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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갑구 난동
서울형사지법합의2부(재판장 백낙민 부장판사)는 29일 상오 공화당 동대문-갑구 조직부장 천정규(31·불구속) 피고인 등 9명에 대한 개표소난동사건 첫 공판을 열고 사실심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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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증거 수집
법무부는 11일 상오 한·미 행협 발효에 따라 형사재판권 조항이 적용되는 미군의 범죄가 일어날 때는 재판권 행사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증거수집과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는 등 한국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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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협(SOFA)적용 제1호|미 병사가 여인에 폭행
한·미 행정협정이 발효된 지 둘째 날인 10일 경기도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모 부대 사병이 한국인 여인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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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 의원 구속기소
13일 상오 서울지검 황공렬 검사는 한독당 일부 내란음모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된 국회의원 김두한(48·서울 동대문구 청량2동)씨를 「국가 보안법」 「내란음모」 및 「폭발물사용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