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캠페인을 벌이다 러시아 경찰에 체포된 러시아 아이들. [알렉산드라 아르키포바 페이스북 캡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
이재명·윤석열 모두 낮추자는 촉법소년 나이…한 교사의 걱정
[JTBC 캡처]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에서 청소년 7명이 고교생 1명을 내려앉을 정도로 집단 폭행했다며 '촉법소년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최근 청
-
장모에 성관계 요구…영아 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 부른 행각 [사건추적]
━ 40점 만점에 유영철(38점)이 가장 높아 “정신병적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고, 성범죄 재범 위험성도 높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살
-
[선데이 칼럼] 국민이 그리 우스운가
이훈범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대기자/중앙콘텐트랩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감탄고토(甘呑苦吐)’는 요즘 말로 ‘K-사자성어’다. 대부분의 사자성어와는 달리 우리 속담을 한역한
-
7만원 유혹해 합의금 수천 물린다...알바 청년 나락 빠뜨린 수법
우리 수사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중국ㆍ필리핀 등지를 근거지로 삼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날로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
-
화이자 "부스터샷 효력 1년 지속…모든 美 성인 대상 신청"
지난달 벨기에에서 열린 한 바이오기술 컨퍼런스에서 화상연설하는 앨버트 불라 화이자 CEO. AP=연합뉴스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 최고경영자(CEO)는 9일(현지시간)
-
[e글중심] 선생님이 혼내니 손가락 욕하고 "영상 찍겠다"
[연합뉴스]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겪은 교권 추락 실태를 밝히는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온라인에는 이 글과 비슷한 경험의 글이 많이 올라오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보호관찰관이 女소년범에 성적 접촉하고 접대받다 걸렸다
연합뉴스 사회에 나온 범죄자들을 지도·감독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관들의 비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에 있는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 A씨는
-
"아들 물의엔 뻔뻔한 장제원 천박"…의원 박탈 청원 12만 돌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용준씨. 연합뉴스, 뉴스1 음주운전, 폭행 등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의 잇따른 물의에 아버지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
-
[단독]납치 한시간뒤 풀어줬다…여중생 납치 5인조의 반전
서울 마포경찰서 [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성인 남성들이 한 여중생을 강제로 차량에 태우려 실랑이를 벌였다. 강하게 저항하는 여중생을 태
-
19禁물 맘껏 보는 교도소, 전자발찌 살인범엔 감옥 아닌 낙원
‘전자발찌 살인범’ 강모(56)씨가 8월 31일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이동하다가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차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
"20개월 딸 살해범, 사이코패스보다 위험…물리적 거세해야"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를 받는 양모(29)씨가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월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
-
[단독]"청소년 12% n번방 접근시도, 이 설문 조작됐다"
대전 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성문화센터)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대전 청소년 12%가 불법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인 n번방에 접근 시도했다’는 설문조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
[이상언의 '더 모닝'] 왜 80%대 20%인 거죠?
5차 재난지원급 지급 계획을 짠 홍남기 경제 부총리. [뉴스1]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 상위 20%는 배제되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ㆍ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