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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판사 또 하나의 발명 「수치법」
○…판사실 안의 선풍기가 골고루 폭넓게 들지 않는데 착안, 「선풍기의 풍향각도 조절장치」란 실용특허를 얻어 화제를 모았던 서울민사지법 심훈종(31) 판사(사진)가 이번에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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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택시」훔쳐 운행
법원에 의해 압류된 새나라 「택시」17대를 조양운수 소속 차주 김용진(53)씨 등 17명이 운전사들과 공모, 훔쳐내서 운행하다가 11일 적발되어 모두 특수절도 혐의로 종로서에 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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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저」의 소송
한 시민이 1원의 1천 분의 1밖에 안 되는 1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이보다 5백만 배나 되는 비용을 들여 법정의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 누하동 28 안경자 씨는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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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행소 제기
구 대한일보 사옥에서 을지로 입구까지의 건물철거 사건에 대해 피해자인 최대용(을지로1가 168)씨 등 주민4명이 23일 중구청장을 상대로 건물철거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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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구형
서울지검공안부 이종원 부장검사는 17일 상오 남북한 교류·월남파병반대성명· 김일성과의 직접면담등율 주장, 반공법 4조1항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칭 민사당 창당발기위원회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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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신청 기각
서울민사지법 13부(재판장 김종선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학교법인 숙명학원 전 이사장 이방자 씨 등 6명이 이숙종 씨 등 2명을 걸어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을 낸데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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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99명이동발령
15일하오 대법원은 전국고법부장판사 9명을 비롯한 지법부장판사등 99명을 대폭이동발령했다.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김영국 ▲서울고법부장판사 유태흥 ▲서울고법부장판사 김병룡 ▲대구고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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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조계종 종정추대선임|비구승측이 승소|고법에서 1심뒤엎고판결
62년3월22일 문교부기획조정관실에서 있은 대한불교재건비상종회와 같은해 4월1일에 있은 불교 조계종종정으로 이효봉씨를 추대 선임한 결의가 유효냐 무효냐을 다투는 비구승과 대처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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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 씨 2회 공판
민사당 창당 준비위원장 서민호 피고인에 대한 반공법 위반 사건 제2회 공판이 2일 하오 2시 서울 형사지법 전남식 판사심리, 서울 지검 이종원 부장검사, 간여로 7호 법정에서 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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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을 부인
가칭 민사당창당발기위원회위원장 서민호 (63) 피고인에대한 반공법위반사건의첫공판이 19일상오 서울형사지법 선남식판사심리, 서울지검공안부 이종원부장검사·강용구·박종현검사관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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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7만원 배상케
서울 민사 지법 7부 (재판장 백종무 부장 판사·주심 김상현 판사)는 19일 상오 월남 전선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맹호 부대 소속 정영환 사병의 부모 정정현·이금순 (목포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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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씨를 구속
가칭 사당창당 발기위원회 위원장 서민호(60)씨의 반공법(4조1항및5조1항) 위반혐의사건을 조사해온 중앙 정보부는 3일 서울형사지법 김용철 부장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고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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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자씨등 현이사 직무집해을 정지
관선 이사등으로 말썽이 났던 학교법인 숙명학원 이사 선임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을 심리해 온 서울민사지법 16부(재판장 김희남 부장판사)는 30일 하오 전 숙명학원 이사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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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선씨를 구속
민사당의 발기취지문의 반공법위반혐의를 내사하던 중앙 정보부는 16일 밤8시40분쯤 서울형사지법 김용철 부장판사가 발부한 반공법위반혐의의 구속영장에 의해 동당임시 대변인 이필선(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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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 최 판사 판결싸고|재판권 남용이냐 단순한 오판이냐|심판받을 「법관의 양심」
대법원은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이중성(22·충남 예산군 삽교면 두리 803) 씨의 진정에 따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병규 판사에 대해 재판권의 남용 여부를 조사중이다. 대법원은 ①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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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인씨가 승소
배재 대학 부지로 책정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7만여평 임야에 대한 정부와 흥인군 5대손 이우인 (하월곡동73)씨와의 소유권 확인 법정 투쟁은 1심인 서울 민사지법 (재판장 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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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식은」승소
사철인 경춘선의 국유화를 둘러싸고 4년 동안이나 법정투쟁을 벌여오던 정부와 구 식산 은행 청산위원회 사이의 보상금청구소송사건은 원고인 구 식산 은행 청산위원회가 승소, 정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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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서 출두 통고|수회한 부장 판사
【대구】속보=대구지검 유승준 제3부장 대리 검사는 수회 혐의로 입건된 대구지법 김종승(39·민사 합의 2부) 부장 판사를 16일까지 지검에 출두하도록 통고했다. 13일 서울에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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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부전승|「화신산업」차지된 금싸라기 땅 2천2백52평
어린이놀이터, 「스케이트」장으로 널리 알려진 서울 종로 네거리 신신 백화점 뒤에 있는 한 평에 15만원이나 하는 금싸라기 땅 2천2백52평이 『국가의 소유냐』 『화신산업의 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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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센터 승소
서울 민사 지법 항소부 (재판장 최석봉 부장 판사)는 18일 김원정씨 등 4명을 걸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낸 「유엔·센터」 (현 컨티넨틀 호텔) 대표이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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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의 경락을 허가
서울민사지법단독 11과 이석선 판사는 1일 상오 경향신문의 경락자인 김철호(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64의3·기아산업 대표이사) 씨에게 대하여 경락 일부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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