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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대 대통령 취임 맞아 모범수 5백16명 특사

    법무부는 9월1일 제11대 대통령 취임을 맞아 전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모범수형자 5백16명을 특별사면하고 4백70명을 특별가석방, 모범소년원생 l백53명을 특별 가퇴원시키는 등 모

    중앙일보

    1980.08.29 00:00

  • 올 광복절 기념특사자 전국서 1천1백13명

    법무부는 광복절 제35주년을 맞아 전국교도소에서 모범수형자 8백48명과 소년원생 2백65명을 모두1천1백13명을 15일 상오10시를 기해 가석방 또는 가퇴원시키기로 했다. 이번 광

    중앙일보

    1980.08.14 00:00

  • 직업훈련받은 출소자가 재범율 낮다|법무부조사 그대로 나온사람의 30%수준

    형만기로 출소한 일반수형자의 재범율이 평균 46%인데비해 교도소안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각종기능자격을 취득한후 출소한 기능수형자의 재범율은 16·2%밖에 안되는것으로 나타나 재소자의

    중앙일보

    1980.05.09 00:00

  • 장기집권 방지 못박기로 | 새 헌법에 석방자 자동복권도

    신민당은 7일 하오 마포당사에서 김영삼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심의특위위원과 당 헌법개정특위위원의 연석회의를 열고 당 특위(위원장 이충환 의원)가 마련한 헌법조문 시안을

    중앙일보

    1980.02.07 00:00

  • 남북총리회담 추진하겠다|최대통령 연두회견

    최규하대통령은 18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한의 총리가 만나자고 서한을 보내온 북측 태도는 우리가 제의한 책임 있는 당국자간 대화에 북한당국이 처음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 반응을 보

    중앙일보

    1980.01.18 00:00

  • 반년만에 선뵌 「민주전선」

    신민당 기관지인 민주전선이 지난해 7월 김영삼 총재의 국회대표 질문게재로 배포 금지된 이후 반년만에 7일 재발간. 발간된 237호는 모두 4면으로 김총재 연두사·이민우 부총재의 국

    중앙일보

    1980.01.07 00:00

  • 천6백명이 가족품에 안겨

    제10대 대통령취임을 경축하여 특별사면및 가석방의 조치를 받은 1천6백42명이 23일상오10시 전국29개 교도소·구치소에서 일제히 풀려나 가족들의 품에 안겼다. 이번조치로 혜택을

    중앙일보

    1979.12.24 00:00

  • 「민주전선」 넉달안에 복간

    ○…문복식주간이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구속되고 발간이 중지됐던 신민당기관지「민주전선」이 복간될 예정. 21일 계엄사검열단에 검열용시쇄가 제출된 이번호 민주전선은 1면「톱」기사로 김

    중앙일보

    1979.12.21 00:00

  • 「복권」이 다음단계「카드」

    ○…19일 소집된 임시국무회의는 10대 대통령취임에 따른 특별사면안을 15분만에 의결했는데 당초 예상됐던것보다는 긴급조치위반자에 대한 혜택이 적은편. 한관계자는 『특사일자가 23일

    중앙일보

    1979.12.20 00:00

  • 정호경신부·고영양목사도 풀려.

    8일상오4시30분쯤 대구교도소에서 흰바지·저고리 차림의 오원춘씨(30·「가통릭」농민회 안동교구영양군청기면분회장)와 정호경신부 (38·안동교구청사무국장)가 맨먼저 출감했다. 오씨는

    중앙일보

    1979.12.08 00:00

  • 긴급조치9호 해제…구속인사68명석방

    정부는 8일 0시를 전후해 대통령긴급조치9호 위반혐의로 구속됐던 학생33명과 종교인·언론인등 일반인35명등 모두68명을 석방했다. 이보다 앞서 10·26사태이후 긴급조치9호 해제조

    중앙일보

    1979.12.08 00:00

  • 석방자 환영 예배|기독교 교회 협의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17일 하오 6시 서울 기독교 회관 강당에서「8·15 석방자 환영 예배」를 열고 도시 산업 선교회는 용공·불순 단체가 아니며 YH사건과 관련이 없는 구속

    중앙일보

    1979.08.18 00:00

  • 「긴급조치위반」53명석방

    정부는 14일 광복절34주년을 맞아 성내운전연세대교수(53) 등 긴급조치9호위반자 53명과 전국교도소에 수감중인 모범재소자 8백18명에대해 형집행정지, 또는 특별가석방결정을 내려

    중앙일보

    1979.08.14 00:00

  • 피서객 격감…항공편 이용자는 작년의 절반

    헌혈증 양도 권장하기로 ○…보사부와 대한혈액관리협회가 헌혈자와 그 직계가족들이 수혈을 받을 경우 수혈 받은 병원에 혈액 값으로 지불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환부적립금)이 24억7천여

    중앙일보

    1979.07.19 00:00

  • 긴급조치 관련자의 석방

    긴급조치관련자 86명이 제헌절을 맞아 석방된 것은 반갑고도 뜻있는 일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석방조치를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조치가 폭넓게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조치는

    중앙일보

    1979.07.18 00:00

  • 석방조치에 모두 한마디

    ○…고재청 신민당인권옹호위원장은 17일 제헌절특별석방조치에『만시지탄이나 불행중 다행』이라면서 『가석방된 정치범의 복권, 구속인사에 대한 비민주적 처사의 시정,일부 인사의 연금해제를

    중앙일보

    1979.07.17 00:00

  • 긴급조치 위반자 86명 석방

    법무부는 제헌절인 17일 전국 각교도소및 구치소에 수감중인 긴급조치9호 위반 재소자86명에대해 현집행정지결정 또는 가석방처분을 내려 석방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행형성적이 우수한

    중앙일보

    1979.07.17 00:00

  • 가석방제도의 확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전국 각 교도소에서 1천5명의 모범수형자들이 가석방되었다. 이번에 가석방의 은전을 입게 된 수형자중에는 긴급조치위반 학생과 행형사상 처음으로 무기수가 포함돼

    중앙일보

    1979.05.03 00:00

  • 「부처님 오신날」맞아 1,500명 가석방

    정부는 3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긴급조치 9호 위반자를 포함한 모범수형자 1천5명을 특별가석방한다. 이번에 가석방되는 1천5명 가운데에는 처음으로 긴급조치 9호 위반 학생 5명(▲

    중앙일보

    1979.05.02 00:00

  • 가석방 대상 대폭 확대 법무부

    가석방의 대상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4일 죄질 및 집행형기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국한했던 가석방 기준을 대폭 완화해 이제까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던 무기수도 10년 이상 복역

    중앙일보

    1979.04.04 00:00

  • 현 가석방 율 28%

    일본의 경우 장기수위주로 가석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석방자에 대한 가석방비율이 55·5%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8·1%(78년은 18·7%)에 머물러 왔다.

    중앙일보

    1979.04.04 00:00

  • 긴급조치9호 위반|학생등 6명을 석방

    대통령긴급조치9호를 위반했다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복영중이던 학생·학원강사등 6명이 21일 검찰의 형집행정치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77년7월17일 긴급조치위반자에 대한 첫형집행

    중앙일보

    1979.03.21 00:00

  • 계류 중인 벌금형 예상자, 26일까지 벌금 물면 복권

    대통령 취임식을 맞아 실시되는 은전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사면·가석방(가 퇴원)·일반복권 등 3가지. 사면은 형의 선고에 대한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소멸되는 것으로 국가원수의 고

    중앙일보

    1978.12.08 00:00

  • 연말 대규모. 사면

    공화당은 제9대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대규모 사면 조치를 위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는 것이다. 이효상 당의장 서리가 밝힌 바로는 이번 사면 건의의 범위가 벌금형과 자격 정지 및 상

    중앙일보

    1978.12.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