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사법연수원 사무국장 임욱빈▶서울중앙지법 민사국장 권오복▶〃형사국장 김운배▶청주지법 사무국장 김종혁▶창원지법 조동섭▶부산고법 하재성▶울산지법 곽남구▶춘천지법 이기형▶대전지법
-
법관 811명 인사
◆전보 ▶대법원 곽병훈 권순형 김우수 박성수(대법원장 비서실) 이승한 장준현 조용현▶사법연수원 곽상현 박길성 박영재 유승룡 윤현주▶서울중앙 강영수 고충정 권기훈 김시철 김인겸(법원
-
고위 법관 72명 인사
대법원은 2일 서울고법원장에 이태운(61·1974년 사법시험 16회 합격) 대전고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7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9일자로 실시했
-
법원 독립 놓고 60년간 4차례 사법파동
우리나라 사법 역사 60년은 오욕과 영광이 교차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인 1948년 8월 5일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임명됐다. 같은 해 11월 1일 대법관 5명이 선출됐
-
[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종호 김학준 서경환 안정호 윤종구 천대엽▶사법연수원 교수 김수일 김환수 박정화 여미숙 이원형 임복규 전주혜 정효채 조휴옥 하현국▶서울중앙지법 김기정 김
-
[인사] 대법원 外
◆ 대법원▶춘천지법 김준모▶대전지법 문봉길▶〃천안지원 김신▶대구지법 김천지원 권순호▶부산지법 김종운 ▶〃동부지원 안희길▶서울북부지법 정총령 ◆ 한국철도공사▶차량기술단 고속차량팀장
-
[인사] 대법원
◆대법원▶대법 재판연구관 강승준 김승표 설범식 이원범 정준영 정태학▶법원행정처 심준보(대법원장 비서실) 이민걸(기획조정심의관) 윤성원(민사정책심의관) 이진만(정책연구심의관)▶사법연
-
지법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693명 인사
※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전보) ▶재판연구관 강승준 김승표 설범식 이원범 정준영 정태학 ▶사법연수원 강성국 강영수 김대웅 김정원 노정희 손지호
-
[부고] 고홍석 전 한국선급협회 이사 별세 外
▶고홍석씨(전 한국선급협회 이사)별세, 고영두(사업).영록(〃).영의씨(서울국악고 교사)부친상, 정덕교(경기고 교사).임일동(전 중앙일보 기자).강동호씨(서울경제신문 기자)장인상=
-
[인사] 대법원 外
◆ 대법원▶대전고법 사무국장 유광희▶법원행정처 조직혁신담당관 서형교▶서울고법 총무과장 송완회▶대전고법 총무과장 정해동▶서울중앙지법 사법보좌관 조한근▶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무국장 조
-
[인사] 대법원 外
◆ 대법원▶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소영 김시철 김우진 김형두 송평근 전원열 한주한▶사법연수원 권기훈 김정만 김종필 서태환 유승남 유해용 이윤식 이재영 임범석 조한창 최복규 한창훈 허부
-
[인사] 대법원 外
◆ 대법원 ▶기획조정실장 박병대 ▶사법정책실장 이광범 ▶윤리감사관 강일원 ▶등기호적국장 임종헌 ▶대법원장 비서실장 김종훈 ▶구창모 권성우 김종원 김홍일 문봉길 문춘언 박주영 박홍래
-
[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광주지방교정청장 주규태 ◆대법원▶서울중앙지법 강경표 김창모 나상훈 이창경 장수영 최성수▶서울동부지법 박성준 이승호▶서울남부지법 이흥주 최철민▶서울북부지법 김희철▶서울서부지
-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845명 인사
▶법관 인사 명단 보기 대법원은 15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45명에 대한 인사를 했다. 이번 인사(21일자)에서는 지법 부장판사 162명 등 629명이 전보된 것을 비롯
-
새 대법관 양승태씨 제청
최종영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임기 만료(6년)로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으로 양승태(1970년 사법시험 12회 합격.사진 (左)) 특허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
-
[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부산고법 사무국장 이제규▶서울고법 총무과장 오광운▶대구고법〃 이주용▶대전지법 천안지원 사무국장 오형선▶법원행정처 박기정▶서울행정법원 김금남▶서울동부지법 정장진▶서울북부지법
-
'양심적 병역거부' 법원 판단 제각각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무죄 판결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철의
-
지법·지검 2곳 '새집 지어 대이동'
대법원은 서울 동부지법.지검과 북부지법.지검 이전부지로 송파구 문정동 334 일대 개발유보지와 도봉구 도봉동 626 일대 국군창동병원 부지를 각각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
-
[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서울중앙지법 김영훈 노종찬 양재호 이승규 이원석 임성훈▶서울동부지법 김춘수 배용준▶서울남부지법 박진수 전영준▶서울북부지법 김삼범▶서울서부지법 오태환▶의정부지법 오정한 정우
-
법관 938명 전보·임용 인사
대법원은 11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판사 9백38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 법관 인사 명단 이번 인사에서 예비판사 1백12명과
-
대법원, 고위법관 58명 인사 단행
대법원은 서울고법원장에 김동건(金東建)서울중앙지법원장, 사법연수원장에 이근웅(李根雄)대전고법원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 58명의 인사를 오는 11
-
매물 넘치는데 입찰은 냉랭…경매 한파
지난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원경매부동산 입찰장. 올 초만해도 경매투자자로 발디딜 틈 없이 북적댔지만 이날은 한산한 분위기였다. 이날 경매에 오른 7
-
[대법원을 보는 시각]
법원길들이기 최근 일부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관들의 정치철학적 성향과 대법원 판결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논의는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법관
-
[대북송금 70일 수사 마친 송두환 특검 인터뷰]송두환 특검은
헌정 사상 네번째의 특별검사 역을 수행한 송두환 특검에게는 `인권변호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물으면 인권변호사의 상징인 고(故)조영래 변호사를 꼽는 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