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권광중

옥중당선 광역의원/고법서 보석취소/1심에선 허가

광역의회선거 기간중 금품제공 혐의로 구속된 뒤 옥중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1심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으나 서울고법이 검찰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보석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미8군 사용땅|반환 승소판결

구로구청 농성 불구|서울대생 현장 검증

지난해 12월 구로구청 개표장 점거농성사건 당시 5층에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된 서울대 양원대군(23·당시 경영3) 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현장검증이 28일오

법관 1백79명 이동

대법원은 4일 박우동 서울 가정 법원 부장 판사를 서울고법 부장 판사로 승진 발령하는 등 부장급 28명을 포함한 1백79명에 대한 법관 인사 이동을 오는 7일자로 단행했다. 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