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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법 왜곡죄' 尹 '보호수용제'…이름까지 똑같은 공약도 있다 [Law談 스페셜-공약분석(下)]
여야 대선 후보의 사법제도 공약 중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합의로 추진할만한 것들이 적잖다. 시각차가 뚜렷한 ‘검찰개혁’을 제외하면 법원과 법무 관련 공약 상당수가 유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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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잘라?” 끓는 기름에 호떡 던진 '화상테러' 그 손님 최후
지난해 9월 5일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한 호떡 가게에서 손님 A씨가 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180도에 달하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 B씨(여)가 화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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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 성관계 요구…영아 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 부른 행각 [사건추적]
━ 40점 만점에 유영철(38점)이 가장 높아 “정신병적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고, 성범죄 재범 위험성도 높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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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 70명 성착취물 제작·유사강간…최찬욱, 징역 12년 [영상]
초등학생과 중학생 수십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 물을 제작·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최찬욱(27)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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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대위 합류한 윤희숙, 이재명을 '괴물'로 지칭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8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서초갑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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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연 성폭행범, 간음죄 처벌 가능" 고발장 낸 가세연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가로세로연구소 사무실의 외경 모습.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사생활 논란 끝에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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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CCTV로 여성 촬영한 지하철 직원 직위해제에 "파면해야“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뉴스1] 서울교통공사 승무원이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여성 승객들을 수개월 동안 불법촬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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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김선호 논란 재차 언급 “억울하게 당하는 남성도 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직장인들에게 거리 인사를 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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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김선호 보니 무고죄 엄벌...모든 남성 잠재적 가해자 아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유승민?전 의원이 31일 오전 대구?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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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세 친손녀 성폭행…보호시설 찾아온 지독한 할아버지
[중앙포토] 만 10세 손녀를 5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 70대 조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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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신웅 '강간 혐의' 징역 4년 법정구속
일간스포츠 트로트 가수 신웅(68)이 강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강간 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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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두딸 200번 성폭행에 낙태까지…'악마 아빠' 징역 30년
10대인 딸 두 명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임신·낙태까지 시킨 40대 아빠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제주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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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고무줄로 입 묶인 백구...“학대한 악마 찾자”
입이 묶인 채 발견된 진돗개. [연합뉴스] 주둥이가 공업용 고무줄에 감겨 고통받던 백구가 구조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13일 “고무줄 악마를 찾는다. 9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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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동생 상대 성범죄…20대 이부오빠 변명 "합의했다"
함께 살던 초등학생 이부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3일 미성년자 의제강간(강간으로 간주하는 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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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승객 끌고가 성폭행…택시기사들 항소심서 감형 왜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만취 상태의 여성 승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도왔던 택시기사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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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소름돋는 아동학대" 20개월딸 살해범 신상공개 청원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20개월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뒤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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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아파 먼저 떠나요" 친구 계부에 성폭행 당한 여중생 유서
━ 성범죄 피해 여중생 유서 공개…“그만 아프고 싶어요” 지난 5월 친구의 계부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청주 여중생 A양의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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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성범죄" 조재범 전 코치, 항소심 징역 20년 구형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뉴스1 한국 여자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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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두 여중생 사망사건’ 청원에 靑 “철저수사”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의붓아버지에게 학대와 성범죄를 당한 여중생과 그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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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군 장성 성추행, "위력에 의한 성폭력 뿌리 뽑자"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상근 예비역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공군 중사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역 장성의 성추행 사건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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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발에 '정액 테러'…"성범죄 아닌 재물손괴" 황당사유
“제 담요를 CCTV에 안 보이게 옷 속에 숨겨서 화장실로 가 음란행위를 하고 제가 항상 접어두는 방향으로 접어서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성범죄입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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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우발적 5분 추행"···피해자 "기막힌 말로 괴소문 생성"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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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상습 성추행 70대 목사, 피해자에 "내 신체 특징 대라"
강원여성연대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회원들이 23일 오후 춘천지법 앞에서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를 엄벌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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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또 성추문, 기본적인 성인지감수성 있긴 한건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국민의힘이 23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성추문 의혹에 대해 "이쯤 되면 대한민국 집권 여당에 기본적인 성인지 감수성, 최소한의 자정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