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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선] 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문제적 법안’
하현옥 논설위원 나랏돈을 제대로 쓰려는 고민은 사라졌다. 돈을 쓰는 과정에서 빚어질 혼란과 혼선도 무시한다. 정부가 하지 않아야 하는 일과 건드리지 않아야 할 돈에 대한 판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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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주택기금 1조 결손날 것”
박상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를 예고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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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박상우 국토장관 "동의 못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전세사기 피해 관련 차담회에서 지원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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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사장 "검단 아파트 입주자에 입주 지체 보상금 선지급 검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2023.10.16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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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선] 전세사기·역전세라는 대혼돈
하현옥 경제산업 부디렉터 겸 증권부장 ‘주거 안정의 사다리’로 여겨졌던 전세가 시장의 문제아가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다.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 전세’와 역전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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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선보상'에 원희룡 "선 넘는것"…취득·재산세 감면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센터 현황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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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세 사기 피해자 보증금 보전"…원희룡은 "선 넘는 것"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대책의 초점을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두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가 전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빠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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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지원? 그건 선 넘는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대기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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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빌라왕’ 사건 때 발의한 30개 법안, 절반 넘게 ‘낮잠’
━ 민생 외면 정치권, 전세사기 늑장 대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박대출 국민의힘·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이 21일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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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법안 여야 일부 합의…與, 공공매입 두곤 난색
여야가 오는 27일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을 합의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경매로 매각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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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 사법리스크 '태풍의 눈'…'깡통전세' 속출(17~22일)
이번 주(17~22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카카오 #남궁훈 사퇴 #만성질환 #BTS #주택담보대출금리 #이재명 #김혜경 #전주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욱 #이승엽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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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뒤늦은 인정 “이중화 안 됐다…무료도 보상 검토” [일문일답]
카카오톡 복구가 늦어진 이유는 서비스 이중화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라고, 카카오가 인정했다. 유료 서비스 뿐 아니라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피해 신고도 접수받고 보상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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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아주되 청구서 날리나…강제징용 대위변제, 마지막 단추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배상이 '대위 변제'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추는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다. '현금화'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대위 변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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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 공판·송무 최고 권위자 홍효식의 '낭만 검사론'
"32년간 한 우물 파니 ‘공인전문검사 1급’ 타이틀" ■수조원 규모 강남 자곡동 땅 환수한 ‘국민 재산 파수꾼’ ■후배들과 미술, 철학, 물리 토론하며 수사 전문성 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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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은행앱에서 생활 서비스한다고 더 쓰나"
간편 결제로 출발한 사업이 어느새 대출 ㆍ투자ㆍ보험 등 금융 상품 전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확장됐다. 고객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증권사를 인수했고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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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칼럼] 김종인, 썩은 나무와 썩은 흙은 버려야 한다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김원웅 광복회장은 오래전부터 친노 정치권에서도 믿기 어려운 인물로 꼽혔다. 2003년 4월, 개혁당 대표로 느닷없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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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금융당국 칼 뽑으려 하자, 카카오페이 "부정결제시 먼저 보상"
'카카오페이 데이 2019' 행사에서 류영준 대표가 말하고 있다. 매달 2000만명이 쓰는 간편결제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 유출로 자신도 모르는 새 전자결제가 되는 피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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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장 뒤섞인 김포 거물대리 주민 환경오염 피해구제 받는다
난개발로 주택들 사이로 공장이 들어서면서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김포지역 모습. [사진 환경부] 주택과 공장이 난립해 대기·토양오염 피해를 호소했던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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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한·일 간 국가 충돌 피할 수 있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돋보였다. 그는 “저 자신이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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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10개 중 9개 실현됐지만 … 전문가 점수는 59점
지난해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TV카메라 앞에 섰다. 국가개조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던 바로 그때다. 박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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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VTS 직원들, 내부 CCTV 한 달치 기록 지웠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교신했던 해양경찰청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근무자들이 관제실 내부 촬영용 폐쇄회로TV(CCTV)에서 사고 전후 한 달간 영상 기록을 지운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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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움 모여 800억 육박 … “유족들 좋은 곳에 써야”
경기도 화성시 수원과학대 도서관 2층에 마련된 ‘박지영 추모홀’.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고 숨진 의사자 박지영(22)씨를 기리기 위해 지난달 30일 조성됐다. 박씨는 2학년 1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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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움 모여 800억 육박 … “유족들 좋은 곳에 써야”
경기도 화성시 수원과학대 도서관 2층에 마련된 ‘박지영 추모홀’.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구하고 숨진 의사자 박지영(22)씨를 기리기 위해 지난달 30일 조성됐다. 박씨는 2학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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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재산 환수, 새 법 만들기보다 상법 적용이 빠른데 …
경찰관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지명수배 전단을 전신주에 붙이고 있다. [뉴스1] 상법 176조는 ‘회사의 해산명령’에 대한 것이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