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의 자유 한계는?…大法, “박근혜 비판 기사 나눠준 교수 무죄”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중앙포토] 강단에 선 교수의 강의방식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이른바 ‘교수(敎授)의 자
-
"선거전보다 고소전"...법정공방 넘쳐나는데 가짜뉴스는 2배 늘어
6ㆍ13 지방선거가 하루 남았지만, 정책·공약은 사라진 채 어느 때보다 정치 공세가 강하게 휘몰아치고 있다. 특히 후보 간 고소ㆍ고발이 난무해 "선거전보다 고소전"이라는 말이 회
-
착암기보다 시끄러운 선거 유세방송… 도 넘은 지방 선거 소음
━ "비명 지르는 줄 알았다"…외국인도 놀란 확성기 소음 “누군가 불합리한 일을 당해 비명을 지르는 줄 알았어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20분 서울 강남역 11번 출
-
선관위, 안철수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src="https://pds.joongan
-
선거법 위반 논란, 비방, 고발 … TK 선거 혼탁 심화
6·13 지방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 선거판이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후보자들 간 비방전은 물론 사법기관의 조사 대상에 오른 후보도 속출하고 있다. 권
-
선거법 위반 논란에 고발전까지…TK 지방선거 혼탁양상 심화
6·13 지방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선거판이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후보자들끼리 비방전을 펼치는 것은 물론 고소·고발도 줄을 잇고 있다. 선거법 위반
-
안철수 “드루킹 댓글조작, 국정원 댓글보다 심각…민주주의 훼손”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김상선 기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여론을 조작‧
-
드루킹 처벌 가능할까…핵심은 ‘ID도용·매크로·오프라인’
━ '온라인 여론조작' 드루킹, 적용되는 혐의는? 드루킹 추정 인물(왼쪽)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1월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 주최로 열린 강
-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들 술값 대신 명함 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주요 당직자들이 기자들과 술을 마신 뒤 술값을
-
지방의원 3년 새 107명 중도 하차 … 갑질로 신뢰 저해도
━ 위기의 풀뿌리 민주주의 전국공무원노조 김해시지부가 지난 8일 시의원들의 반말 행태에 항의하며 김해시 청사 외벽에 내건 대형 현수막. 논란이 커지자 시의회는 지난 19일
-
대법 "선거구 획정 전에도 유권자에 향응제공은 '매수죄'"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이라도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면 선거인 매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
-
‘선거법 위반’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의원직 상실…벌금 200만원 확정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중앙포토] 최명길(56ㆍ서울 송파구을) 국민의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는 사람" 발언한 이재정 의원 항소심 무죄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는 사람’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이재정(43)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선관위 "‘문재인 아들 특혜채용’ SNS 게시물 중 허위사실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인 문준용씨의 특혜취업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에게 일일이 트윗을 하며 단속하고 있다. [사진 사이버선거범죄대
-
공소시효 앞두고, 여당 비박계 4명 야당 진선미 기소
지난 4·13 총선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0월 13일)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진선미(서울 강동갑) 더불어민주당 의
-
검찰,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국회의원 줄줄이 기소
지난 4·13 총선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0월13일)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갑) 의원
-
검찰, 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49)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
[단독] 유세장에서 설운도는 부르고 남진은 안 불렀는데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적용하면서 기준이 오락가락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친박 핵심 여당 실세 후보의 선거운동 현장에서 노래를 부른 가수에게 솜방
-
새누리 지도부 ‘옥새 싸움’ 조짐, 현장선 유령당원 시비
선거구 미획정 상태에서 새누리당 공천신청자 면접 심사가 20일부터 시작됐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왼쪽), 황진하 부위원장(오른쪽) 등 공천관리위원들이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
51년 만에 ‘피고 국회’
국회가 51년 만에 피고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새누리당 임정석(부산 중동) 예비후보 등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합의부에 배당되
-
김무성·문재인, 한밤 선거구 담판 결렬 … 오늘 다시 협상
공직선거법상 내년 4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투표일로부터 5개월 전까지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고, 그 시한이 13일이다. 시한에 몰린 여야는 10일 오후 9시부터 새누리
-
[이슈추적] 정봉주 유죄 판결에 대법관 신상털기, 왜
‘정봉주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정봉주(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건 지난 22일. 그가 26일 검찰청에 출석해 수감되면 집행 절차까지 모두 종료된
-
광주교육감 ‘시민후보’공모에 2명 등록
광주의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추대하기로 한 광주교육감 ‘시민후보’ 공모에 2명이 등록했다. 광주교육감 시민추대위원회는 20일 “최근 공모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시 교육위원회 재선위원
-
‘선거운동’ 한 선관위
4·29 재·보선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운동’을 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방문홍보단을 운영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홍보단원들은 상가·노인정·마을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