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대 대통령 취임 맞아 모범수 5백16명 특사
법무부는 9월1일 제11대 대통령 취임을 맞아 전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모범수형자 5백16명을 특별사면하고 4백70명을 특별가석방, 모범소년원생 l백53명을 특별 가퇴원시키는 등 모
-
올 광복절 기념특사자 전국서 1천1백13명
법무부는 광복절 제35주년을 맞아 전국교도소에서 모범수형자 8백48명과 소년원생 2백65명을 모두1천1백13명을 15일 상오10시를 기해 가석방 또는 가퇴원시키기로 했다. 이번 광
-
직업훈련받은 출소자가 재범율 낮다|법무부조사 그대로 나온사람의 30%수준
형만기로 출소한 일반수형자의 재범율이 평균 46%인데비해 교도소안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각종기능자격을 취득한후 출소한 기능수형자의 재범율은 16·2%밖에 안되는것으로 나타나 재소자의
-
장기집권 방지 못박기로 | 새 헌법에 석방자 자동복권도
신민당은 7일 하오 마포당사에서 김영삼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헌법개정심의특위위원과 당 헌법개정특위위원의 연석회의를 열고 당 특위(위원장 이충환 의원)가 마련한 헌법조문 시안을
-
남북총리회담 추진하겠다|최대통령 연두회견
최규하대통령은 18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한의 총리가 만나자고 서한을 보내온 북측 태도는 우리가 제의한 책임 있는 당국자간 대화에 북한당국이 처음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 반응을 보
-
반년만에 선뵌 「민주전선」
신민당 기관지인 민주전선이 지난해 7월 김영삼 총재의 국회대표 질문게재로 배포 금지된 이후 반년만에 7일 재발간. 발간된 237호는 모두 4면으로 김총재 연두사·이민우 부총재의 국
-
천6백명이 가족품에 안겨
제10대 대통령취임을 경축하여 특별사면및 가석방의 조치를 받은 1천6백42명이 23일상오10시 전국29개 교도소·구치소에서 일제히 풀려나 가족들의 품에 안겼다. 이번조치로 혜택을
-
「민주전선」 넉달안에 복간
○…문복식주간이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구속되고 발간이 중지됐던 신민당기관지「민주전선」이 복간될 예정. 21일 계엄사검열단에 검열용시쇄가 제출된 이번호 민주전선은 1면「톱」기사로 김
-
「복권」이 다음단계「카드」
○…19일 소집된 임시국무회의는 10대 대통령취임에 따른 특별사면안을 15분만에 의결했는데 당초 예상됐던것보다는 긴급조치위반자에 대한 혜택이 적은편. 한관계자는 『특사일자가 23일
-
정호경신부·고영양목사도 풀려.
8일상오4시30분쯤 대구교도소에서 흰바지·저고리 차림의 오원춘씨(30·「가통릭」농민회 안동교구영양군청기면분회장)와 정호경신부 (38·안동교구청사무국장)가 맨먼저 출감했다. 오씨는
-
긴급조치9호 해제…구속인사68명석방
정부는 8일 0시를 전후해 대통령긴급조치9호 위반혐의로 구속됐던 학생33명과 종교인·언론인등 일반인35명등 모두68명을 석방했다. 이보다 앞서 10·26사태이후 긴급조치9호 해제조
-
석방자 환영 예배|기독교 교회 협의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17일 하오 6시 서울 기독교 회관 강당에서「8·15 석방자 환영 예배」를 열고 도시 산업 선교회는 용공·불순 단체가 아니며 YH사건과 관련이 없는 구속
-
「긴급조치위반」53명석방
정부는 14일 광복절34주년을 맞아 성내운전연세대교수(53) 등 긴급조치9호위반자 53명과 전국교도소에 수감중인 모범재소자 8백18명에대해 형집행정지, 또는 특별가석방결정을 내려
-
피서객 격감…항공편 이용자는 작년의 절반
헌혈증 양도 권장하기로 ○…보사부와 대한혈액관리협회가 헌혈자와 그 직계가족들이 수혈을 받을 경우 수혈 받은 병원에 혈액 값으로 지불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환부적립금)이 24억7천여
-
긴급조치 관련자의 석방
긴급조치관련자 86명이 제헌절을 맞아 석방된 것은 반갑고도 뜻있는 일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석방조치를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조치가 폭넓게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조치는
-
석방조치에 모두 한마디
○…고재청 신민당인권옹호위원장은 17일 제헌절특별석방조치에『만시지탄이나 불행중 다행』이라면서 『가석방된 정치범의 복권, 구속인사에 대한 비민주적 처사의 시정,일부 인사의 연금해제를
-
긴급조치 위반자 86명 석방
법무부는 제헌절인 17일 전국 각교도소및 구치소에 수감중인 긴급조치9호 위반 재소자86명에대해 현집행정지결정 또는 가석방처분을 내려 석방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행형성적이 우수한
-
가석방제도의 확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전국 각 교도소에서 1천5명의 모범수형자들이 가석방되었다. 이번에 가석방의 은전을 입게 된 수형자중에는 긴급조치위반 학생과 행형사상 처음으로 무기수가 포함돼
-
「부처님 오신날」맞아 1,500명 가석방
정부는 3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긴급조치 9호 위반자를 포함한 모범수형자 1천5명을 특별가석방한다. 이번에 가석방되는 1천5명 가운데에는 처음으로 긴급조치 9호 위반 학생 5명(▲
-
가석방 대상 대폭 확대 법무부
가석방의 대상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법무부는 4일 죄질 및 집행형기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국한했던 가석방 기준을 대폭 완화해 이제까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던 무기수도 10년 이상 복역
-
현 가석방 율 28%
일본의 경우 장기수위주로 가석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석방자에 대한 가석방비율이 55·5%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8·1%(78년은 18·7%)에 머물러 왔다.
-
긴급조치9호 위반|학생등 6명을 석방
대통령긴급조치9호를 위반했다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복영중이던 학생·학원강사등 6명이 21일 검찰의 형집행정치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로써 77년7월17일 긴급조치위반자에 대한 첫형집행
-
계류 중인 벌금형 예상자, 26일까지 벌금 물면 복권
대통령 취임식을 맞아 실시되는 은전의 종류는 크게 나누어 사면·가석방(가 퇴원)·일반복권 등 3가지. 사면은 형의 선고에 대한 효력이 전부 또는 일부 소멸되는 것으로 국가원수의 고
-
연말 대규모. 사면
공화당은 제9대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대규모 사면 조치를 위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는 것이다. 이효상 당의장 서리가 밝힌 바로는 이번 사면 건의의 범위가 벌금형과 자격 정지 및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