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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행정의 개선
행정의 좋고 그름은 국민의 편의가 얼마나 우선되느냐에 따라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행정 처리가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행정 관서와의 관계에서 국민이 편하면 이는 훌륭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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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부, 산하 단체 부조리 파악 위해 여론조사 실시
동력자원부는 서정쇄신 추진의 일환으로 한국전력·한국전기안전공사·고압「가스」 보안협회 등 산하 단체의 대민 업무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 전국의 전기 수용가 1만호와 고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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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자구매·공사부정 등 발본
정부는 17일 상오 감사원에서 전국 감사관계관회의를 열어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조리를 계속해서 색출, 척결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물자구매 부조리 ▲공사시행상의 부조리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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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선거는 가장 자유스럽고 공정하게
박정희 대통령은 2일 상오 내무부를 순시, 『금년은 선거가 있는 해인데 가장 자유스런 분위기 속에서 공정하고 모범적인 선거가 됐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희망』이라고 말하고 『이번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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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의 정치…이런 말 저런 말
「적선지가 필유여경, 적악지가 필유여앙」-박정희 대통령은 연두 기자회견에서 북괴의 마약밀수사건에 언급, 이 같은 속담을 인용. 박 대통령은 법무부 연두순시(2·4)에서 자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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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상비
실물경제가 뒷받침된다면 유동성이 증가되어도「인플레」는 초래되지 않는다는 것이 화폐 논자에 대항하는 저조논자들의 주장이다. 재정의 규모가 급속히 증대하더라도 이의 지출이 생산 지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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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백 봉사상
주민의 여론을 행정성과 측정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내무부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옳다. 그렇게 되면 결국 주민의 편익을 얼마나 제고시키느냐가 행정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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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인구 과밀은 문제자체의 거대성과 복잡성 때문에 정부정책으로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괴물로 생각되던 것이 어제까지의 사정이었음을 상기할 때 새 행정수도 건설 안은 수도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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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을 위한 정부 역할
체제발전능력논의 입장에서 경제발전을 볼 때 단순한 경제지수상의 대비나 경제구조변동에 관련된 재정 및 노동력의 유동이라는 측면보다 경제적 변화를 일으키고 관리하는데 주역을 담당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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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저임금 등 낙후분야 향상주력
박정희 대통령은 11일 하오 올해 들어 첫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 『영세한 서민생활, 부분적인 저임금 등은 그 수가 많은 것이 아니므로 균형을 잃은 낙후분야를 찾아 일정수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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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 찾아내 지방재정 자립하라
박정희 대통령은 31일 하오 내무부를 순시『지방세제에 관해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본받고 세원을 많이 찾아서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라』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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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에 과시한 자신감과 설득력-박 대통령 연두회견의 배경과 의의
박정희 대통령의 12일 연두기자회견은 자주와 자립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 80년대의 완벽한 자주국방·자립경제와 교육·문화의 주체성확립 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것은 올해 회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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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 80년대초엔 완전 자립-박 대통령 연두회견 내용
금년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몇가지 설명하겠다. 첫째는 작년에 이어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추구하겠다. 금년의 국제경제는 다소 불안요소가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갖는 잠재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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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이브」|넘치는 온정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25일은 아기예수가 태어난 성탄절. 연휴가 겹친 올「크리스머스」는 서정쇄신·「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전례없이 차분한 가운데 맞았다.「크리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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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위주의 행정
행정의 잘잘못은 결국 국민의 편의가 얼마나 도모되느냐에 따라 가릴 수밖에 없다. 행정 처리가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 행정 관서와의 관계에서 국민이 편하면 훌륭한 행정이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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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인사·이권 청탁 말도록
박정희 대통령은 20일하오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공화당과 유정회의원들은 인사나 이권을 에워싼 개인 청탁은 아예 안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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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는 잡초와 같아 잎만 자르면 계속 자라 뿌리를 뽑고 또 뽑아야"|박대통령, 국무회의서 강조
박정희 대통령은 12 하오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부조리는 마치 잡초와 같아서 풀잎만 끊거나 놓아두면 자꾸 자라나는 법이니 중점적으로 뿌리를 뽑고 또다시 뿌리를 뽑아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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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고유 기능
감사원이 앞으로 직무감찰은 부조리 시정에, 회계감사는 서면감사에 치중하기로 감사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감사원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옳은 태도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정 부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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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적 관료 행태
「관료주의」라든가 「관료적」라고 말할 때 거기엔 이미 상당히 비난조의함축이 들어있다. 경도의 차이는 있지만 관료들에게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들 특유의 행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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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
정부는 10일 올들어 두번째로 우수 공무원 3백 명을 선발, 포상했다. 서정쇄신의 회오리 속에 자칫 공무원 사회의 어두운 면만 눈에 띄던 터이라 이들 우수 공무원들의 행적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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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화 추진
정부는 공무원사회에 아직도 남아 있는 특수창구 부조리 등 비위를 계속 뿌리뽑고 공무원과 결탁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 일반사회정화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하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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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발족정신과무고|투서·무고는 총화의 공적
고발정신과 무고. 고발정신은 권장되어야할 덕성이고, 무고는 사회에서 추방되어야할 해독이라고들 얘기한다. 그러나 실제로 언뜻 보아 고발정신의 발로인지, 무고인지 구별이 모호한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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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선거제도 고칠 필요 없다
박정희 대통령은 4일 상오『서정쇄신 및 부조리 숙정과 관련하여 여당국회의원 중 탈선행위자에 대해서는 서면경고나 충고를 하고있으며 그 내용이 용서 못할 것이면 다음국회에 못나가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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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정 보좌관실
『사정이 안 통하는 곳이 청와대 사정보좌관실이다』-. 올해 7월로 창설 5주년을 맞는 청와대 사정담당 특별보좌관실은 서정쇄신을 국민정신혁명으로 유도, 발전시켜 나가라는 박정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