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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체 풀린다” 법원이 술렁/인사이동 앞둔 사법부
◎신설·공석·고·지법원장 7석 등 대상/대이동 예상… 정년 앞둔 고참들 기대 8월 중순으로 예정된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법원이 술렁인다. 이번 인사에는 9월1일자로 문을 여는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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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동 수해주민 첫 패소
서울고법 원심파기 84년 서울 망원동 수해로 피해를 본 뒤 서울시를 상대로 뒤늦게 손해 배상 소송을 낸 주민들이 소멸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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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바뀐 퇴직금 규정/사회통념상 인정되면 유효”
◎서울고법,대법원과 정반대 판결 근로자들의 사전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 규정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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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임의이감조치/판사마다 상반된 결정
미결수 임의이감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이 상반된 결정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한대현부장판사)는 21일 유서대필 사건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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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인 피해”/김보은양 항소심
12년간 자신을 성폭행 해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보은피고인(21·D대무용2)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남자친구 김진관피고인(22·D대사회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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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비밀송금 맡긴돈 돌려주지 않아도 무방"
서울고법민사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일 외국에 비밀송금을 해주도록 부탁하며 맡긴돈을 되찾기 위해 홍사겸씨(경기도미금시호평동)가 암달러상 오모씨(서울행당동)를 상대로 낸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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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계부 살해사건/김보은양 내일 항소심
◎“제2의 김부남” 결론여부 관심/김양 다른 선택여지 없었다 변호인/복수조장 우려… 엄벌 불가피 검찰측 9세때부터 12년간이나 자신을 성폭행해 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양(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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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임의이감 부당/서울고법/영장기재 장소에만 수감해야
◎시국사범 등 멋대로 이송 쐐기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를 행정편의에 따라 당국이 임의로 장소를 옮겨 수감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신체자유의 원칙에 위배돼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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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행정처분 효력정지는 위법/대법 결정
◎단속기피 가처분신청 남발에 쐐기/“불법주차장 철거불복 받아들인 고법 잘못” 토지형질을 멋대로 변경,주차장을 만들었다가 구청으로부터 철거처분을 받고도 이에 불복하는 소송과 가처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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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접견거부/교도소직원 인정/재정신청 기각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30일 교도소측이 수감자에 대한 정당한 접견요구를 거부,직권을 남용했다며 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씨 등 2명이 안양교도소장 조찬극씨(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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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도 산업재해 원인”/서울고법/「상사가 준 정신적고통」인정
◎열살 아래인 간부와 불화/작업중 쓰러진 공원 승소 성격이 원만하지 못한 직장 상사로부터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업무상 질병의 원인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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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허가제 부활 논란/사법연 추진에 변협 등 반발
◎“법률심의 강화 위해 불가피”사법연/“국민 권리침해… 재론 불필요”변협 등 대법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미제사건 누적과 부실심리 등이 사법부의 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법원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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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 절차에 문제있다”/구의원 징계 무효 판결/서울고법
지방의회 의원이 본회의 발언내용을 언론에 유출,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의회가 정계처분을 하면서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이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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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훈장 무궁화장 수상 방예원 변호사
『판사에게는 소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늘 사표를 품안에 지니고 다닌다는 각오로 판결에 임해야 합니다.』 1일 29회 법의 날을 맞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 방예원 변호사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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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놀이터서 참변 관리대행사 배상책임”/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임수 부장판사)는 29일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 철봉구조물 사이에 끼는 바람에 숨진 정화인군(7·서울 상계7동)의 유족들이 아파트관리대행사인 두성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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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정밀/법정관리신청 기각/올들어 벌써 다섯번째
올들어 상장사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고있는 상황에서 되살아날 가망이 희박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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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씨 항소심 3년형/서울고법/신빙성논란 국과수감정 인정
◎유서대필사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20일 전민련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사건과 관련,자살방조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피고인(27)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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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류 도착해야 납세의무 성립된다”/서울고법 판결
세금을 내야할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통지서등 관계서류가 도착해야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 부장판사)는 16일 범양상선 전 회장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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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결성 행정구역단위 제한/지침 구속력 없다/서울고법 판결
노조 결성을 사업장,시·군·구등 행정구역단위로 제한하는 노동부의 업무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지홍원 부장판사)는 16일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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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꾼」으로 몰아 세금 중과는 부당
세무조사 등을 통해 투기거래자를 지목, 세금을 중과토록 규정한 국세청 훈령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 부장판사)는 11일 국세청에 의해 투기거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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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실장 감정 신뢰성에 초점/항소심판결 앞둔 「유서대필」
◎변호인,도덕·과학성 집중공격/“직접적인 관련없다”검찰주장/사안 뒤엎을 새증거없어 김기설씨 분신자살사건과 관련,유서를 대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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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감형대상 안된다/서울고법 판결
◎“만취상태 범죄 심신미약 인정못해”/행인역살 탤런트에 1심 3년형 깨고 5년형 선고 비록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다 하더라도 음주운전범죄는 형법에 규정된 심신미약에 따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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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중 물품 돌린 지방의원/「의원직 박탈」벌금 선고/서울고법
◎대법원 판결 주목 14대 국회의원선거 운동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선거운동으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기초의회의원 당선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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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고 의식잃은 운전자 깨어나 귀가했으면 뺑소니”
◎서울고법 원심깨고 1년6개월 선고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중이던 사고운전자가 정신을 차린뒤 사고현장에 되돌아 가지않고 귀가했다면 뺑소니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