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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설움’ 직접 들으려…법원, 내달 소록도 찾아간다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있는 옛 한센인 감금시설. [프리랜서 오종찬]한센인들의 100년 한(恨)이 서린 소록도에 판사들이 직접 찾아가 재판을 한다. 피해자 엄모씨 등 139명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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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입당' 김만복 전 국정원장, 새누리당 상대 소송 패소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 강정현 기자.팩스 입당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명 처분이 과중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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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 피해자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 법복 벗는다
2012년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됐던 ‘석궁테러’ 사건의 피해자 박홍우(64ㆍ사법연수원 12기) 대전고법원장이 법원을 떠난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원장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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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에 이기택 임명 제청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이기택(56·사법연수원 14기·사진)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다음달 16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60·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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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동성혼인 재판 … 법적 부부 인정받을까
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김조광수(왼쪽)·김승환 커플 . 가슴에 무지개색 배지를 달았다. [뉴시스]“지난해 미국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동성부부가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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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원래 나이가 … ” 호적 고쳐 정년 늘리는 반퇴세대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대기업 직원 A씨(57)는 회사와 ‘정년 연장 소송’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냈다. 집안 사정상 출생 당시 호적(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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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망 사고 국가 책임 없다
[사진 중앙포토]이혼한 뒤 울산에서 혼자 아들 형제를 키우던 이모씨는 2007년 2월 두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겼다. 주중에는 어린이집에 아이들를 계속 두고 주말에만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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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피해' YTN 해직기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 이성구)는 5일 노종면 전 YTN 노동조합 위원장 등 4명이 "국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조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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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내가 봐도 많아 … 공직 때 과분한 평가가 수임에 도움"
안대희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 1년 동안 증가한 재산 11억원이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많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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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사회 방어 위해 가장 엄격한 자세 필요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의 종국적인 사명은 법을 제대로 적용해서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났다. 양 대법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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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박병대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이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차한성(59)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병대(56·사진) 대법관을 최근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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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선고 53%가 만장일치 … 획일화 길 걷는 대법원
관련기사 보수 4 vs 진보 4 vs 중도 1 … 미국 ‘스윙 보트’ 가능하게 구성 안 바꿔 지난달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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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장불살’… 전두환 전 대통령 감형‘Mr. 소수의견’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 때 ‘TV 생중계’를 주장한 권성 위원장. 최근 대법원 재판 생중계를 들어 “더딘 법원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진 못한다”고 했다. [안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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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세에 산 강남땅 16년 만에 등기 … 편법증여 의혹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두 아들이 각각 8, 6세 때 서울 서초동 땅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편법증여 의혹이 일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의무)’ 논란으로 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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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판사 정직 6개월 중징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일환 대법관)는 13일 창원지법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사진)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화 ‘부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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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승진·전보 인사
대법원은 7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성보(56·사법연수원 11기)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6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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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피 … 와이셔츠에 혈흔 없어도 화살 맞은 사실 부인할 수 없다”
김명호(54) 전 성균관대 교수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와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1995년 대입 본고사 수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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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피 … 와이셔츠에 혈흔 없어도 화살 맞은 사실 부인할 수 없다”
김명호(54) 전 성균관대 교수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으로 돌아와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1995년 대입 본고사 수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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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클릭 6년’ 이용훈 대법원 … 양승태가 되돌려 놓나
‘사법권력’이 6년 만에 교체된다. 이용훈(70·고등고시 15회) 대법원장이 23일 퇴임식을 하는 데 이어 양승태(63·사법시험 12회) 차기 대법원장이 오는 27일 15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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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의뢰인과 신뢰 형성이 승소의 비결, 이규철 변호사
변호사로서의 역량 강화가 기대되는 변호사 1인 긍정의 모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이규철 변호사’ ‘송무’란 소송에 관한 사무나 업무를 포괄하는 법률용어다. 변호사의 업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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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호 대법관 출신 … 소수자 권익 관심 많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 [중앙포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된 김영란(54·사법시험 20회) 전 대법관은 한국 사법사상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이다. 2004년 대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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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새 대법관에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이인복(54·사법연수원 11기·사진) 춘천지법원장을 다음 달 24일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이인복 원장은 대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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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제헌절 맞아 본 판결문 변천사
17일은 62번째 맞는 ‘제헌절’입니다. 헌법의 의미,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날입니다.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피부로 느끼는 건 형사든, 민사든 재판을 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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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세 노인에게 “버릇없다”한 39세 판사
지난해 4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법정. 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민사소송 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측 변호사가 차례대로 변론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이때 원고 윤모(당시 68)