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
16일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개헌안 발의를 위해 선거 운동 기간중이나 선거 운동 기간에 임박하여 추진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연설회를 개최하거나 호별방문을 하는 등의 행위는 가사
-
실익 없는 선 소…지연판결|3년6월만에 매듭 진 6·8소송
6·8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총 2백76건의 당선 및 선거 무효 소송이 24일 내려진 예산 지역구의 선거 무효 판결로 모두 매듭지어 졌으나 심리 지연으로 인한 재선거의 길이 막혀
-
선거 무효판결
24일 대법원은 충남 예산의 67년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를 판결, 당선자인 박병선 의원은 이날로써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체 합의부는 예산 지구의 국회의원 선거는『선거의 생명
-
예산, 선거 무효
대법원은 24일 하오 충남 예산의 지난 67년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를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자인 박병선 의원(당선될 때 공화당·현 정우회)은 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체합
-
비주류설득에 진땀빼는 후보
박정희 대통령은 23일 하오 김진만 공화당원내총무로부터 선거법협상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선거법을 그렇게 고쳐 선거가 조용하고 말썽없이 잘 치러진다면 다행』이라고 했다. 박대통령
-
선거운동
아무리 생각해도 영국의 하원의원 선거처럼 멋있는 것은 별로 흔치 않은 것 같다. 가령 하원에 의석이 비면 입후보를 희망하는 자들이 각 정당지부에 신청한다. 많을 때는1백명쯤 된다.
-
야당존립의 보루정당자금|그 보장을 위한 정자법 개정론
공화-신민 양당은 매년 일정액의 정당운용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9일 양당 간부회의에서 이를 논의한다. 이 정치자금의 문제는
-
8·15 포상 민간인 많이 포함
정부는 매년 8·15를 맞아 시행하는 포상에 올해부터 민간인을 많이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숨어서 일하는 사람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로 군인과 공무원에 대해서 주던 훈장
-
신민 김기섭후보 선위, 실격해석
중앙선관위는 4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일부선거 무효판결이 내린 통영유성지구의 일부재선거에 6·8총선 당시 신민당측 후보였던 김기섭씨는 신민당이 작년 9월에 일시 해산되었으므로 국
-
신민진로에 영향없다고
단독국회소집 방침을 굳힌 공화당은『이왕이면 떳떳하게 하자』고 해서 정우회의원도 제쳐놓고 당 소속의원 99명의 이름으로 소집요구서를 냈다. 4일 아침 김진만 총무는 국회소집문제를 협
-
고성-통영선거 일부무효
대법원특별부(재판장 이영섭 판사)는 1일 하오 6·6 국회의원선거 충무-통영-고성지역구 신민당 후보였던 김기섭씨가 당선자인 최석림씨(정우회소속 국회의원)와 선거관리위윈장을 상대로
-
전례없는「기형재선」
6·8 선거가 끝난지 거의 3년이지나 매듭지어진 충무-고성-통영지구의 일부(고성-통영) 선거무효는 67년 총선거이래 네번째의 선거소송 판결이다. ①서천-보령의 당선무효(68년6월)
-
양달승씨 패소
대법원특별부는 30일 양달승씨가 전남 제10지역구(보성)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낸 당선무효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지난8·14일 부재선거를 통해 이중재씨가 당선되었는데도 6·8선거당
-
국민투표법안 그 내용과 문제점|엄격히 제한된 찬반 운동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안」이 공화당에 의해 전격적으로 발의되었다. 국민투표법 제정은 개헌에 앞서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헌을 놓고 극한적으로 맞서 있는
-
국민투표법 전격 제안
개헌안의 국민투표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안」이 공화당에 의해 14일 국회에 제출, 이 날짜로 전격적으로 본회의에 보고 발의되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국회통과
-
보성 재선거의 안팎|홍종인
방금전 국민의 비장한 관심속에 개헌발의를 서두르고 있는 공화당은 또다른 하나의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전남 보성지구의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해서도 크게 마음을 써야할 것이다. 과연
-
느림보선거소송
25일대법원특별제3부는 보성지구일부선거무효소송선거공판에서 벌교10개투표구의선거를무효로 판결했다. 이날재판부는『지난번 국회의원선거시에 벌교읍장 지지장 및 공무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
-
「선거법위반」은 고법환송
재판부는 선거 소송비용중 5분의1은원고측에서,나머지는 피고인 전남제10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와 피고 보조참가인 양달승씨가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벌교읍장, 번영회장,지서장등 공
-
「방탄」노의장에 위로선물
○…부산동래구 출신 임갑수의원(신민)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3년을 구형받자 신민당에서는「부당한 처사」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문제삼을 예정이다. 김영삼 원내총무는 현충일인 6일에도
-
흐려진 쟁점|나주 재선거 분석
나주재선거의 결과는 6·8선거부정을 추궁해온 신민당에는 심각한 타격과 좌절을 안겨주었다. 이번 재선거는 대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에의한 첫「케이스」라는 점과 야당의 개헌논쟁제기로 중요
-
조용한 「재대결」|중반전에 들어선 여야의 「나주결전」
나주지구 재선거는 개헌논쟁과 부정선거 시비를 가리키겠다는 여 야의 결전장이다. 그러나 폭설과 영하의 날씨로 인해 선거전은 조용히 중반전에 들어섰다. 5명의 입후보자가 나섰으나 선거
-
3월5일|나주지구 재선거
정부는 지난해 12월11일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판결된 전남나주지구 재선거를 오는 3월5일에 실시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선거법에 따라 오는 2윌2일 나주지구재선거를 공고하게된다
-
보장입법시안
여야8인 대표자회의는 13일 보장입법조문정리에 착수했는데 조문정리가 끝나면 8인대표가 국회보장입법특위위원의 공동명의로 국회에 제출하여 내무위의 심사를 받기로 했다한다. 보장입법 조
-
「6·8」처리 1년반|미제선소 30건
대법원지별부는 11일 신민당의 정명섭씨(6·8선거때 동지구차점자)가 낸 전남 나주지구에대한 국회의원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의 결심공판에서 선거무효를 선고하고 전북의 이리-익산지구 선거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