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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분지」에 선고 유예
서울형사지법 박두환 판사는 28일 상오 반공법 위반 혐의로 7년 징역의 구형을 받은「분지」의 작가 남정현 피고인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피고인의 작품 「분지」는 우리 민족의 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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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스 하사 판결
지난 20일 서울 형사지법에서 폭행죄로 벌금 5만 원 형을 선고받은 미 공군 「빌리·J·콕스」 하사는 21일 벌금 5만 원을 서울지검 집행과에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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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스 하사 「방화」엔 무죄|「폭력」에만 벌금 5만원
서울형사지법 제1부(재판장 유태흥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상오 10시 반 한·미 행협 발효 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재판권을 행사한 미 공군 소속 「빌리·J·콕스」(29·미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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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갈리트」에 유죄
유해냐, 무해냐를 둘러싸고 학설이 나뉘어 말썽을 일으켰던 「롱갈리트」사건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형사지법 전용성 판사는 11일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기소된 동양제과 생산과장 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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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에 첫 가중법
서울 형사지법 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6일 상오 군수기지사령부 제3지구대 경리부정사건의 판결공판에서 전 제3지구대 경리과장 김규대(36·예비역 육군 소령) 피고인에게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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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갱 태운 운전사에 무죄
서울 형사지법 김정현 판사는 5일 상오 영등포 상은 「갱」을 태워준 대보운수 소속 서울 영6304호 새나라「택시」운전사 한영수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의 판결공판에서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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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피고에 공소기각 결정
서울형사지법2부(재판장 백낙민 부장판사)는 1일 하오 삼분폭리 보도를 둘러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전 경향신문 사장 이준구 동 주필 박상일 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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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7년, 「법의 날」에 찾아본 법을 외면한 사연, 창령난동사건 박기정 피고
7·29총선 당시 「창녕난동사건」으로 말썽 많았던 박기정(50)씨에 대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사건이 7년째 1심 판결조차 내려지지 않은 채 아직도 서울형사지법에 묵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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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피고에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18일 대일청구권 자금에 의한 「불도저」 도입사건에 관련, 수회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청와대 경호실 보좌관 노윤태(41) 전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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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진흥에 무죄
서울형사지법 단독1과의 전용성 판사는 17일 상오 동화진흥의 관세법위반 사건에 관련되어 기소되었던 이진흥(53·전 동화진흥 자재과장)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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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피고 모두 무죄|TV밀수사건
서울 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6일 상오 결핵병원 관리자금을 마련한다는 구실로 「텔리비젼」1천대를 밀수입한 재일교포 이재구(54·토건업) 윤영임(44·일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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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기피」무죄
서울 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유태흥 부장판사)는 4일 하오 김순곤(22)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1심의 유죄판결(징역 6월)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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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몽 유죄
예술이냐, 외설이냐의 한계처럼 모호한 것은 드물다. 동서고금을 통해 이 문제를 에워싸고 취체당국과 예술가 사이에는 끊임없는 논쟁이 벌어졌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치고서도 만인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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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감독에 벌금 3만원
서울형사지법 김정현 판사는 영화감독 유현목(41) 피고인의 음화제조 및 반공법위반 사건판결공판에서 영화 「춘몽」에 대해 이와 같이 판시하고 반공법 위반 부분은 무죄, 음화제조부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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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선고
4일 상오 서울형사지법합의3부(재판장 김영준부장판사, 배석 김인섭·정동윤 판사)는 한비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이창희(34)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6조2항2호 관세포탈3백34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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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난입 성토한 조군에 선고유예
서울 형사지법 박창래 판사는 2일 하오 지난 65년 고려대학교 무장군인 난입 사건 성토대회에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불구속 기소된 전 고대 학생회장 조홍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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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을 선고
서울 형사지법 단독 제10과 안우만 판사는 28일 상오 사상계 사장 장준하씨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에 대한 판결 공판에서 장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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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피고에 징역 7년
서울 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21일 상오 판본방적의 일제 「테토론」지 밀수입 사건에 대한 판결 공판에서 주범 성진영(36·판본 업무부 차장) 피고인에게만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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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년6월「백식구파」선고
서울 형사지법 항소부(재판장 백남민 부장판사)는 31일 세칭 백식구파 소매치기단의 항소심 판결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서부터 선고유예까지 1심 판결 보다 가벼운 형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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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기자에 무죄
서울 형사 지법 3부는 29일 6·3사태 때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됐던 경향신문 기자 윤상철 피고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피고인의 무죄 판결 이유로 과격한 논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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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깨고 환송
대법원은 29일 합성마약 「메사돈」사건에 관련,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대광제약 관리약사 고학수(54·서대문구홍제동154의2) 피고인에 대한 마약법위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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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
서울형사지법선남식만사는 27일 상오남북교류, 윌남파병반대, 김일성과의 면담제의를 주강, 반공법위반 혐의로 징역5년· 자격정지5년을 구형받았던 민주사회당위원장 서민호(63) 피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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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구형
서울지검공안부 이종원 부장검사는 17일 상오 남북한 교류·월남파병반대성명· 김일성과의 직접면담등율 주장, 반공법 4조1항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칭 민사당 창당발기위원회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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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집행유예 선고보다 짧은 실형이 경형"
대법원은 8일 하오 대법원판사 전체로 구성되는 연합부 판결회의를 열어 지금까지의 판례를 뒤엎고『집행유예가 붙은 기간이 긴 형량보다 짧은 기간의 실형이 가벼운 형량이다』라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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