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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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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상한선 3정보 이상 허용|경지정리 보조 60%로
민정검토 농업기계화 촉진 위해 【속초=전육 기자】민정당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현재 3정보로 되어있는 농지소유 상한선의 확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경지정리 소요자금 중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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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선원취업 가능해진다
여성들도 선원으로 일할 수 있게된다. 해운항만청은 올해 안에 선원법을 고치고 「선원 근로기준법」(가칭)을 제정, 지금까지 금녀의 영역으로 간주된 선박에 여성들이 승무원으로 취업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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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세법시행령개정안 통과
정부는 19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재무부가 마련한 교육세법시행령(제정)과 소득세법시행령등 6개세법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선원및 사립학교교원이 받는 연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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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넘으면 주민세 더물린다
자녀수가 2명을 넘는 가정은 내년부터 세금·주택·의료등 각 부문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된다. 아들·딸을 합쳐 3명 이상일 경우 주민세를 더 많이 물어야 되고 지금까지 비과세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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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지초청 해외여행 허용|정부, 해외진출 확대 세부방안 발표
정부의 해외진출확대방침에 따라 17일 외무부가 해외여행자유화 방안, 법무부는 출입국절차간소화 방안, 관세청은 통관간소화방안을 마련, 각각 발표했다. 노신영외무장관은 지금의 단수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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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수산전문학교|여학생 입학검토
【군산】군산 수산전문 학교는 22일 79학년도부터 어업과와 기관과에 여학생 입학을 허용토록 문교부에 승인 요청했다. 김지배 군산 수전 교장은 선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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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도 선원취업허용
해운항만청은 20일 여자선원제도를 신설하고 선주위주였던 현행법을 선원권익보호 쪽으로 바꾸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원법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92조ⓛ항 「선박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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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시험에 실고출신 필기면제
해운항만청은 21일 선원직원법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 갑종 해기사 면허시험의 필기시험 면제대상을 확대, 지금까지 대학졸업자에 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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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진 장기전망
지난1윌25일 기획원부터 시작한 박정희 대통령의 올해 연두순시는 하루 2개 부처 꼴로 3일 국방부까지 14개 부처를 끝냈다. 관례대로 하면 법무·동자·문공·통일원·원호처와 서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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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감점제 위헌 아닌가-질문|민방위시설 수도권에 중점-답변
▲박한상 의원(신민)=증권홍보협회를 1년반만에 해산한 이유는 무엇인가. 73년2월 비상 각의에서 개정한 예산회계법 17조2항(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와 차관물자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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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봉용에 7년 선고
광주고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재주 부장판사)는 4일 여수지구밀수폭력사건 허봉용 피고인 등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 피고인(47·여수시덕충동조)에게 특정범죄가중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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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월경도 밀항으로 처벌
내무부는 13일 밀항자에 대한 벌칙강화와 함께 상습사범에 대한 가중처벌대상범위를 늘리고 신고자에게 보상제도를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밀항단속법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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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조직 계보파악 일제소탕령|5개파등 60명 명단을 해안지구 경찰에 통보
치안본부는 13일 부산·제주등 남부해안지역항만을 중심으로 일본등지에 밀항알선을 일삼아온 「쌍동이엄마」(40·여·부산시영도구)동 상습 밀항 알선자 26명과 집단밀항알선조직 창현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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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제46화 세관야사(16)
마카오 신사가 서울 명동에서 활개치던 군정 때 사회풍조를 비웃는 말로 『들락날락 군정청, 흐지부지 재판소, 먹고 보자 ○○○, 내일오라 서울시』라는 노래(?)가 있었다. 이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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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광받는 세금 도피지
기업의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각광을 받는 것이 있다. 바로 세금도피지(Tax Haven)의 활용. 50년대 이후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세계를 무대로 전개되자 세금 도피지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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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병 무의 현실화 새 병역법안
62년 10월에 공포된 뒤 다섯 차례나 개정됐던 병역법이 또다시 손질을 거쳐 새 병역법안의 골자가 잡혀졌다. 병 무 쇄신작업 이후 국민개병사상고취와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을 서둘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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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94명에 세출죄를 적용
【속초】20일상오11시 춘천지법속초지청 김관옥검사는 지난해 여름 동해어로저지선 근해에서 북괴에 납북되었다 돌아온 대건항소속 태양호(4·77톤, 선장 권궤암·29)등14척의 어부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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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설치법개정안전문
제1조(목적)이법은향토를 방위하기위하여 향토예비군(이하 예비군이라한다)의 설치 조직 편성과 동원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임무)예비군은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간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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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심판 최종판결 대법원의 소관|경비정 충돌에 판례
대법원은 19일 해난심판에 대한 최종판결권이 대법원에 있다고 해난심판법의 개정 후 첫 판결을 내렸다. 제865호 경비정 선장 박현구씨가 중앙해난 심판위원장을 상대로 선박충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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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설 주세 면제 재경위개정안 통과
국회재경위는 14일 새벽「유엔」군과 외국선원을 상대로 하는 관광시설업체에 대해 주류 세를 면제토록 한 「세제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경위는 또 2천2백만「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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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잃은 수산진흥 계획
대일청구권등 방대한 자금으로 수산업의 전환점을 이루도록 마련된 수산진흥계획은 이를 강력히 뒷받침 해야 할 관계법규의 정리 및 입법조치가 강구되지 않아 모처럼의 의욕적인 계획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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