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民辯회장때 강금실 부회장과 호흡맞춰
헌정 사상 네번째의 특별검사 역을 수행한 송두환 특검에게는 '인권변호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물으면 인권변호사의 상징인 고(故)조영래 변호사를 꼽는 그다
-
[인사] 대법원 外
◇ 대법원▶서울지법 강현중 김선일 문준섭 민성철 박찬익 이경훈 전보성▶서울지법 동부지원 이종민 이효제▶〃 남부지원 강지현 이유형▶〃 북부지원 이상훈 이영환▶〃 서부지원 민철기 이준
-
[법관 인사 명단] 전보 外
◇전보 ▶사법연수원 김기정 김용빈 김용섭 노태악 박재필 윤 준 이승영 임시규 최영룡 ▶서울지법 강재철 강형주 고의영 김만오 김병운 김선흠 김윤기 김홍우 노재관 박시환 박윤창 박정헌
-
"피의자 지문날인 위헌 소지 있다"
진술을 거부하는 피의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이 실시해온 지문날인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2단독 박범석 판사는 11일 경찰 수사과정에서
-
중랑구청장 영장 기각
서울지법 북부지원 황병헌 판사는 3일 당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이 문병권(52)중랑구청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황판사는 구인장
-
인사
◇대법원▶법정심의관 이훈구▶동경대사관 주재관 권순호▶서울지법 형사국장 유광희▶법원행정처 정재윤▶서울지법 최재석 이준연 송광회 박승남 박효용 이창형 박충근▶인천지법 송을섭▶수원지법
-
"판사들은 등산할 때도 서열順으로 걸어"
현직 판사가 철저하게 성적 서열로 움직이는 법관 사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지법 민사3단독 정진경 판사는 14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띄운 '성적 위주의 서열제 타파돼야
-
"인권침해 막는 책임언론 지킴이"
기사로 인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중앙일보 법률자문위원회가 3일 출범했다. 이날 오후 강원일(姜原一)법률자문위원장과 김병재(金炳宰)·김성식(金成植)·백창훈(白昌勳
-
부음
▶朴慧省씨(수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 검사)별세=3일 오전 7시 아주대병원 영안실, 발인 5일 오전 8시, 031-216-7024 ▶朴熙泰씨(예비역 대령)별세, 朴起弘씨(㈜소산트레
-
인사
◇대법원▶서울지법 김동국 김상훈 오권철 이완수 이재근 이철원 이호재 임기환 조병구 진현민 차영민▶동부지원 심경 장세영▶남부지원 송찬호 정재우 최현종▶북부지원 강문경 김순한 전휴재
-
법관 정기 인사
◇전보 ▶사법연수원 高元錫 金得煥 安哲相 元裕錫 景喆 任秀植 張誠元▶서울지법 郭宗勳 具萬會 金起東 金東潤 金紋奭 金庠均 金永甲 朴燦 朴東英 朴永化 朴泰東 孫潤河 孫台浩 愼明重 南
-
[법관 인사 명단]
◇전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 고원석(高元錫), 김득환(金得煥), 안철상(安哲相), 원유석(元裕錫), 이경철(李景喆), 임수식(任秀植), 장성원(張誠元) 서울지방법원
-
고위법관 51명 인사
▶사법연수원장 朴英武▶서울고법원장 雄▶서울가정법원장 姜完求▶서울행정법원장 根雄▶인천지방법원장 黃仁行▶대전〃 崔秉鶴▶청주〃 金相基▶대구〃 金明吉▶부산〃 承泰▶창원〃 姜秉燮▶광주〃
-
외국기업에 밀리는 사이버 영토 분쟁
미래 온라인社 김인조(金仁照·33) 대표는 요즘 법률지식이 부쩍 늘었다. 아마존닷컴社(amazon.com)가 미래 온라인의 도메인네임 ‘amazon.ne.kr’을 상대로 한 서비스
-
외국기업에 밀리는 사이버 영토 분쟁
미래 온라인社 김인조(金仁照·33) 대표는 요즘 법률지식이 부쩍 늘었다. 아마존닷컴社(amazon.com)가 미래 온라인의 도메인네임 ‘amazon.ne.kr’을 상대로 한 서비스
-
[인사] 대법원 外
◇ 대법원 ▶서울지법 강화석 김대희 박철희 송인우 신동훈 신우진 이현수 최영락 하태흥 함윤식 홍기만 ▶동부지원 김연학 김일연 최한순 ▶남부지원 김도균 유영선 전우진 ▶북부지원 김재
-
중.소형아파트 경매시장 뜨겁다
지난달 7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이 실시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14단지 21평형 아파트 경매입찰에는 14명이 경쟁을 벌여 김모(40)씨가 감정가의 83%에 낙찰했다. 지난 2월 경
-
중.소형아파트 경매시장 뜨겁다
지난달 7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이 실시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14단지 21평형 아파트 경매입찰에는 14명이 경쟁을 벌여 김모(40)씨가 감정가의 83%에 낙찰했다. 지난 2월 경
-
중.소형아파트 경매시장 뜨겁다
지난달 7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이 실시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14단지 21평형 아파트 경매입찰에는 14명이 경쟁을 벌여 김모(40)씨가 감정가의 83%에 낙찰했다. 지난 2월 경
-
소형아파트 경매시장 달아올라
지난달 7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이 실시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14단지 21평형 아파트 경매입찰에는 14명이 경쟁을 벌여 김모 (40) 씨가 감정가의 83%에 낙찰했다. 지난 2월
-
소형아파트 경매시장 달아올라
지난달 7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이 실시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14단지 21평형 아파트 경매입찰에는 14명이 경쟁을 벌여 김모 (40) 씨가 감정가의 83%에 낙찰했다. 지난 2월
-
[판·검사 정기 인사] 법관
◇ 전보 [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李善姬 鄭一晟 趙海燮 李錫雄 朴炯南 李元一 李惠光 鄭鍾植 金湘根 成樂松 梁虎承 朴瑩夏 李根潤 許根寧 尹弘根 文龍浩 金柱賢 金京宣▶서울지법 金
-
[김경일 헌법재판관 프로필]
◇ 업무스타일 :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외국산업기술연수생 관리지침' 이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며 무효 판결했다. 재판기록을 꼼꼼히 파악, 다수의 법률논문과 판례평석을 저
-
[부음] 장익제 전 대전MBC 사장 별세 外
▶張翼濟씨(전 대전MBC 사장)별세, 張元杰(자영업).重杰(LG정보통신 부장).普慶씨(에스원 총무과장)부친상, 徐柄起(현대자동차 전무).裵基同(한양대 교수).李榮吉씨(퍼스트글로벌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