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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 ■ 「 학계·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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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 칼부림 나도 이상할 것 없는 현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진주 안인득 사건 재판서 드러난 위험 환자 관리 실태〉 ■ 「 학계·법조계 지원한 피해 가족 소송서 “국가 4억원 배상” 판결 “윗집서 곰팡이 던진다”며 잇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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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살인' 안인득 "참으라"던 경찰…法 "국가, 유족에 4억 배상"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가 20여명의 사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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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거래소 이례적 견학갔다…열공 나선 남부 판검사들
금융·가상자산 범죄 수사·재판이 집중된 서울남부지방법원·검찰청 판·검사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기관 현장학습에 나섰다. 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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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추락 선관위, 추락 北 발사체, 추락 WBC(5월29일~3일)
6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北 우주발사체 발사실패 #간호법 #한상혁 면직 #윤관석ㆍ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WBC‘밤새 술판’논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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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갔다가 구속기로…'더탐사' 취재일까 주거침입일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취재하겠다며 자택을 방문했던 유튜브 언론 채널 ‘더탐사’가 결국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대장 이충섭)는 지난 26일 더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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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은마, 정의선 집앞 시위 멈춰라"…현수막·피켓도 철거해야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구 주택가에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GTX-C 노선 관련 집회를 열고 있다. 중앙포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우회를 요구하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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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재명, 6월 첫 손배소 재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조카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이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6월 열린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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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우퍼스피커 설치"…층간소음 고통스럽다고 보복했다간
층간소음 갈등 이미지. 중앙포토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최나현(가명)씨는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최근 ‘우퍼스피커’를 설치했다. 위층에서 들리는 소음에 대한 보복용으로 묵직한 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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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누명 썼는데 징역6년, 뒤늦게 잡힌 진범 2년6월…왜
미성년자 성폭행범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인물에게는 징역 6년이, 나중에 잡힌 진범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법원이 같은 사건에 이같이 다른 잣대를 들이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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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눈부신 지구의 밤…사람도 자연도 건강을 잃는다
너무 눈 부신 지구의 밤. 인공위성에서 열 화상 기법으로 촬영한 유럽의 모습이다. [사진 NASA] 빛 공해 Light Pollution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본 지구의 밤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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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재판은 이겼지만 남은 건 ‘불륜논란’ 불명예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 상대로 지목된 유명 블로거 A씨가 다른 블로거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강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A씨의 변호를 맡았다.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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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산골 집성촌 동네싸움 해결한 비결은 …
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도 접하게 된다. 갈수록 늘어만 가는 그런 사건들에 지칠 때면 떠올리는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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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금체계 확 뜯어고쳐야 청년일자리 는다
현대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노조가 낸 소송에서 현대차 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16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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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타고 2시간, 섬마을 면사무소서 재판 연 판사님
신의도 신의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법정’이 열렸다. 재판부는 소송이 제기된 염전을 둘러본 뒤 이날 재판을 열었다. [프리랜서 오종찬] 지난 3일 오후 4시 전남 신안군 신의도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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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법관 막자, 법정에 '암행판사'까지
지난 4월 중순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에선 D보험사가 이모(75)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지난해 8월 태풍 볼라벤이 들이쳤을 때 이씨의 집 유리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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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 두 판결 … ‘기름값 담합 손배소’ 정반대 결론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가 2004년 4~6월 담합해 기름값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4월 이를 적발해 정유사들에 과징금 526억원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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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살게 된 ‘35kg 애완견’
타워팰리스 이웃 간 송사는 애완견 ‘골든 리트리버’때문에 벌어졌다. 사진은 동일 품종의 개. [중앙포토] 이웃에서 기르는 대형 애완견 사육을 금지해 달라는 아파트 입주자의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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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진 붙인 신분증 갖고 다녔는데 무죄 판결 받은 이유는
청렴하고 올곧은 사람을 두고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는 법이 분쟁을 일으키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데만 사용된다는 생각이 담긴 말이다. 법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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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Biz] “헬리스키처럼 … 새 길이 두렵지 않다”
[사진=김도훈 기자] 대형 로펌 대표변호사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전략과 준비상황 등을 듣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로펌의 주요 고객인 국내 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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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도입 20년 민사조정제도
누구나 평화롭게 지내고 싶지만, 살다 보면 서로 다투게 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해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깊은 밤에 쿵쿵 뛰어다니는 아파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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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배상, 세입자도 받을 수 있어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도 이웃 건물로 인해 일조권 피해를 보았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조권 관련 소송에서 세입자들의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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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비타민] 일조권 가치는 ‘침해 시간X집값의 1%’
김모씨는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연립주택에서 10여 년간 살아왔다. 그런데 2003년 주변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올해 1월 연립주택 남쪽에 지상 9~20층 높이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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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억원 날아간 ‘뚝섬 대박의 꿈’
1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뚝섬 일대. 시민들이 115만㎡의 거대한 서울숲을 거닐며 여가를 즐기고 있다. 서울숲 동쪽 상업지구에선 대림산업과 한화건설이 45~51층 높이의 주상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