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 공무원

선거사범 누구나 엄단

정일권 국무총리는 4일 상오 『정부는 공명선거를 실시키 위해 선거사범은 여·야나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법에 의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올해 들어 처음 가진 기자회

선거기간 중 국영 TV·방송|공동관리 용의 있나 야당질의 국회 본회의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정 총리 엄 내무 김 국방장관 이 법무차관을 출석시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질문을 이틀째 계속했다. 국회는 이날 중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질문을 끝내고

최저임금제 입법

민중당은 곧 최저임금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 정책소위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행할 박순천 대표위원의 정책기조 연설문기초를 끝내고 19일 하오 3시 의원총회 당무회의

(3)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 - 민주화의 도표 - 대표집필 오병헌

○…이상이란 원래 손에 닿지 않는 것. 그러기에 사람들이 택하는 차선의 길은 현실적으로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하는 수많은 이상 국가론은 한낱 동경에 그쳐야

「부정 선거 예비」주장

민중당은 정부·여당이 전국 각처에서 공무원을 사전 선거 운동에 동원하는 등 부정 선거 예비 음모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 오는 23일께 제59회 임시국회에서 정 총리·엄 내무

박 대통령 해운대서 새해 정국 구상

【해운대=김영수 기자】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1일부터 제주와 해운대에서 정양하면서 새해 구상에 착수, 총선거 실시와 제2차 5개년 계획의 추진 등 적지 않은 문제들을 안은 새해 시정

공무원은 공명선거 노력토록|산업성장 부작용 대비

박 대통령은 14일『전국 공무원들은 내년 총선거가 공명 정대하고 명랑한 분위기 속에 이룩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라』고 강조하고『공무원의 임무는 맡은바 자기직책을 성실히

"야정치활동을 탄압" 질의|"공약발표는 사전운동" 답변|정총리·엄내무불러 집회방해 추궁

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정일권국무총리 엄민영내무장관을 출석시켜 「집회방해사건진상규명에 관한 질문」을 펐다. 첫질의에 나선 조윤형 (민중)의원은 『공화당 정부는 사실상의 불법적 사

「명분」대「실리」

내년총선을 5개월남짓 앞두고 여·야는 정당법및 선거관계법의 고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실리위주의 고정안을 낸 야당과 운영의 묘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정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여당의 자세

국회는 「대정부 부정선거 예비행위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틀에 걸쳐 설전을 벌였는데 민중당은 그 처리법안으로 통·반장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한다. 민

통반장 정치활동·농협통한 여당확장등|"곳곳서 부정선거 예비행위"

국회본회의는 10일상오 정일권국무총리, 엄민영내무, 민복기법무장관을 출석시켜 통·반장의 정치활동에 관해 대정부질의를벌였는데「부정선거예비행위에관한 질문을위한 국무위원출석요구안」을제

경찰승진제의 고민

지난 두 달 동안 「경찰의 마음」을 들뜨게 한 경찰 창설 이래의 대량 승진 이동 바람도 2일 총경 65명이 보임되어 경무관 승진만 남겨 두고 일단락을 지었다. 이번 인사는 지난 7

민방유선중계거부|부정선거예상

신한당은 20일 상오 일부지방관서가 유선방송중계에있어 민영방송을못듣게하고관영방송만을 듣도록하는조치를 관계공무원에게 지시하고 또한 각지에서 통반장에의한 공화당입당강요와 야당원에대한

등식…「혁신계 석방=표」

8일의 국회 외무·법사·재경 3위 연석회의는『일본의 북괴기술자 입국허용은 한·일 기본조약에 조금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경호 법무차관의 답변을 취소시키기까지 꼬박 4시간을 승강이.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한국인의 정치적 무관심|조일문교수 논문에서

「정치적 무관심은 일반적으로 지배층에게 유리하며, 따라서 권력의 반동화를 가져오기 쉽다. 왜냐하면 변혁은 국민의 적극성 없이는 이루어질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라이트·밀즈」의

"부정부패는 정치의 빈곤서"|홍종인

(1) 임시국회는 다시 열린다. 4월이라 꽃피는 봄이요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새 계절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치는 어디로 어떤 꽃을 피우며 어떤 발전의 새 힘을 가져오게 할

제목·크기까지 분석

◇…공보부는 최근 신문보도에 공무원의 부정·오직을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여러 사건이 계속 보도되자 「정부와 관련된 신문기사 분석」을 매주 발행. 『비밀에 준하여

대통령 선거법, 의원 선거법, 정당법-선거 관계 세 법 개정안 제출

67년도 총선거에 대비, 현행 선거 관계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중당은 김영삼 의원의 33인의 이름으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대통령 선거법 개정안」「정당법 개정안」등

조기선거운동 선풍을 경계한다

총선거를 1년 남짓하게 앞둔 최근 갑자기 불법선거운동이 운운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소위 공화당 사전조직이 운위된 것이 불과 몇 해 전인데 이제 또다시 불법적인

신중해지는 야 파병동의

○…휴일마다 승마와 「드라이브」로 교외를 산책하곤 하던 박정희 대통령도 12일간에 걸쳐 섭씨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동남아 3국을 순방하고 돌아와 첫번 맞는 일요일인 20일에는

틈 있는 「만전」 청구권법안

재경위에서 여·야 단일 안으로 마련한 대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법안은 9일의 법사위통과, 11일의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공포로 실시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원안, 민중당

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오늘의 희생」을 의미하는「정부의 가계부」|「인플레」와「적자생활」이라는「레테르」붙어

66년도「정부의 가계부」가 총액 1천2백49억규모로 짜여 국회에 넘어갔다. 올해보다 39「퍼센트」나 더 늘어난 이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일일이 검토되고 재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