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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직무상 과실 피해/국가에 배상책임/한미 행협따라
서울민사지법 합의31부(재판장 차광웅부장판사)는 14일 중앙선을 침범한 미군탱크와 충돌해 숨진 심응종씨(29·서울천호동53)가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한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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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 불응 뺑소니|윤화 내도 보험금 줘야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무시하고 달아나다 사고를 내 숨졌을 경우에도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12부 (재판장 박태영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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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등 과다투여 초과금액 반환하라〃고대병원 패소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서정우 부장판사)는 20일 전국 택시운송사업 조합연합회가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치료비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소속회사 환자에게 과다하거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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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발렁중 해임돼도 퇴직금은 제몫 다줘야
대기발령조치중 해임됐더라도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대기발령기간중의 임금이 아닌 대기발령이전의 각종 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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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보도문 게재 통고
서울민사지법 합의 16부 (재판장 김헌무 수석 부장 판사)는 3일 (주)파스퇴르유업이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 청구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중앙일보에 (주)파스퇴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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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발 최루탄 시민부상 국가에 피해보상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이륭웅 부장판사)는 20일 불발 최루탄을 주우려다 손가락이 갈린 김천학씨(32·서울 구로동 791)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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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백45개 개표장 시민표정|"지역별 표차 너무 뚜렷해 입맛씁쓸"
○…서울제기동 종암국교 강당에 마련된 동대문갑구 개표소에서는 투표참관인 선거감시단원과 선관위직원·경비경찰간에 투표함 인계인수를 놓고 시비가 일어 개표가 4시간이상 지연된 17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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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개연성」인정한 판례
개연성이라는 말은 어떤 현상의 원인이 확실하지는 않지만『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가능성의 정도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8일 공해 피해는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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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백2억』어디로 가나|형제 재산송사에 반포세무서 "실속"
『형에게 맡겼던 재산을 되돌려 받는 것이니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뚜렷한 이유없이 형제간에 재산을 주고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물어야한다.』 M그룹 L회장(66)과 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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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 동행거부한 시민 폭행
서울민사지법 합의 8부(재판장 한광세 부장판사)는 5일『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경찰관서에의 동행을 강요당해서는 안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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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개발 중지 결정
서울민사지법합의16부(재판장 임규운부장판사)는 19일 서울 목동택지개발지구 땅주인 16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아파트건설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시는 문제의 땅이 수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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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땅 일부 보상않고 개발
서울시의 아파트건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서울목동 택지개발지구 일부 땅주인들이 보상을 둘러싸고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자 대한변협(회장 김은호) 인권옹호위원회가「이 공사는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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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오련선수 보상금 4천5백만원
서울민사지법합의15부(재판장 변재승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전국가대표수영선수 조오련씨(32·서울이촌동 301)가 호남화물운수사(전남광주시 신안동)를 상대로 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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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지급 보증한 만기 지난 약속어음
은행에서 지급을 보증한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이 지났더라도 은행측에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신용사회의 정착과 함께 어음유통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지급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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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한 김상기씨(전 조은명동지정차장) 수양아버지에 가명예금 27억 줘라"
고객예금 80여억원을 유용한 뒤 자살한 전 조은명동지점차장 김상기씨(당시 37세·원진그룹대표)의 수양아버지 김규배씨(60·서울창천동100) 가명예금 27억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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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총무원장사임 적법〃법정서 가려낼조계송쟁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허정훈부잡판사)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황진경전총무원장이 이성철종정과 김선운현총무원장을 상대로낸 총무원장 직무집행 방해금지 가처분신정에 대해『황전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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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이중합격자 법원서 승소판결
대학 2중합격자로 적발돼 학교에서 쫓겨났던 대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한 법정 투쟁 끝에 승소, 학교를 다닐 수 있게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5부(재판장 이익우 부장판사)는 27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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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피 박종기씨 부동산 가압류판결
서울민사지법합의부16부(재판장 허정훈부장판사)는 30일 조흥은행금융부정사건과 관련, 조흥은행이 미국으로 도피한 전중앙지점차장 박종기씨의 유체부동산에 대해낸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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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중합격」승소|서울민사지법 "면접대리응시 제한규정 없다"
대학2중 합격자로 적발돼 합격무효처분을 받았던 고대신입생 최상수군(20·가명·서울 효창동·중앙일보 1월24일자11면보도)이 법정투쟁 끝에 승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 서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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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복싱 커미셔너제로의 정관개정 대의원들의 고소로 진통
한국프로복싱을 총괄하는 사단법인 한국권투위원회(KBC)가 올 들어 체질개선 및 복싱육성을 위해 그 동안 추진하고있는 정관개정작업이 대의원들의 고소사태를 빚는 등 진통을 겪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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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합격자도 일단 공부시켜야"|서울민사지법 「합격무효」효력정지 신청받아들여
대학 이중합격자로 적발돼 학교에서 쫓겨났던 신입생이 법원에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내 법정시비로 비화한 가운데 1차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일단 학교를 다닐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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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땅을 무리하게 학교부지수용-시교위|서울민사지법 "주인에 돌려 주라" 판결
서울시교위가 부적법한 절차로 토지수용권을 발동, 개인땅을 국민학교 신축부지로 사들였다가 재판에서 패소함으로써 원소유주에게 학교부지를 되돌려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학교증설개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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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한 공영토건부도어음|변강우씨에 배상책임
서울민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한경국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중앙투자금융(대표 이용만·서울명동1가65의2)이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건과 관련돼 법정관리중인 공영토건의 전대표이사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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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실린 쇼크사에 1억4천만원 배상"|서울민사지법, 강남성심병원에 판결
페니실린추사 쇼크로 숨진 환자가족에게 빙원측이 1억4천5백6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l2부 (재판장 오병선부장판사)는 24일 페니실린쇼크로 숨진 김영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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