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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 정기양, 항소심서 집유 1년으로 감형
정기양(58) 전 대통령 자문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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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없다며 딸 중학교 안 보낸 아빠 징역형
[연합뉴스] 생활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젓가락·연필 등을 던져 다치게 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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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피해자 장남 사망…부친 산소 인근 사고 추정
갈대밭(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중앙포토] 3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고(故) 최을호씨의 장남이 숨진 채 발견됐다.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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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엎치락뒤치락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마무리…대법원 판단 유지될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2013년 6월 검찰이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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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동물학대 아니다?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갖다 대 감전시키는 방식으로 개를 도살해 재판에 넘겨진 개 농장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방식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가 '잔인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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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법원 '무죄'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인사마당에서 동물보호단체 '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ADF) 회원 등이 '개고기 반대'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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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 판사’ 뇌물 혐의 무죄 … 법원, 제 식구 봐줬나
서울고법이 지난 6일 ‘레인지로버’ 판사의 형량을 징역 7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하자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정운호(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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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여성 성폭행 하려고…전과자가 한 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주점에서 동석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연극배우 이모씨와 김모씨,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포토] 함께 술 마시던 여성을 협박,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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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팬으로 친모 100회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어머니를 프라이팬으로 1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2)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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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 판사' 뇌물 무죄로 ‘직무관련성’ 논란 재점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타는 레인지로버 [노동신문] 서울고법이 지난 6일 ‘레인지로버’ 판사의 형량을 징역 7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하자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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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10대 여성 환자 사망'…강남 유명 성형외과 의사 징역형
A양(당시 18세)은 2013년 12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수술대에 올랐다. 쌍꺼풀 수술과 콧대를 높이는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수면 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던 A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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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이 흔들다 의식 잃게 한 대위 입건 ... ‘흔들린 아이 증후군’ 진단
아기를 안고 흔들다 의식을 잃게 한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우는 아기를 달래기 위해 세게 안고 흔들면 뇌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현역 육군대위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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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누명’ 옥살이 강기훈에 국가 등 6억8000만원 배상 판결
26년 전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54·사진)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 소송에서도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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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드레퓌스' 강기훈씨, 국가서 6억8000만원 배상
26년 전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기훈(54)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 소송에서도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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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국가 6억8000만원 배상…당시 검사 2명은 不인정
'유서대필 조작' 피해자 강기훈씨의 변호인 송상교 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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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 로버' 부장판사 항소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돼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던 김수천(58ㆍ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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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무고’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무죄
“전 성폭행 피해자인데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직업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오해를 벗고 싶었습니다.” 연예인 박유천(31)씨에게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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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편견 벗고 싶었다"…무죄 받은 '박유천 무고' 여성 오열
“전 성폭행의 피해자인데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직업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오해를 벗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낱 장난질에 이용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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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유천 성폭행 무고 여성에 3년 구형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 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4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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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탁현민 여성 비하 발언 우려 … 청와대에 결단 요구하겠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여성 비하 논란과 관련해 “우려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에 고언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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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후보자, 탁현민 행정관 관련해 “청와대에 결단 요구하겠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여성 비하 논란과 관련해 “우려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에 고언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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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연합뉴스]“네 편, 내 편으로 갈라 나라를 분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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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장관 부부, 최후 변론서 나란히 눈물…"지켜주겠다는 약속 지키지 못한 무력감 느껴"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재판에서 특검이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가운데 조 전 장관 부부는 이날 법정에서 나란히 눈물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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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특검, "역사의 수레바퀴 되돌리려한 사건"
"피고인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마무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