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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규제…그 면적이 줄어든다|보사부 묘지법 개정안…내용과 실태
보사부는 현행 묘지제도를 개혁하기위해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개정안의 골자는 ⓛ묘지 신고를 의무화하고 ②분묘1기의 점유면적을 6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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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의 개편 구상
정부는 일부 면-읍-시의 승격과 군-도의 경계변동 등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구상중이다. 24일 내무부는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5개 법률안을 마련하여 법제처에 회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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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확대
건설부는 22일 읍-면 지역까지 도시계획 지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연내에 전 도시에「그린·벨트」를 설정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박 대통령의 연두순시 때에 전 국토를 수도권·부산권·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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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도시계획
서울시는 올해 경인지구에 철거민 정착단지를 조성하고 1백21개 기존무허가 지역을 미화단장하는등 총13억원을 들여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벌인다. 그러나 13억원가운데는 광주단지사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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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인구분산 신시가는 미화
서울시가 11일 발표한「특정시설제한구역설정」은「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설정이 서울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는데 목적이 있는데 반해 도심지의 인구집중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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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와 건축법개정
정부는 현행건축법을 개정 보완하여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며 시가지 과밀화의 원인이 되고있는 27평 미만 대지 위에서의 건축을 일체 불허하는 한편 「빌딩」은 연건평이 대지의 12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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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의 분산
12일 박 대통령은 수도권의 인구가 현재의 6백만명 선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위한 종합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현재 수도 서울의 인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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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구 「그린 벨트」대상지역
25일자로 지정된 수도권 및 대구권 「그린 벨트」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제한면적 평방km) ▲인천 소사 지역 (1백39.7)=인천시 (53)·부천군 소사읍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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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구 그린·벨트 추가지정
정부는 수도권 내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주변 위성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지정된 서울 안양지역의 「그린 벨트」외에 서울주변의 3개 시 7개 군 2개 읍 35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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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가 평균 4.2%상승 7월간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전국 토지 및 임야의 시가는 평균 4.2%가 올랐고 6대 도시 중 부산·인천을 제외한 4대 도시(서울·대구·광주·대전)는 보합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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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인천지역 그린·벨트 월내 지적고시
건설부는 대구·인천지역에 대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이달 안에, 그리고 광주지역은 7월 중에 지적 고시키로 결정했다. 23일 건설부에 의하면 서울·부산·수원-안양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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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판자 집 엄중 단속
박정희 대통령은 10일 상오 서울시청을 시찰하고 양탁식 시장으로부터 무허가 단속현황을 보고 받았다. 박대통령은 ①항공사진에 의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여 발견되는 무허가 건물은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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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늦은 임야·녹지 보호
서울시의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체불허방침」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 붐을 타고 과잉하게 일어난 도시개발에 일대 브래이크를 가하는 한편 공공단체 및 민간 디벨러퍼(단지개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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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천 그린·벨트 연내에
건설부는 서울·부산·수원·안양 지역에 이어 5월말까지 대구 지역에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를 설정하는 동시 올해 안에 광주·인천에도 이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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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시세 면제는 어떻게 되나
영동·잠실·여의도 등 개발 지구와 소공·무교 등 재개발 지구, 그리고 주차장용 「빌딩」 및 「그린·벨트」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면제하는 서울특별시 조례 제703호가 공포, 발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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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건축 면세 등
서울시는 재개발 지역 및 구획 정리 사업 지구 내의 건축물 또는 주차 전용 건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도시 계획세 등 시세 면세에 관한 사항을 22일자 서울시 조례로 공포, 발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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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위법 첫 단속
서울시는 그린·벨트 지역 안의 위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22일 현재 무단채석 2건, 신발 생 무허가 7건, 무단벌채 25건 등 모두 34건을 적발, 31건을 즉심에 돌리고 1건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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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감시초소 활동개시
서울시는 18일 총면적 1백39평방㎞에 달하는 「그린·벨트」지역 안의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1백m 간격으로 1천7백 개의 경계표지를 설치완성하고 10㎞ 간격으로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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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지적 고시-서울
건설부는 11일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지적을 고시, 확정했다. 정재석 건설부차관은 서울에 이어 부산 개발제한지역은 4월15일, 수원·안양지구는 4월30일까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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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대화를 갖도록
각 구청 연초순시에 나선 양탁식 서울시장은 28일 ①대화를 통한 행정을 갖기 위해「시민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②여성의 시정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각 구마다 시범적으로 여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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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대구 세 도시에
건설부는 서울·부산·대구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에 이어 이들 3개 도시에 특정시설제한구역을 지정, 해당 지역 안의 특수건축물 및 시설건설을 제한할 방침이다. 14일 장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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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초소
서울시는 개발제한지역으로 결정된 그린벨트지역내의 무단개발을 막기 위해 총1억1천4백만 원을 들여 18개소의 초소를 세우기로 했다. 1개 초소당 75만원을 들여세워질 이 공사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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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설 제한구역 검토
건설부는 대도시의 과밀화 및 비대화를 막기 위해 「그린·벨트」가 지정되었거나 지정 될 예정인 수도권(서울 및 수원·안양)·부산·대구(예정) 등의 3개 지역에서 연내에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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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담보 재평가
시은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정부의 국토 개발 종합 계획에 의해 서울 등 대도시에 설정된 「그린·벨트」 지역 안에 들어간 담보물을 재평가, 채권 학보를 할 수 있도록 추가 담보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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