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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에 변호사자격 안 된다
○‥‥법률학 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을 준다는 내용의 현행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법사위에 제안되자, 재야·재조 법조인들이 반발, 반대투쟁을 벌이기 위해 수입사건의 기일 연기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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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가 으뜸|상담실 창구를 통해본 인권 침해
『같은 사람, 같은 권리, 같이 아껴 같이 살자』-10일의 제18회 세계인권선언 일을 맞아 시작된 올해의 인권주간(7일∼13일)엔 우리들의 권리를 같이 아껴보자는 것이 특히 강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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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 무시한 것"
속보=법무부가 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소송하는데 있어 소원전치 주의를 규정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절법차」(8조), 가집행금지조항을 넣은 「민사소송에 관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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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남긴 「한·미 협정」 좌담회
사회=판사재판관할권에 있어서 미군의 공무중의 범죄는 미국이 전속적인 관할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공무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인데 「공무중」을 증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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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표없어 쫓겨나
인권옹호주관의 첫날이며 전기중학 입학시험이 시작된 7일하오 서울종로구효자동18에 사는 정복인(41)씨는 이날 동명여중 야간부에 응시한 그의 딸 순심(12·남대문국민교졸업반)양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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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변사
변호사가 자기집 건넌방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30일밤 10시40분쯤 서울마포구동교동1의10호 김태현(47·제1변호사회소속)씨가 건넌방에서 이종사촌 김철(36)씨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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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상 제정」상금은 50만원… 제1 변협서
13일 서울 제1변호사의 (의장 홍승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법조계. 또는 법학계에서 법률 문화향상과 발전에 공헌한 사람과 연구 및 창작을 권장하기 위해 「한국 법률문화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