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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임박한 재앙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 모욕은 곤란”
━ 혼돈의 시대에 놓친 헌법적 가치들 신천지 교인들의 코로나 집단 감염을 둘러싼 사회적 비난이 시작될 때 한 판사가 장문의 의견을 전달해왔다. 그는 “대부분의 법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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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둔 '민주당 소속' 법무부 장관…정치적 중립성 지켜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두 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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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문 대통령 코로나 낙관론 펴다 환자 쏟아져”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은 ‘우한폐렴이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후 29·30·31번째 확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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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후보 2위 윤석열 “총장은 중립이 생명, 후보서 빼달라”
윤석열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이 자신을 ‘대권후보 2위’로 명시한 세계일보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대해 “검찰총장은 정치를 하면 안 되니 앞으로 나를 대통령 후보군에서 제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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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종국적으로 검찰 수사·기소 분리하는 게 맞다”
3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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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의 시선] ‘꼰대’ 자처한 임종석의 검찰 행차
박재현 논설위원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업무보고나 국정감사를 위해 검찰청사에 나온 고위 관리가 연상됐다. 조선시대 때 사헌부나 형조에 행차해 일장 훈시를 했던 젊은 도승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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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퍼스펙티브] 중앙선관위, 공정성 의심받으면 나라 내전 상태 빠져
━ 동물농장이냐 베네수엘라냐 나경원 의원 등 야당 측이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의 ‘공명 선거 특보’ 출신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 강행을 철회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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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정황 의심"···추미애 검찰 고발한 한국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모)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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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이석기는 특사 제외...법무부 "사면권자 고유권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친노 핵심이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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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5개월 남았는데···법무부 "공공수사부 연내 축소 검토"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회의가 14일 오전 국회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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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밀분석] 역대 ‘특수통 검찰총장’ 굴곡사
검찰 검찰총장은 경계인의 숙명을 피할 수 없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행정기관의 수장인 동시에, 권력의 외풍으로부터 조직과 수사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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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전 문재인은 결국 못 갔다···민정수석 법무장관 직행 수난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딸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국민들 질책을 충분히 알고 있고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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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윤석열의 ‘러브 콜’에 조국은 ‘마이 웨이’
━ 집권층 비리 수사 가능할까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26일 취임 인사를 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 사무실을 찾았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외견상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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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수사, ‘과거 적폐’보다 현재 민생에 집중할 때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조사받은 전·현직 판사 중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9개월 가까이 진행된 수사가 마무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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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과 권양숙 사칭 사기범, 남녀관계는 전혀 아냐”
윤장현 전 광주시장. [중앙포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이야기에 남매 취업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귀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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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노무현 혼외자란 말에 사기범 자녀취업 개입"
윤장현 광주시장. [중앙포토]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보이스 피싱’을 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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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견제구 날린 이재명…“답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았길”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4일 오후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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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선] “가짜뉴스 많다”가 가짜뉴스다
[일러스트=김회룡 aseokim@joongang.co.kr] 이상언 논설위원 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16건의 가짜뉴스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중 하나는 “남북 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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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민주당 법안대로면 MB 쥐XX 말해도 잡혀갈 판"
━ 민주당 “가짜뉴스 삭제” 유튜브에 요청했다 사실상 퇴짜 박상기 법무부·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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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뚫고 '미래 주자'로 떴지만···김경수·이재명의 고민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이 14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광역단체장선거는 미래권력의 요람이다. ▶1998년 고건 서울시장 ▶2002년 이명박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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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스캔들, 드루킹 뚫고 미래권력 부상한 김경수ㆍ이재명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당선인이 14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광역단체장 선거는 미래권력의 요람이다.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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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드루킹 특검 고의지연 꼼수”…靑 “특검 처리 평균 14일”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드루킹 특검법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의ㆍ의결은 당일 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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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족갑ㆍ최루탄’이 쏟아진 사연
‘족갑, 최루탄….’ 20~30년 전 강력부 검사들이 쓰던 도구들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한꺼번에 발견됐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지난달 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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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문재인 정부 특별사면
━ 중앙일보 민생에 방점 찍힌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