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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한시 '파격']
◇ 업무스타일 : 사법정책 연구심의관으로 있으면서 사법발전방안을 내놓는 등 기획통이다.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장 때 최규하(崔圭夏)전 대통령을 법정 증인으로 세우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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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 대법원 ▶사법연수원 교수 이홍철 최중현▶서울지법 김건일 김희태 박용규 서기석(헌법재판소)양인석 윤우진 윤재윤 장해창 조수현 조용구 고영한(법원행정처 건설국장 겸임)박병대(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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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고법원장 프로필] 신명균 사법연수원장
1.경력·가족 2.특이사항 3.촌평 ①▶서울(56)▶사시 8회▶경기고.서울대 법대▶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지법 북부지원장▶창원지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②사시 8회에 수석합격한 수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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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사]
▶사법연수원 교수 김영란 최완주 최재형 지대운 조희대 이대경 백창훈 이광범 정현수 송영천▶서울지법 노영보(법원행정처 법정국장 겸임)목영준 민일영 석호철 윤영선 이상훈 이진성 이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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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화 신임 특허법원장 프로필]
판사생활을 하다 1973년부터 7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한 뒤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다. 판결을 내릴 때 사회현실과 구체적 타당성을 특히 강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온화하고 친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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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헌법재판관 지명자 프로필]
강직하고 깐깐한 성품에 치밀한 기록검토로 정평이 나 있고 특히 신속하고 균형잡힌 심리진행 솜씨가 돋보인다. 성실하고 절제된 생활자세로 사법대학원 시절부터 `대법관'이란 별명을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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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법원장 헌법재판관 내정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23일 임기만료로 오는 29일 퇴임하는 이재화(李在華.고시11회)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영일(金榮一.사시5회) 법원장을 지명했다. 지난 96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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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지원장·고법부장 22명 인사
대법원은 13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장에 최병학(崔秉鶴), 남부지원장에 황인행(黃仁行), 북부지원장에 김연태(金然泰), 서부지원장에 김상기(金相基)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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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전주지법원장 프로필]
소탈하고 원만한 성격이나 업무 처리는 원칙을 중시한다. 외향적인 화려함보다 판사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해 왔다. 서울 북부지원장 재임 때는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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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법원장 24명 전원교체
대법원은 7일 사법연수원장에 권광중(權光重)광주지법원장을, 서울고법원장에 송재헌(宋哉憲)행정법원장을 승진 임명하고 서울지법원장에 강봉수(康鳳洙)인천지법원장을 전보하는 등 고.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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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쓴소리] 말뿐인 원스톱 민원처리
지난 6일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회사운영비 4백만원을 도난당했다. 도난당한 돈은 전부 10만원권 수표였지만 발행번호를 몰랐다.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3장의 번호를 간신히 알아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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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 119명 전보인사
대법원은 24일 전국 고.지법 부장판사와 재판연구관, 고.지법 판사 등 법관 1백1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법 최철 길기봉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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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효종 법원행정처차장
부드럽고 친화력있는 성품으로 법원 내 친교 범위가 넓다. 남에 대한 배려가 깊고 솔선수범해 따르고 존경하는 후배 법관들이 많다. 법정에선 치우침이 없고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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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753명 인사…법원행정처 차장 김효종씨 임명
대법원은 22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효종 (金曉鍾)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 이상 고위법관과 지방법원 부장 이하 법관 7백53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다음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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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 법관 명단]
◇ 전보 ▶법원행정처 차장 김효종▶서울고법 양동관 이광렬 이우근▶대전고법 장경삼▶대구고법 전봉진 ▶사법연수원 주기동 박병대 김용덕 허만 임호영 한위수 조관행 심상철 김용호▶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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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심사 깐깐해졌다…구속영장 보정요구 잇따라
법원이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각종 영장청구를 엄격히 심사하기로 결정 (본지 11월 24일자 1면) 한 뒤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의 기각과 보정 (補正) 요구가 잇따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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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 전보 ^서울지법 崔恩洙 尹珍榮 沈昌燮 金 淑 白賢基 金敬鍾^서울지법 동부지원 崔 喆 趙龍鎬^남부지원 李吉洙^북부지원 田炳植 崔炳德^인천지법 孫潤河 趙承坤 金玉信^부천지원 夫龜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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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장판사이상 15명 인사
대법원은 19일 서울고법원장에 윤재식 (尹載植) 서울지법원장, 서울지법원장에 이용우 (李勇雨) 수원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법부장 이상 15명을 전보 발령했다. 수원지법원장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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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들 집단소송 움직임…중랑천변·의정부·강화
물난리를 겪은 수도권 일부지역 주민들이 행정기관 등의 잘못으로 수해 피해가 커졌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역별로 대책위원회를 구성, 항의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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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
전보 ◇ 지법 부장^사법연수원 李晟補 李東明 朴三奉 劉承政 李仁馥 金知衡 金庸憲^서울지법 申暎澈 鄭大勳 李仁宰 (법원행정처) 朴峻秀 金鎭權 尹汝憲 李胤承 鄭然彧 權五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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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척사장님 '무전무죄'…자진출두에 영장기각 관용
지난 11일 오전 서울동대문구답십리1동 산동네에 있는 남원현 (南原鉉.37) 씨 집. 1주일만에 만난 아버지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여섯살.네살짜리 두 딸을 달래며 현관문을 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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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법원, 의료법인 길병원
◇대법원 〈이사관 승진〉▷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白南鉉▷대전고법 사무국장 南丙根▷부산고법同 金貞洙 〈부이사관 승진〉▷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 徐用凡▷同총무과장 張寅基▷同민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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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잃은 3회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음주 정도나 차량사고등과 관계없이 세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를 구속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삼진아웃제' 가 확실한 기준없이 표류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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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법원,법관 116명 인사
^서울 禹義亨 吳世立 郭東曉 朴仁鎬^대전 李貫珩^대구 金鎭基 張潤基^부산 朴國洙 李鍾贊 朴鏞秀^광주 朴幸勇 ^서울지법 徐希錫 李性龍 宋鎭賢 羅鍾泰^남부지원 蔡奎成^북부지원 金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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