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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 주장이다 [황도수가 소리내다]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엔 재임 전 기소된 형사재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헌법 제84조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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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盧 재판부 돌연사’ 강상욱 판사, 순직 인정…발벗고 뛴 선후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 소속으로 일하다 지난 1월 돌연사한 고(故) 강상욱 판사(사법연수원 33기)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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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영어듣기 방송사고로 시험 망쳤다" 소송…法 "공무원 책임 없다"
수능 시험 자료사진. 중앙포토 시험장 방송사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듣기 평가를 시험시간 후반에 푼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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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연구 부작용 처벌받나…포항지진 사건 5년 만에 이송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 전역을 강타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포항 북구 흥해실내체육관 대피소에 모여 있다. 포항=프리랜서 공정식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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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SK 서린빌딩서 나가라”
법원이 노소영(사진)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가 현재 위치한 SK그룹 본사인 서린빌딩 4층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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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SK에 10억 배상하고 빌딩서 나가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노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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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본사 빌딩서 나가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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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법원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권경애 변호사. 중앙포토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패소 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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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떠나라" 국제청원 4만명 돌파…작성자 알고보니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하이브 퇴사를 촉구하는 국제청원에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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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자전거 타다 굴러온 공에 쾅…6062만원 배상 받았다
양화한강공원 축구장 2015년 자전거사고 이미지. 네 귀퉁이의 주황색 동그라미는 울타리가 쳐져있지 않은 출입구다. 네이버지도 캡쳐 한강공원 축구장의 울타리가 없는 틈으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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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토닥였던 변호사 "웃는 이유? 이길 줄 알았으니까^^"
사진 이숙미 변호사 페이스북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법률대리인 이숙미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와 관련해 짧은 소회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31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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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도 내달 21일 결론
서울 종로구 SK 본사 리모델링 공사. 사진은 건물 외관 모습. 김경록 기자 SK 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종로구 SK사옥에서 나가달라’며 낸 퇴거 소송 결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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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가처분 인용 후 "걱정 말라"…하이브 대표가 쓴 메일엔
박지원 하이브 대표.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박지원 하이브 대표는 30일 직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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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하얗게 센 송영길, 구치소 나오며 "최선 다해 무죄 입증"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오다 30일 보석으로 풀려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최선을 다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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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성공한 민희진…하이브와 '불편한 동거' 시작되나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해임 위기에 몰렸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버티기’에 성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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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희진 ‘뉴진스 맘’ 유지···法 "하이브, 해임안 의결권 안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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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송영길에 100만원, 200만원 빼놓지 않고 보고했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후로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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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내 음성 보도 말라" 가처분신청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미행하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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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드러난 '이등병 죽음' 진실…군은 '개인 일탈' 은폐
40년 전 군에서 선임 지시로 물에 들어갔다가 숨진 이등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군의 은폐로 유족이 사건의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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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이승기 "권진영, 돈 얘기하면 화내…나쁜 사람으로 몰았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연합뉴스 법정에 선 가수 이승기가 "데뷔 때부터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돈 문제를 언급하면 매우 화를 내며 나를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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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측 "尹정권에 영합해 의도적 시간끌기" 재판부 비판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 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국립대 의대생 측이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항고심 사건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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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탄원서로 침묵 깼다 "민희진 악의에 시스템 훼손 안돼"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중앙포토·연합뉴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그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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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 측 "탈덕수용소와 합의 없다…처벌 기대"
아이브 장원영. 뉴스1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20)과 그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통해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합의에 실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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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서 '금전 갈등' 50대 여성 살해한 80대 남성 구속
경찰.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