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2심서 5명 무죄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5일 상오 군 일부「쿠데타」사건의 판결공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국가보안법 및 내란음모 죄 중 국가보안법위반 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시,

    중앙일보

    1966.03.05 00:00

  • 법적 한계-「민비연」사건 일심선고와 내란음모 죄

    세칭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내려진 서울형사지법의 판결은 3·24사태 이후 작년8월까지 줄기차게 소용돌이 쳤던 일련의 학생 「데모」성격에

    중앙일보

    1966.03.05 00:00

  • 김중태 피고에 2년형

    서울형사지법 제4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2일 상오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판결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란 음모·내란 선동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

    중앙일보

    1966.03.02 00:00

  • 내란 음모와 선동은 무죄 반공법위반 등만 유죄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판결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중태 등 관련 피고인들이 한·일 협정비준 반대를 위해 가칭 「구국학생 총연맹」을 체계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인명에는 피해

    중앙일보

    1966.03.02 00:00

  • 여차장의 횡포도 「유죄」랍니다.

    아침저녁「러쉬아워」에 「버스」나 합승을 타본 사람이면 차장들의 거친 말씨와 짐짝 다루듯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불친절 때문에 불쾌지수가 높아가기 마련. 그 가운데서도 차 속이 복잡한

    중앙일보

    1966.02.28 00:00

  • "위법 아니다" 자판

    대법원은 23일 합성마약 「메사돈」 파동으로 부정 제조된 진통제인 「키니시니」주사를 맞은 중독자에게 『마약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원심판결을 깼다. 대법원은 이날 「메사돈」이 들

    중앙일보

    1966.02.23 00:00

  • 처음 무죄 선고

    한·일 협정 비준 반대 「데모」에 참가한 학생 중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형사지법 유현석 부장 판사는 22일 상오 작년 8월26일 한·일 협정 비준 반대「데모」에 참

    중앙일보

    1966.02.22 00:00

  • 선고유예판결

    서울형사지법 제3부(재판장 유현석 부장판사)는 8일 상오 작년3월 한·일 협정비준반대 「데모」에 가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협의로 징역8월을 구형 받았던 경희대생 강동호(

    중앙일보

    1966.02.08 00:00

  • 공소기각 판결

    서울형사지법 유현석 부장판사는 2일 상오 5·16혁명 후 「부정축재환수를 위한 회사설립 임시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앙산업사장 조성철 (48·서울 중구 남산동2가 56)

    중앙일보

    1966.02.02 00:00

  • 휴전선서 고철 줍다 납북되어 정보 제공한-세 피고에 무죄 선고

    서울 형사지법 유현석 부장 판사는 26일 휴전선을 넘어 고철을 수집하다가 북괴에 강제 납북되어 군사 기밀을 제공한 박명환 (26·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금파리) 등 3피고에게 사회

    중앙일보

    1966.01.26 00:00

  • 선고유예

    서울형사지법 단독7과 박천식판사는 8일상오 영화「7인의 여포로」를 감독제작하여 반공법위반 혐의로 기소중이었던 이만희(35)피고인에 대해 선고유예(구형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를

    중앙일보

    1965.12.08 00:00

  • 징역 6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단독11과 정연조 판사는 25일 서울지구에서는 처음으로 「메사돈」파동을 일으켰던 박종도(37·영남화학사장) 피고인에게 마약법과 약사법을 적용, 징역6년, 추징금 34만

    중앙일보

    1965.11.25 00:00

  • 5년만에 자진출두

    4·19 발포명령자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60년10월8일 서울지법형사부 장준택 부장판사에 의해 무죄판결을 받은 후 민주당정권의 [혁명입법]추진으로 재수감 될 눈치가 보이자 행방을

    중앙일보

    1965.11.15 00:00

  • 전경향신문사장 이준구피고에 3년형

    서울형사지법4부 김창규부장판사는 6일 상오 전경향신문사장 이준구피고등 2명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위반 피고사건의 판결공판에서 이준구(50) 피고에 징역 3년, 자격

    중앙일보

    1965.11.06 00:00

  • 검찰서 불복항소

    검찰은 4일 상오 군일부[쿠데타]사건에 관련되어 서울형사지법에 의해 선고를 받은 민간인 피고 7명중 김선기피고를 제외한 6명의 피고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중앙일보

    1965.11.04 00:00

  • 김선기에 징역 5년

    서울형사지법 유현석부장판사는 2일 상오 군일부 [쿠데타]사건에 관련된 민간인 피고에 대한 판결공판을 열고 김선기(37)피고에게 징역5년·자격정지3년, 전두열(45)피고에게는 징역3

    중앙일보

    1965.11.02 00:00

  • 공소심서 무죄로

    서울 형사지법 항소부 유태흥 부장판사는 28일 상오 농촌 지도직 5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둘러싼 총무처 고시과의 부정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l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및 수뢰죄로 징역

    중앙일보

    1965.10.28 00:00

  • 현장책임자 2명은 무죄

    서울형사지법 김상원 판사는 11일 안양폭발사건을 일으켰던 한국 탄약분해공업사 사장 허벽(41·영등포구 상도동388의2) 피고인에 대해 「총포화약류단속법」을 적용, 벌금3만원(구형=

    중앙일보

    1965.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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