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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관세제도의 문제점|오용 소지 안은 탄력관세|산업보호 명분아래 물가 외면

    방대한 행정 재량권을 부여하는 탄력관세제도 채택을 기축으로 하는 새로운 관세제도와 관세율은 그 속에 지닌 여러 가지의 부조리성 때문에 날카로운 반응을 일으키고 또 그 파문을 지속

    중앙일보

    1967.12.19 00:00

  • 조정된 갑근세·물품세율표

    16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물품세법개정안은 현행과세품목 중 보석 등 20개 품목의 세율을 인상 조정하는 한편 고급시계 등 35개 품목을 신규과세대상으로 추가 총 과세대상을 8

    중앙일보

    1967.09.16 00:00

  • 금지 - 다리미 등 1,213|개방 - 스토브 등 5,192

    상공부는 8일 공고된 수입제한 품목의 추천 및 별도공고 요청에 따라 상공부 소관 수입제한품목 6천6백25개 품목은 거의 그 수입이 자동화된 품목이 5천1백92개, 가격의 상승 및

    중앙일보

    1967.08.09 00:00

  • 5천여개 사실상 개방

    상공부는 8일 「네거티브·시스팀」에 의한 올 하반기 수출입 공고(7월 25일) 중 그 수입이 제한되어 있는 1만2백55개 상품(SITC기준)에 대한 수입 추천 요령과 별도 공고 요

    중앙일보

    1967.08.08 00:00

  • 「네거티브·시스팀」10문 10답

    「네거티브·리스트·시스팀」이란 새로운 무역제도에 의해 올 하반기 무역계획이 개편되어 지난 25일을 기해 실시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무역을 자유화시키기 위한 수단을 뜻하는 것이며

    중앙일보

    1967.08.01 00:00

  • 현역판사 또 하나의 발명 「수치법」

    ○…판사실 안의 선풍기가 골고루 폭넓게 들지 않는데 착안, 「선풍기의 풍향각도 조절장치」란 실용특허를 얻어 화제를 모았던 서울민사지법 심훈종(31) 판사(사진)가 이번에는 손해배상

    중앙일보

    1967.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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