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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재정 : 중앙집중 조세제도 개선 지방으로 돈 흐르게 해야
출범 12년째를 맞은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비정상적인 재정 구조와 운영으로 아직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다. 올해 전국 2백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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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에 예산 편법 배정"
지난해 말 통과된 올해 예산(1백11조원) 중 상당액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선심용으로 배정됐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申澈永)이 21일 주장해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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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이렇게까지…
정부가 4월부터 시행할 금강산 관광객 경비 지원 방안은 문제점 투성이다. 지금 북한은 금강산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긍정적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또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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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장 '대선공약 평가'선언 파장 정치자금 지원과 연계땐 후보들에 상당한 압력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장이 4일 "올해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의 선거 공약을 평가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경제5단체장 회의 직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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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정당한 정치자금만 내겠다"
전국경제인연합회(www.fki.or.kr)는 8일 회장단회의를 열어 법에 정해진 정당한 정치자금만 내기로 결의했다. 또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책이 정치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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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총재 국회연설 전문]
1. 국민의 마지막 기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에 사는 30세의 어느 주부는 최근 이렇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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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권의 존재가치
무릇 국가라는 것에는, 그것이 왜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국가란 군대나 경찰 같은 물리적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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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지자체장들 편법운동 기승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각종 편법 선거운동이 판치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들이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 대규모 선심성 발표를 마구 쏟아내는가 하면 부하직원을 제치고 대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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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들면 끝' 편견을 깬다… 실버파워 조직화
서울 신일여자중학교 교장으로 3년 전까지 재직했던 최두석(64)씨. 그는 얼마전 서울 용산도서관에서 중.고교생 상담 교사로 변신했다. 보수가 없는 자원봉사다. 하지만 최씨는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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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들면 끝' 편견을 깬다… 실버파워 조직화
서울 신일여자중학교 교장으로 3년 전까지 재직했던 최두석(64)씨. 그는 얼마전 서울 용산도서관에서 중.고교생 상담 교사로 변신했다. 보수가 없는 자원봉사다. 하지만 최씨는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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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기업·산하기관 인원 동결
올해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들의 임직원 수가 지난해말 수준으로 동결된다. 또 모든 공공기관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연봉제와 성과관리시스템 등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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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기업·산하기관 인원 동결
올해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들의 임직원 수가 지난해말 수준으로 동결된다. 또 모든 공공기관은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연봉제와 성과관리시스템 등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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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올 예산 112조 다 쓸것"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올해(총예산 1백12조원)엔 각 정부 부처가 쓰다 남은 예산을 다음해로 넘기거나(이월) 아예 쓰지도 않고 넘기는(不用)일이 일절 없도록 각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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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올 예산 112조 다 쓸것"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일 "올해(총예산 1백12조원)엔 각 정부 부처가 쓰다 남은 예산을 다음해로 넘기거나(이월) 아예 쓰지도 않고 넘기는(不用)일이 일절 없도록 각 부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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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중앙일보 새해특집] 고개드는 한국경제
"앞으로 2년에서 2년반이 중요합니다.우리 경제의 앞날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수출이 사상 최악의 감소율을 기록한 이듬해로, 각종 선거가 몰려 있고 나라밖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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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중앙일보 새해특집] 고개드는 한국경제
"앞으로 2년에서 2년반이 중요합니다.우리 경제의 앞날을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수출이 사상 최악의 감소율을 기록한 이듬해로, 각종 선거가 몰려 있고 나라밖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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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선심 정책' 아르헨병(病) 재발
"일자리 1백만개 창출, 최저 임금은 두배 인상". 생활고에 찌든 서민들의 소요사태 직후 아르헨티나 임시 대통령에 오른 아돌포 로드리게스 사아의 취임 일성(一聲)이다. 페르난도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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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인기 영합 정책 아르헨병(病) 재발
"일자리 1백만개 창출, 최저 임금은 두배 인상". 생활고에 찌든 서민들의 소요사태 직후 아르헨티나 임시 대통령에 오른 아돌포 로드리게스 사의 취임 일성(一聲)이다. 페르난도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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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예산 줄여라" 강원 곳곳서 삭감 운동
도정감시강원연대가 강원도의 2002년 예산안을 분석,이 가운데 상당액을 삭감해야한다고 제기하는 등 도내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도정감시강원연대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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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도는 무기 첨단화] 군 운영체계 문제점
올해 국방예산 15조3천8백84억원 중 인건비는 6조4천8백22억원으로 42%다. 그러나 1998년까지는 인건비 항목이었다가 이후 경상운영비의 일반사업비 항목으로 옮겨진 '급식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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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문성 없는 예산 심의
예산 편성과 심의는 정부와 국회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겼으며, 거의 매년 추경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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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예산 삭감운동 나서
전국의 기초 ·광역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면서 시민단체들도 본격적인 예산 감시활동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지자체들이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내년도 지원금을 올해의 두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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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심성 경비 크게 늘었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이 선심성 경비가 크게 증액돼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참여연대 예산감시운동본부(본부장 송창섭)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02년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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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단계 사업계획과 과제]
경부고속철도에 이어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내년에 조기착공키로 한 것은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2단계 사업을 위해 내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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